스크랩 흥미돋 (요약ㅇ)복지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jpg

[Dcefgyuuu]

출처: https://www.fmkorea.com/7573458085

면세자 비율 감소 및 서민층 세율 인상.

부자가 내라하지만 이미 소득세 약 75% 를 상위 10% 들이 내고 있음.

부가가치세 낸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도 타 복지 선진국들은 한국의 10% 대비 2배 이상인 20-25% 냄.

최고 세율 기준으로 따지면 오히려 선진국 평균까지 따라옴.

하지만 서민층 및 중산층 평균 세율이 선진국중 유독 낮음. 

[ 한국에서 세전 300만 -> 세후 265만 ]

연금? 의료보험비? 일본은 주민세에다 다른 국가들도 소득세 이외 연금등 내는거 한국보다 높은 경우가 더 많음.

[ 독일 세전 3000유로 -> 세후 2041 유로 ]

유럽 국가에서 월급 얘기할때 brutto (세전) 보다 netto (세후) 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금이 매우 높아서 세전 소득과 실수령액과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

(이미지소실)

[ 독일 세전 상위 30% = 평균 월급 : 4320 유로, 상위 10% = 6700 유로 ]

독일 상위 10% 세전 월급은 독일 통계국 기준 약 6700유로 즉 한화로 993만원임. 하지만 세금을 제하면 540-570만원대로 내려감.

[ 4886 유로 (세전 720만원) 를 버는 독일의 나름 전문직은 세금 38%, 2200유로 ( 세전 320만원 ) 를 버는 사람도 28% 는 냄 ]

그러면 부자나 기업을 더 뜯어라 하지만 현실은 흥부전이나 홍길동전이 아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 이케아 처럼 자국 탈주하는데다 수천만을 상위 몇% 가 먹여 살리는건 불가능하기에 복지 국가들이 저런 세제를 갖춤.

[ 한국 vs 스웨덴 소득세 비교 ]

복지를 위한 재원 기반 확보 없이는 복지는 불가능함. 하지만 한국인 다수는 연금을 더 준다해도, 세금은 올리기 싫어할거임. 아마 그래서 복지를 원하지만 이루어지기 힘들테고.

3 줄 요약:

1. 한국의 복지가 증가할려면 근로자 3분의 1이 넘어가는 면세자 비율 감소와 전반적 세금 인상은 필수적.

2. 복지 재원은 언제나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오는데 한국의 서민 및 중산층 세율과 부가가치세는 타 선진국 대비 절반 내지 3분의 1임.

3. 복지 국가들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5%, 서민들도 소득세 30% 대 정도는 내고 시작하는데 한국인 다수는 복지가 늘어나는것보다 세금이 늘어나는걸 더 싫어하기에 복지 국가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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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냐앙]

나 급여업무하는데
소득높을수록 소득세 많이내거 건강보험 몇백씩 내더라ㅜㅜㅜ
소득새는 얼마정도는 돌려받기라도 하지
건강보험은....

암튼 평민들도 세금을 많이내야
복지국가가 가능하지만
세금내는걸 당연히 꺼려하니
복지국가가 돨 확률은 낮다는거군

[앱삭제라니 아버지를 없앨셈이냐]

가끔 보면 진짜 사람들 단면적인것만 보고 사는것 같음
여유롭게 여름휴가3개월쓰고싶지만 내 택배는 하루만에 와야하고 행정업무는 10분만에 처리되어야하고
세금은 너무 많다고 죽는소리하지만 복지는 강화해야한다고 늙으면 어떻게사냐 목소리 높이고...

[포토매니절]

ㄹㅇ연말정산 시즌되면 이미 낸 것도 환급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데 유럽국가들 복지 바라는게… 물론 허투루 쓰이는 세금도 무시할 순 없지만

[김춘식(영춘권 관장)]

어느정도 맞말인게 전에 회사다닐때 직원들 연말정산 해보면 암. 결정세액 자체도 적은데다 대부분 환급받는 사람이 많았음. 근데 특정 소득구간이 넘어가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뜀.
프리랜서는 더 그래 난 고소득자도 아닌데 기타소득으로 세금내는데 무슨 대기업 부장된 기분ㅠㅋ

[알밤딱밤]

내가 전공자거나 관련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알못이 생각하기엔
최저시급이 너무 낮아서 대기업/고소득전문직 이랑 ㅈ소 임금 차이 큰 탓도 있을 것 같음(정확한건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야 하겠지만)
최저기준 실수령 200 언저리인데 월세 대충 50내고 생활비 50치면 100밖에 안남는건데 또 그 100 악착같이 모아서 내 집 마련 노후대비 해야하는거고
이 상황에선 그 누구도 세금 더 내라 그러면 죽는소리밖에 안남...
그렇다고 그 200 300 따리가 소수인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라는것도 문제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고쳐나가야할지 모르겠다....

[두려워말고 전진!!]

본문 첫번째처럼 소득세 안내는 사람 많다는 글 볼때마다 궁금한건데 우리나라 중위소득이랑 최저임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럼 낼만한 사람들은 다 낸다는거 아닌가?(시비x 진짜 궁금)

[겨울꽃]

어렵다...연봉은 올랐지만 딱 세금 높아지는 구간 초입이여서 실수령액은 별로 안되거든 나조차도 세금 덜 내고싶기도 하고 아쉽고 ㅠ 근데 여성,아동,노인복지는 더 바라고ㅜ정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체계인듯

[10월15분출퇴근_날짜픽스]

본문 보면 이미 소득세의 75% 를 상위10% 가 내고있고
서민층 및 중산층 평균 세율이 유독 낮다는데 이거 올리는거는 반대할테니..
물가대비 연봉이 낮아서인가? 서민이든 세금 많이뜯는 고연본자라고 하눈 기준도 사실상 물가대비는 낮은거아닐지

[소금도치]

소득높은편인데 진자 체감 반떼가는 기분임 ..
상여금들어오는달엔 진짜아까워디지겠음 상여에서 세금만 천만원이상떼임

[하랴랴냥]

한국 세금 진짜 적게냄.... 당장 소득세도 구간 촘촘하게 나뉘어있고 연말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방법도 많음. 당장 내가 사는 밀국만 봐도 20/40/45퍼로 무조건떼가고 연말정산같은거 없음. 사회보장보험(한국사대보험)내도 병원을 갈 수를 있어 간다해도 오래기다림+계속 진통제먹고 버텨보라함. ㅋㅋㅋㅋㅋ 소득세+사회보장보험 합치면 40퍼구간 넘는 금액은 체감이 아니라 ^진짜로 반절^ 떼감. 솔직 한국 밀국 다 일해봤지만 한국 낮은 소득세율로 이정도 복지해주는거 진짜 잘운용하는거라고 생각해

[부아아앙뿡]

세금을 많이 내게 할거면 이 물가에 최저임금만 줘선 안된다고 생각함.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치인데 우리나란 이게 평균 임금이잖아ㅋㅋ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케 세금을 더낼 수 있게음?

[가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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