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400만명, 이명박 정권은 해결하지 못한다.

[뒤에서 보면]

실업자 400만명, 이명박 정권은 해결하지 못한다.

1.이명박 정권과 사실상의 실업자증가 추이

사실상의 실업자가 작년에 400만명을 넘었습니다.

경제대통령이라고 하면서 2009년도에만 재정적자를 51조원이나 내고, 통화를 무지막지하게 확대하여 민간부채를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2년 동안에만 사실상의 실업자가 48만7천명이 증가했습니다.

노무현정권 4년 동안(2003년부터 2007년까지)에 늘어난 사실상의 실업자가 78,5만명과 비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지 경제를 확실하게 망치는 대통령이라서 문제지요.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노무현 정권시대초기와 이명박 정권의 시대의 사실상의 실업자증가추세가 아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노무현정권의 말기의 정책효과가 지속되는 2008년은 노무현정권 후기와 비슷하고, 이명박의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09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의 추이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확실하게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사실상 실업자 추이 

                                        연도별 실업률 고용률 추이

이명박과 노무현의 고용정책에 대한 차이점을 보면,

노무현은 자신의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정을 동원해서 사회적일자리라도 만들려고 했고, 적어도 국고를 일자리 없애는 데에는 탕진하지 않았지만, 이명박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국고를 일자리 없애는 데에만 탕진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앞으로도 실업자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 중 국가의 대들보(씨감자)를 갉아 먹는 부채확대정책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책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사실상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2.이명박의 정권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의 경제정책의 핵심을 고용창출로 잡고, 대통령 주재로 월 1회이상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쌍팔년도의 취로사업과 같은 희망근로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실업자가 폭증하는 이유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고용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한,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 공정경쟁을 방해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 밖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돌대가리면,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돌대가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대가리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 역시 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은 사실상 노무현정부에서 사용하거나 검토했던 정책 외에는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없고, 재경부에서 내 놓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돌대가리가 보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고용을 감소시키는 정책 밖에는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없습니다.

일단 노동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보면,

(1)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2)고용확대 기업과 신규설립(신규채용)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3)노사합의로 일자리를 나눈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4)사회적일자리 만들기

(5)고용보험을 이용한 정책

등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회적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공정경쟁에 개입하는 결과가 되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적일자리 역시 국가의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희망근로사업이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지속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재경부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보면,

1)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규제해제

3)대기업투자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4)노동의 유연화

5)희망근로

6)인턴정책

7)부자감세정책, 토목사업정책

밖에는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 중 희망근로나 인턴정책을 제외하고는 고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왜 고용을 감소시키는지는 이명박의 정책을 검토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이명박의 경제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부자감세정책

이명박의 정책은 부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면 부자들이 소비를 함으로서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며 부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소비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었습니다.

감세는 정부의 지출감소를 수반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출감소가 없다면 그만큼 정부의 부채를 늘려야 합니다. 지출감소는 복지(지방, 교육)재정의 축소로 나타났습니다. 부자감세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서민들의 소득을 줄이고,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자들의 소득을 늘려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소비의 축소고, 소비가 축소되면 일자리도 축소될 수박에 없습니다.

2)재벌투자지원정책

재벌의 투자를 지원하여 투자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난 것만큼 소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재벌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 보다 더 많이 경쟁기업의 일자리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줄어듭니다.

참조: 재벌의 87조원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56561&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뒤에서%20보면&sortKey=depth&limitDate=0&agree=F

3)노동유연화정책

노동유연화정책은 임금을 낮추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인건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제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므로 고용도 확대될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유연화는 국민소득을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없앱니다.

참조: 삼성전자수출이 100만$ 증가하면, 일자리가 11.7개가 없어진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49370&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뒤에서%20보면&sortKey=depth&limitDate=0&agree=F

4)서비스산업선진화정책

매출액 대비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높은 점, 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점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면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서비스산업선진화는 서비스산업에 자본의 투자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늘어나지(성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수요처인 제조업의 성장과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진화는 일자리를 축소시킵니다. 이명박의 선진화 역시 동일한 부가가치에서 자본으로 배당되는 부가가치만큼 고용을 축소했으면 축소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참조: 서비스산업은 홀로 자라지 못한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48465&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뒤에서%20보면&sortKey=depth&limitDate=0&agree=F

5)규제폐지정책

규제의 폐지는 개개기업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국민전체의 편익을 없애고, 그만큼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규제의 폐지가 대기업, 재벌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경쟁중소기업, 납품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약화시켜 산업을 편중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실업자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은 이유도 산업이 불균형하기 때문인 점을 생각하면, 규제폐지정책은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3)4대강사업

재정투자에 비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너무 적습니다.

참조: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으로 망할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39511&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뒤에서%20보면&sortKey=depth&limitDate=0&agree=F

4)적자재정정책, 통화확대정책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만은 둘 다 통화량을 확대하여 빈부격차를 확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함. 경제에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2010년도의 재정적자가 50조원이라고 합니다. 50조원으로 년 임금 1,500만원짜리 사회적일자리나 희망근로일자리를 만들면 333만개(333만명=50조원/1,500만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효과로 그만큼의 일자리가 추가로 더 생깁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적자재정을 부자나 재벌은 지원해도 고용확대에는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4.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고, 산업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현재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보다는 사실상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실상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참조: 박근혜와 복지민주주의국가건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54581&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뒤에서%20보면&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참조: 박근혜와 복지민주주의국가건설 가능할까?|

http://cafe.daum.net/kseriforum?t__nil_cafemy=item

1)경제시스템의 변경

재벌기업의 투자가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재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투자지원(공급경제시스템)에서 저소득자에 대한 소비지원(소득재분배시스템)으로 바꿔서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도록 경제시스템(정부의 세입·세출구조)을 바꿔야 합니다.

-법인세의 증세: 실효세율25-30% 정도로 상향

-소득세의 증세: 최고세율을 70-85% 정도로 상향

-정부지출을 개인에 대한 급부지원(사회안전망구성)으로 변경

*매출액대비 정규직고용비율에 따른 법인세율차등정책

2)산업구조의 문제

불균형성장정책을 균형성장정책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 산업전체에서 중소기업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3)산업지원정책의 변경

정부의 산업지원정책을 개별적인 지원정책에서 무차별적인 간접지원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의 개별지원 정책이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도록 하여 나쁜 기업만 번창시키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도태시켜 장기적으로 고용의 축소를 가져옵니다.

4)노동소득의 최대화정책

고용조건의 법정화, 부문별 임금격차해소정책(초과이윤해소정책), 저임금해소정책(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파견근로문제해결)을 시행해야 고용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고, 내수를 최대화할 수 있고, 고용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5)일자리나누기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활증률을 높여야 합니다.

5)사회안전망건설

사회안전망을 완비하여 실업에 대한 공포를 없애줘야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고용도 확대됩니다.

6)단기대책

단기대책은 재정정책 밖에는 없다. 괜히 이것저것 기발난 정책아이디어를 동원해봐야 공정경쟁만 방해하게 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사회적일자리, 취로사업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확대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취소하고, 세종시수정시도를 중지하고, 그 돈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밖에는 단기대책은 없습니다. (2010.1.19 작성)

[권태기]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면 단위 노동당 생산량이 증가하겠지요. 그럼 더 적은 노동으로 충분한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본주의는 실업을 피할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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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경제시스템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태기]

재미있는 토론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이나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어찌되는지가 상상이 안되서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소비되지 않는 부분과 갈수록 늘어나는 이윤부분이 생산과 소비의 격차를 증가시키는데 이 차이는 어찌 해소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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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능력이 향상되면 그만큼 소비능력도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라는 게 꼭 물리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3차산업이 발달하지요. 그것은 용역, 서비스입니다. 경제시스템을 1,2차산업의 소득이 3차산업으로 잘 이전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으로 배분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지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높이고(이게 국제경쟁과도 관계가 있으니 많이는 못 높입니다), 소득세는 거의 최고세율을 70-90% 까지 올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의 대부분을 소득재분배정책에 사용하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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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을 수가 있고, 기타 몇가지 정책을 사용하면 경제도 더 성장시키고,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권태기]

3차산업이 무한정 발달할 수는 없읍니다. 그것은 경제가 근본적으로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외 산업은 제조업의 산물을 분배하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과격한 생각인가요?- 우리경제나 중국의 경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산업공동화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면 뚜렸하지 않나요?

[권태기]

생각해보니 님의 이야기 대로 서비스 산업을 통해 실업과 배분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단 경제권력의 이동이 필수적이지 않나 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정치가 문제라고요. ㅎㅎ

[권태기]

한번 더 생각해 보니 더심각한 것 같습니다. 시장을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아주 많이 수정하지 않고서는 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배분이 불가능할 지도 모릅니다.-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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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문제는 소득세 위주로 개인의 소득을 국가로 이전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60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면 50조원 까지 당장 가능합니다. 이것 중 75-90조원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면 상위 25%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현재보다 가처분 소득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실업자나 노인, 어린이, 장애인, 여성가장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몇가지 정책을 사용하면서 중소기업위주로 지원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스템 방식으로 사용하면 국제경쟁력과 산업구조를 정상화시키ㄹ수가 잇습니다. 그외 행정개혁이나 사회시스템을 정상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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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잇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대단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제시스템만 국민의 75%의 지지를 받아 시행하고, 그 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면 됩니다.

여하튼 국민의 75%의 지지를 쉽게 받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노인문제를 해결해주게 되므로 한나라당의 노인지지층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고, 반대로 진보쪽으로 가져올 수 잇습니다.

[음..]

제 생각도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지속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나 싶네요.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가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심하게 그렇지만
이건 자본주의와 인구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성장없이는 실업률의 대한 문제가 불가능한..
하지만 더욱 문제되는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두고 말하는 거겠지요.

[뒤에서 보면]

본문에 있는 링크걸어논 글 박근혜와 복지민주주의국가건설 가능한가? 에 들어가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 노동소득을 최대화하고, 고용을 최대화할 수 잇는지를 자세히 그 방법까지 다 말해놓았습니다.

국제경쟁력부분과 장기성장정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개략적으로만 말해놓았습니다.

[음..]

단기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전 그 부분의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쓴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로 소비의 유동성을 만든다면 그거야 말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랑 4대강이랑 다른 점은 대체 무엇일까요?(환경문제 등등 빼놓고)
결정적으로 시급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을 살려서 중소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 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몇개의 대기업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건 사실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튼튼해야 나라경제의 기본적인 밑 틀이 만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에서 보면]

단기대책을 소득재분배로 할 것인지, 일자리 숫자로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를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면 통화를 줄여도, 금리를 올려도 국민소득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잇습니다. 출구전략을 가능하게 하지요.

[음..]

그리고 4대강 세종시 등 할 돈으로 복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주고 인재들의 분배를 해야할 떄 입니다.
가뜩이나 노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에 (사)가 들어간 직종만 찾으려는 인재들의 과잉으로 인재들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인재들을 분배시킬 수 있는 정책 등을 하는게 정부의 도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제조업만으로는 이제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기 힘든 떄가 왔으니
과학자들의 대우를 높여줘서 많은 인재를 끌어들여 기술로 승부하는 그런 형상을 나라에서 꾸며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 우리가 행정수도 등 이전 문제를 놓고 운운할 때는 아닌거 같구요.

[음..]

뭐 이명박 대통령의 처음 나선 공약처럼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든다던지 하면 좋을텐데요.
리스크만 점점 커지는 우리나라를 보면 참 언제 터질지가 궁금하네요.

[뒤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시스템으로는 실리콘벨리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명바기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우리나라는 삼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삼성이 한 두개만 잡아 먹어도 더 이상 연구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삼성이 잡아 먹은 게 어디 한 두개입니까?

[뒤에서 보면]

나눔의 정신 좋지요. 하지만 나눔의 정신으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나눔의 정신같은 말을 하면 미소금융같은 소리나 하겠지요. 미소금융이야 뉴라이트 취짓시키려고 만든것이지...나눔을 실천하려고 만든 것이겠습니까?

[gingery]

ㅋㅋ농담하시는 것이군요. ㅋㅋ'쥐' 말 안듣는다고 그러는 것이니....ㅎㅎㅎ

[돈벌레]

미국처럼 된다에... 올인하겠습니다. 고로, 미국의 백만장자를 LNP하면 해결됩니다.

[뒤에서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지요.. 아마 미국보다 먼저 골로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