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형… “감정적 판결”

[상운]

[법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형…

“감정적 판결”

1심 징역 6개월…

법조계 “이례적”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고 이해가

안 된다”

며

“항소하겠다”

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약식 기소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 징역을 줬는데 비슷한 사건에

비해 형량이 과하다”

는 지적이 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아내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치 보복은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이에 정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이후 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사과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거짓이고,

그 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

면서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정 의원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

라고 했다.

박 판사는 다만 정 의원의 국회의원 활동

보장, 무죄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재판은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이

정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했다.

애초 검찰은 작년 9월 정 의원을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정 의원은 사과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여야 사이의 정치적 공방 중 나온

이야기였고, 정 의원이 법정 안팎에서

사과도 했는데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

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과거 대검에

근무하면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만 선고받았다.

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지난 2013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2월 무죄가 확정됐다.

박 판사가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한 부분도 논란이 됐다.

한 법조인은

“노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 비판이

폭넓게 허용되는 공인(公人)이라고

봐야 하는데 박 판사가 공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 의원을 처벌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가 망인(亡人)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드라마 제작진을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박 판사를 알고 있는 한 판사는

“박 판사를 만났을 때 그가 진보 쪽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졌다”

면서

“대화 중에 유시민씨의 말과 글을 높게

평가하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걸

로 기억한다”

고 전했다.

다른 지인은

“박 판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고

학교 신문사 기자도 했다”

며

“그가 이 재판을 맡았을 때 유죄가

나오겠다고 봤지만 징역 6개월은 의외”

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둔산바위

노무현은 자신과 부인의 죄를 덮기위해 일국의

대통령으로 자살을 택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지킬

명예는 이미 사라진 것이다.

carl

박병곤 중앙지법 판사의 판결문 내용은 더불당에

한 자리 달라는 애원가.

법과 양심이 아니라 판사 자리를 이용한 법복과

욕망에 의한 미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판결

조까치왕

자살한 노무현을 서거라고요? 누가 죽였나?

그리고 법원내의 이념 판사들 모두 몰아내어 주리를

틀어야 된다.

쓰레기 같은 부류들이다.

아지트

내도 말좀 합시다...노무현이 몬데요?

전직 대통령은 해 쳐묵었지만 죄짓고 조사받다가

쪽팔린다꼬 자살한넘 그이상.그이하도 아니잖소?

서거는 무신 서거?

자살 이 정답이지 은제부터 용어기 지가 스스로

죽은걸 서거라 했습니까??

지금 부터라도 "노무현은 자살자" 이렇게 명명

하는게 옳습니다.

mylup

더불어 만진당에게 김명수 옷 벗으면 곧 옷

벗을테니 눈여겨봐달라는 신호 같은데....

stranger1

좌익판사의 이성을 상실한 판결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법부 정화가 없는 한 진정한 국가발전은 없다.

무쉭한 스키

최고존업의 범죄적 사실을 제대로 말을 하니

징역형을 내리는구나

한결조은결

우습다. 이게 뭐?

돈조반니

우리 법연구회 는 한국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

하는 법조 카르텔로 하나회 강력하게 해체해야

한다.

불령선인

판결에 흠집을 내고 정씨를 구출하기 위해 판사

개인의 뒷조사까지 하고 다녔구나.

우리 조센일보가 안간힘을 쓰는구나.

정진석이 저 자쓱이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했다더냐?

모처럼 가뭄에 단비 아니 장마에 햇살 같은

소식이구나.

에고, 마른하늘에서 똥벼락을 처맞을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