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안전우려 노골적 무시…평화수호 수단 사용 준비상태"/트럼프·푸틴 통화 "우크라전 끝내자"…종전 협상 합의 /최상목 항복!?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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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170?tc=shared_link

트럼프/푸틴 우크 종전협상 본격화. 북미대화 이미 진행 주일 수도/종국 향하는 尹 탄핵심판…3

출https://cafe.naver.com/sisa33/38165

北 "美, 안전우려 노골적 무시…평화수호 수단 사용 준비상태"/트럼프·푸틴 통화 "우크라전 끝내

출처: https://youtu.be/WuHEC0WaIuc?si=NOUcmGN9TkkX5n8n

정월 대보름 풍습 풀이해 보기. 임박한 남북교류, 인구절벽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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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7만

출처: https://youtu.be/AuG6dPT8HA0

트럼프·푸틴 통화 "우크라전 끝내자"…종전 협상 합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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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트럼프 #푸틴 #우크라이나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반 동안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6NonfnvFPCE

[이 시각 세계] 이스라엘, 가자 공습‥"전투 재개시" (2025.02.13/뉴스투데이/MBC)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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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이스라엘 #하마스 #인질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을 보류하겠다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5개월 만에 성사된 휴전이 한 달도 못가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PRd8UDxWoUE

푸틴과 트럼프 본격적인 소통개시!/젤렌스키와 유럽의 입장은 중요치 않아!/트럼프 정상회담 이후 전승절 참석 가능성도!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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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2일 1시간 반동안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양측 모두 최고 수준의 접촉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트럼프를 모스크바에 초대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중동 상황, 에너지 문제, 인공지능 기술개발 전망, 달러 문제, 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qODkW0izIPw

벨 통신 697 호, 급변하는 러시아와 한국 // 미국의 전략 변화와 러시아 종전 // 침체된 한국 경제 활로는 러시아 // 한러 상공센터 발대식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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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 변화와 국제 정세를 설명했고, 침체된 한국경제의 활로를 러시아에서 찾아보자는 제안을 해 봅니다. 한러상공센터의 발대식을 알립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출처: https://youtu.be/DLbUubZTsWA?si=zs55IYwQXV57uoDd

김진향이 제안하는 종전선언 입구론 : 트럼프가 평양가는 길 해법

조회수 551회 · 12시간 전...더보기

김진향TV

8.39천

출처: https://youtu.be/S0u4zws0ejQ

통일시대TVㅣ미 국방부,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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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Ay5eWQ--cTA

알고보면 더 소름..,계엄군 체포명단의 비밀

장용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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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79회 11시간 전 50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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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qOOgg5JUMiU?si=GrcQzu49KENcYxvY

벨 통신 696 호, 현존 세계 최강 무기 아레쉬닉 // 러시아 보유 비대칭 무기 해설 // 설마 러시아가 핵무기쓸까하며 환상에 젖어있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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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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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152NJU6b3PQ?si=g-xiR_lVggjefy84

윤석열 국무회의 안하려했다! 증거들이 계속나오는데도 거짓말만 하는 인간...진짜 한심하다!

조회수 729회 · 1시간 전#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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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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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3s-jQ6MIQtg?si=KoTMaL1D9Aw98RYB

명태균 "오세훈, 홍준표 껍질을 벗겨주겠다!" 국힘을 없애버리려는 명태균에 잔뜩 쫄아버린 국힘. "보수궤멸특검이다" 쫄리니? ㅋㅋㅋ

조회수 1.7천회 · 4시간 전#명태균 #오세훈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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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건건

33.3만

출처: https://youtu.be/PKuMnH_rvCQ?si=qQ7fBpDmz0-ZpNEd

명태균 특검법=보수 궤멸법...국민의힘 이렇게 보는 진짜 이유 [토픽]

조회수 2천회 · 4시간 전#민주당 #홍준표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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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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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0HXQYWMhLLg?si=ToGhdXT55TNKmUOI

이재명 대표측 증인 3명 재판부 받아들여 / ‘스카이 데일리 기자 ’ 전 국정원장 출신 [허재현 기자]

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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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91회 18시간 전 #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카톡 또는 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출처: https://youtu.be/YdfpnHzsHT0

미국 최대의 범죄커넥션 클린턴 재단!/USAID 전 수장 사만다 파워의 재테크!/한국 외교부와 USAID의 MOU!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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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트럼프의 복귀로 그동안 감춰져 왔던 미국의 추한 면이 속속 폭로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턴 일가가 범죄가족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스푸트닉은 USAID 스캔들보다 클린턴 일가의 각종 범죄 커넥션이 더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턴일가가, 게이츠, 소로스, 엡스타인과도 연계돼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https://youtu.be/6hwq0L9NLwM

시진핑,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참석!/러우전, 5월 이전까지는 무조건 종식되나!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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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러우전이 가까운 시일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5월 전에는 종식될 것이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국가주석 시진핑이 오는 5월 9일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주중 러시아 대사 이고르 모르굴로프는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 초청을 수락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 답례로 오는 9월 3일 열리는 중국의 자체 전승절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https://youtu.be/vm1qkkBTo98?si=MhPLfkiIllBp4TFH

작지만 강대국에 당당한 헝가리의 주권외교!/러시아,중국,미국을 모두 이용하는 지혜!

조회수 635회 · 1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1.44만

출처: https://youtu.be/RNMpn3o4CE0

우크라이나 전황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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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천회 23시간 전

이 동영상에 추가된 설명이 없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yjjepspTGp0?si=5rBoqeWq0tgT2w9t

네타냐후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 안 되면 휴전 끝" 경고｜하마스 "인질 석방 무기한 연기…이스라엘 공격에 90명 이상 숨져"/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931회 · 스트리밍 시간: 2시간 전#네타냐후 #이스라엘 #하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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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Vz5VcnoY_Xo

최상목 항복!? 조선일보 "마은혁 임명 유력, 이유는ㅠ".. 갑자기 기류가? 쪽지 가로 접기에 무너진 이유

언론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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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만회 1일 전 5개 제품

최상목의 다음 스탠스를 최근 연속적으로 적중한 조선일보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기류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youtu.be/BOKCSt9Bg1E?si=yc7e3uRHv0LqMToY

군, 3D프린터 숨긴 이유는? 북파용으로 연료통 확장, 삐라통 튜닝을 했어야 했기에..

조회수 250회 · 4시간 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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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iRxSsVXEO4?si=KeZeImrQ7-NCU1NH

윤버지 구하려 캡틴 아메리카가 인권위에 떴다? 사제 관종인데? / 탄핵시 미군이 전쟁 일으킨다는 극우들 현실 = '서부지법 사태' 63명 기소…62명 구속 기소!

조회수 1천회 · 4시간 전...더보기

송작가TV

26.5만

출처: https://youtu.be/QU7FGCmhfBE?si=6qGO74BjEpseaNll

극우뽕 맞은 국민의힘 조기대선 전략 ‘김건희 대통령’ 만드나 [토픽]

조회수 8.2천회 · 4시간 전#윤석열 #거짓말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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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

77.9만

출처: https://youtu.be/I6h7cH9aKfo?si=dnhoY5DaFMTUGtri

세계로 교회와 이재명 테러범 김진성 / 전광훈이 우두머리, 신해식 .순국결사대 , 유동규 [정병곤 기자]

조회수 1.2천회 · 4시간 전#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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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21.4만

출처: https://youtu.be/9w0rfkvh-Oo?si=iup2k22kVsu5_I8A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난리 났다! [코너별 다시보기]

[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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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582회 23시간 전 #매불쇼 #최욱 #트럼프

#매불쇼 #최욱 #트럼프 #미국 #관세

출처: https://www.jajusibo.com/67005

[전문] 북, 미국 규탄하며 “일극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 충고

[전문] 북, 미국 규탄하며 “일극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 충고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2/12 [13:45]

북한이 국제 사회 곳곳을 들쑤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행태를 12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지금 세계는 미국의 ‘폭탄선언’으로 죽가마 끓듯 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강제 이주 구상을 두고 “살육과 강탈로 생존하는 미국의 태생적 본성, 패권적이며 침략적인 세계 지배 야망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바로 가자의 오늘로써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논평은 “이제 와서 인간 집단 무덤으로, 폐허로 화한 가자의 비참상을 두고 일말의 반성이라도 느낄 대신 팔레스타인인들을 이주시키고 그 땅을 관리하겠다는 망발을 공공연히 뇌까림으로써 미국은 하수인의 영토 팽창 야망을 극구 부추긴 배후에 가자지대를 종국적으로 타고앉아 중동 지배 전략 실현의 새로운 발판을 확대하려는 약육강식의 날강도적 흉심이 깔려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삶과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다 못해 영토와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강포무도한 강탈자 미국”이라며 “결코 가자지대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군사 개입, 파나마 운하 편입 발언 등에 관해서도 “국제법과 원칙을 우롱하는 망탕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라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 영토 완정은 미국의 흥정물이나 희롱 거리로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 마음대로 국제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유일 초대국’으로 군림하던 일극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라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깨어나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침해하는 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015100504?section=nk/news/all

北, 트럼프 '가자 구상' 비난…"자주권, 美 흥정물 될수 없어" | 연합뉴스

北, 트럼프 '가자 구상' 비난…"자주권, 美 흥정물 될수 없어"

2025-02-12 06:45 中文عربيFRANÇAISESPAÑOL

오수진

기자

트럼프 실명 언급 없이 그린란드·파나마 운하 눈독 정책도 비판

펄럭이는 성조기와 팔레스타인기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접수 구상 관련 긴급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들고 온 팔레스타인기와 미대사관의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2.5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북한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을 비난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 영토 완정은 미국의 흥정물이나 희롱 거리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횡포 무도한 강탈자, 이것이 미국이다" 제하의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지금 세계는 미국의 폭탄선언으로 죽 가마 끓듯 하고 있다"고 가자지구 구상으로 인한 국제사회 혼란상을 전했다.

통신은 "살육과 강탈로 생존하는 미국의 태생적 본성, 패권적이며 침략적인 세계지배 야망은 지나간 역사로가 아니라 바로 가자의 오늘로써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며 "결코 가자 지대에 한한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미 행정부는 들어앉자마자 그린란드를 미국의 한 부분으로 만들 것을 획책하고 파나마 운하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였으며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수정하는 등 국제법과 원칙을 우롱하는 망탕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이 제 마음대로 미국이 제 마음대로 국제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유일 초대국으로 군림하던 일극 시대도 이미 지나갔다"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서 깨어나 다른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주권을 침해하는 짓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줄곧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kiki@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1008151504

北 "美, 안전우려 노골적 무시…평화수호 수단 사용 준비상태"(종합) | 연합뉴스

北 "美, 안전우려 노골적 무시…평화수호 수단 사용 준비상태"(종합)

2025-0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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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성 대변인 담화…美원자력추진잠수함 부산 입항에 반발

미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 첫 입항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 함'(SSN-757·6900t급)이 지난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에 취역, 국내에 처음 입항하는 이 잠수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40여 명 규모이다. 2025.2.10 sb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이은정 기자 = 북한은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을 안보우려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며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 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알렉산드리아함 입항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는 "우리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을 실제적인 무력충돌에로 몰아갈 수 있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적대적 군사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더 이상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횡포한 적수국과의 격돌 구도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통한 지배를 맹신하고 있는 패권적 실체인 미국에 대해서는 철저히 상응한 힘으로써 견제해야만 한다는 것이 현실이 제시하고 있는 해답이며 이미 우리가 견지해나가고 있는 대응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적수들에 대한 자기의 행동 선택과 대응 방식을 보다 명백히 할 것"이라며 "공화국 무력은 지역의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근원들에 대한 억제 행동을 실행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저 없이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미 군사 활동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 9일에도 논평을 통해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한미 공군의 연합 '쌍매훈련' 등이 "지역 긴장 고조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바라지 않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다 최근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미국의 태도를 관찰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023년 4월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전략자산이 전개될 때마다 자주 비난 담화를 발표해왔고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평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할 지표로 전략자산 및 고정밀 장거리 타격 자산의 배치나 전개 빈도, 한미 연합훈련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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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2-14

지정학과 세상읽기

트럼프 이후 가속화되는 미국 세계패권의 붕괴양상, 국가와 자본의 관계

트럼프 취임이후 미국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동맹의 희생으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한다. 둘째는 경쟁국과의 갈등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바꾸고 있다. 셋째는 이제까지 세계를 지배함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었던 정보공작의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CIA인원축소, USAID 및 NED 폐지를 의미한다 넷째는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보다는 동맹국과 외부로 위기를 전가하려한다. 다섯째는 미국의 재정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25년 2월 현재 공공부채가 36조 4725억 달러를 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공공부채는 급속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미국 국채 10년물과 30년물금리는 계속해서 통제 범위를 넘어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새롭게 미국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하겠다. 이미 상대가 미국의 상황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미 그런 상황은 지나가고 있다.

트럼프가 푸틴과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은 기대난망이다. 트럼프와 푸틴 전화 통화 이전에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는 결코 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외무장관이 정상간의 전화회담 이전에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가 공언했던 것과 같이 종전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은 러시아의 군사적 점령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유럽 안보구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위협했던 경제재제도 무의미하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간 교역규모는 1992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러시아가 각종 자원과 중요금속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미국에 더 위협적이다.

트럼프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 달러기축통화의 역할을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는 결과적으로 교역의 축소를 초래한다. 교역의 축소는 달러의 사용처가 줄어든다는 말이고,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을 앞서고 있다. 중국 GDP의 단 2.8%만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한다고 해도 중국 경제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앞으로 중국 러시아는 브릭스를 중심으로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경제 블록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서아시아의 산유국, 남미의 주요 자원부국 들이 참가할 것이다. 유럽도 관세를 맞고서 미국과 교역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우니 자연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별한 경제학적 지식이 없어도 이런 경향은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다.

기본적 상식만 가지면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다. 국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견딜수 있겠지만, 2차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 유지했던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패권지위는 영국보다 훨씬 빨리 무너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그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미국은 냉전을 시작하면서 일본과 독일이라는 경쟁자를 키웠고, 그로 인해 제조업 기반이 약해졌다. 제조업 기반의 약화를 벌충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국가와 미국시민의 이익을 금융자본이 모두 뺏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국가의 이익과 금융자본의 이익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가 발흥할 때는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국가가 거추장스러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더 이상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융자본도 국가의 범위안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 미국 금융자본은 국가가 가져가야할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다. 국가와 대중은 허덕이고 금융자본은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었다.

국민국가의 수립이래, 그 어떤 자본도 국가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기간에 잠시 자본이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금융자본도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같이 그 힘을 상실할 것이다.

영미간 세력 교체기에는 영국에 있던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국가에 기생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미국 금융자본이 숙주로 삼을 대상이 없다. 중국을 숙주로 삼을 수는 없는 법이다. 결국 미국 금융자본도 한계에 봉착했다.

그 어떤 자본도 국가의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

한국의 기업과 재벌들은 개발독재시기에 성장해서 신자유주의 기간에 그 몸집이 커졌다. 한국의 자본들은 영미의 자본보다 훨씬 더 국가의 지원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내부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트럼프 등장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의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필자가 남북경제안보 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 개념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도 이제는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지금보다 더 개선된 국제정치적 상황을 만들수 없다. 아마도 미국의 단극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기가 트럼프 재임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것처럼 그 결정적인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57246551&navType=by

미국 USAID, 중국 우한 연구소에 6400만 달러 자금 지원

미국 USAID, 중국 우한 연구소에 6400만 달러 자금 지원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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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이 우한 연구소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우한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NIH뿐만 아니라

CIA와 USAID를 통해서도 실제로 우한 연구소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NIH는 결국 우한 연구소에

약 2,6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IA 대리인 역할을 했던 USAID는

6,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https://www.jajusibo.com/66990

[논평] 비루한 윤석열, 대한민국 미래까지 짓밟아

[논평] 비루한 윤석열, 대한민국 미래까지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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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5-02-11

윤석열이 극우 청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는 행태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10일, 김기현 국힘당 전 대표, 추경호 국힘당 전 원내대표 등 이른바 친윤계 인사 5명이 윤석열을 면회했다.

면회를 마친 이들은 “국민,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는 윤석열의 말을 전했다.

윤석열은 내란을 옹호하며 법원에 폭동을 일으키고 또 다른 폭동을 계획하는 극우 청년들의 행동을 나라의 주인 의식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둔갑시켰다. 결국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의 청년 세대에게 또 다른 폭동을 일으켜도 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윤석열의 행태가 참으로 비루하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던 대통령직에 있었던 인물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나라의 법과 질서 체계를 무너트리라고 선동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혐오와 왜곡으로 극우 청년들의 머릿속을 오염시키며 자신의 방패막이로 써먹고 있다.

윤석열로 인해 극우 청년들은 왜곡된 세계에서 살아가며,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테러까지 감행하려 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사이트에는 헌법재판소의 도면이 공유되면서 폭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앞을 점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이들을 협박까지 했다.

윤석열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짓밟는 것이다.

어떤 사회나 청년들은 그 나라의 미래이다.

윤석열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혐오와 갈라치기를, 폭력의 맛을 주입하고 있다. 자기의 주장과 다른 이들은 ‘반국가세력’이기에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다.

마치 히틀러가 ‘히틀러유겐트’를 키워 광기의 역사에 그들을 이용한 것처럼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광기와 폭력의 시대로 만드는 데 극우 청년들을 이용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감옥 안에서 삼시 세끼 주는 밥을 먹으며, 운동도 하면서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혐오와 갈라치기, 폭력의 맛에 길들어진 극우 청년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다. 이들은 거짓으로 왜곡된 세상을 믿으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처벌을 받을 것이지만 이보다 더 엄중한 죄는 나라의 미래까지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이런 엄중한 죄를 범한 윤석열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보다, 전두환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을 것이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7001

[정조준143] 숟가락 들고 나타난 문재인

[정조준143] 숟가락 들고 나타난 문재인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2/12 [10:23]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 대담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겨레가 공개한 대담 내용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담 내용이나 시점 등을 보면 문재인은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고 자기 세력이 권력을 쥐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듯합니다.
	▲ 1월 1일 일출을 보고 있는 문재인 부부. © 문재인
	경쟁과 내부 총질을 구분하지 못하는가 문재인은 대담에서 “경쟁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지도 더 넓게 모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며 “경쟁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일각에서 자꾸 분열로 비판하고 밀쳐내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겐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의 주장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경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자유롭게 경쟁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저런 이야기를 언론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경쟁 세력을 모두 밀쳐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주장은 이재명이 당내에서 파쇼독재를 한다는 말인데 이건 윤석열, 국힘당, 검찰, 조중동 등 내란세력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이재명이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자 신동욱 국힘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독재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칼럼에서 “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 내란세력과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을 공격하는 건 스스로 내란세력과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대담 시점을 보면 아마도 문재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른바 친문세력을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월 29일 이재명을 겨냥해 “칼끝이 우리 안의 다른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향해서는 안 된다”,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월 21일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가”라며 이재명이 민주당 내 독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2월 6일에는 “이재명이 아니어도 정권교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재명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가져달라”라며 대선 주자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1월 24일 “계속 강공 일변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라며 “한덕수 총리가 여러 의혹도 사고 있지만 그래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여유를 좀 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기회를 줬더라면…”이라고 하여 이재명이 한덕수를 탄핵한 게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월 28일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와야 한다”라며 “민주당 안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 마치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서 독재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바에는 돼서 뭐 하겠는가”라고 하여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윤석열이나 박근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2월 7일 “지난 몇 년 동안 비판의 말을 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현상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다”라면서 “‘입틀막’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만큼 폭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이재명을 윤석열과 비교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쏟아지는 친문세력의 이재명 공격을 두고 유시민은 5일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공격하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내란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라면서 “그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다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막 튀어나온 사람들은 너무 전략을 잘못 짜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부 경쟁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내부 총질을 하는 식의 전략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친문세력은 경쟁과 내부 총질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유리할 데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2023년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체포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내부 총질입니다. 이재명을 제거하고 당권을 쥘 욕심에 눈이 멀어 윤석열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내란세력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규탄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김경수는 “집권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며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통합을 위해 이재명이 이낙연 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선에서 질 것 같으니 일찌감치 탈당해 신당을 차리거나 국힘당에 기어들어 간 자들에게 사과하면 당 통합이 된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임종석은 “이재명 대표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라며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에서 임종석이 자기 지역구였던 중·성동갑을 고집하느라 당을 뒤흔들고 조중동이 ‘민주당 공천 파동’이라며 대서특필하게 해 당에 먹칠한 것도 통합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많은 중진 의원들이 당의 ‘험지’ 출마 요청을 받고 ‘선당후사’를 결심했습니다. 중·성동갑에서 내리 3선을 한 홍익표 당시 원내대표도 대표적 ‘험지’인 서초을로 자원해 갔습니다. 하지만 임종석은 민주당의 송파갑 출마 요청을 거절하고 중·성동갑을 고집했습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지역 유세를 강행하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전현희를 전략공천한 것도 통합의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현희는 1월 31일 “민주당이 일극체제가 아니라는 상징적 존재가 내가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기관장으로 임명한 대표적인 친문이고 그런 친문인 내가 이재명 민주당 하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수, 임종석도 얼마든지 대권에 도전할 수 있고 이재명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비난하는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려고 상대를 공격하고 내부 총질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일입니다. 광주in 1월 31일 자 보도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실렸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왜 하필 지금 당을 흔드는 모습을 꼭 보이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했으며, 전남 여수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재명을) 헐뜯으며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본보기”라면서 “국민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면, 지금 국민이 원하는 내란 혐의자 처벌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광주지역 한 중진 정치인은 “국민의힘이 쓰는 단어인 ‘이재명 일극 체제’까지 가지고 와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하는 것은 좀 치졸한 정치 캠페인”이라고 했습니다. 친문세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잠깐 2017년 대선 민주당 경선을 돌이켜봅시다. 문재인이 57.0%로 압승하고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와 이재명이 2위 다툼을 해 각각 21.5%, 21.2%로 박빙 승부를 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경쟁이 아닌 공격을 했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인신공격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선 기간 내내 마치 적을 대하듯 공격적인 어투로 문재인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중립적인 당원들까지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은 “2017년 경선, 지지율에 취해 살짝 마음이 흔들렸다. 과도하게 문재인 후보님을 비판했다. 두고두고 마음의 빚이었다”라며 친문 지지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자 혹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과도하게 선두 주자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경수, 임종석이 이걸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내부 총질을 구분 못 하고 내부 총질을 경쟁이라 우기는 것은 지능이 매우 낮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교활한 행위입니다. 이재명이 국회 담을 넘을 때 문재인은 무엇을 했나 문재인은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기필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거”라면서 “그게 지금 민주당에 주어진 하나의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임종석도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민주당 집권을 위해 충언, 고언을 하는 것이라면 지금과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이재명은 12.3내란 당시 윤석열의 계엄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계엄군이 지키는 국회 담을 넘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회로 모여달라고 국민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을 탄핵하기까지 민주당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문재인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곧바로 서울로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가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하거나 긴급하게 외신 기자회견이라도 해야겠다, 하다못해 무슨 농성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민만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당일에야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시켜서 그랬다 쳐도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까지는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직 대통령은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인데 뭘 할 수 있냐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싸우고 탄핵 때까지 국회를 지키며 밤을 새운 국민들도 모두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각계각층이 계엄 철폐와 윤석열 탄핵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75세의 도올 김용옥 선생도 민간인이었지만 유튜브 방송으로 윤석열을 강력히 비판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도 12.3내란 직후부터 방송에 나오거나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집회에 참석하거나 했으면 어땠을까요?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며 국민이 이를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민주당 집권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저 고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박지 담요를 뒤집어쓰고 눈보라를 맞아가며 며칠 밤을 새워 싸우면서 윤석열을 구속했더니 이제 와서 숟가락 들고 나타나 밥상 앞에 앉는 이가 누구인지 다 압니다. 또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당시 4명의 후보 가운데 윤석열이 유일하게 검찰개혁을 지지했다면서 윤석열에게 속았다,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도 속았지만 그때는 국민도 윤석열을 지지했고 또 국힘당은 윤석열을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검찰총장이 된 후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며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전면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는 윤석열의 난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 2020년 12월 16일 정직 2개월 징계를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해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이 2021년 1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석열을 감싸고돌았습니다. 그 후 2021년 10월 14일 법원은 추미애의 징계가 정당했고 오히려 면직 같은 중징계도 가능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약 당시 문재인이 추미애에게 힘을 실어 윤석열을 파면했다면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2023년 6월 30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은 윤석열 편을 들어 추미애에게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에서 요구한다,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문재인은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징계 건의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당시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임도 못 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추미애를 쳐낸 건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집권이 추미애 탓인 것처럼 은근히 몰아갔습니다. 문재인이 민주당 집권을 바랐다면 문재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이념적이지 않고 아주 실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상대하기에 편한 면도 있다”라며 “대화가 통했다, 대화할 만했다 그렇게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트럼프 하면 많은 이들이 ‘승인’ 발언을 떠올립니다. 2018년 트럼프가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을 속국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항의하기는커녕 ‘트럼프는 협의를 잘하자는 뜻으로 한 말’이라며 미국을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실용적이고 대화가 통한다는 트럼프에게 왜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23년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게 알려지자 윤석열은 “국가 간 관계에서는 서로 (도청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양국 사이 신뢰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청을 당하고도 미국에 항의는커녕 역으로 미국을 변호해 주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트럼프의 ‘승인’ 발언을 대하는 모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지자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항상 고개를 높이 들고 나아가며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라며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81%까지 올랐습니다. 문재인이 멕시코 대통령처럼만 했다면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고 대선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 후 남북관계에서 트럼프의 ‘승인’만 기다리며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문재인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외칠 때 국민이 지지한 걸 보면 확실히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외국에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걸 바랍니다. 남북관계도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라는 말은 대북 제재를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게 문재인이 할 수 있고, 북한도 호응할 최적의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북한 해안가에는 엄청난 콘도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 관광 산업에 투자할 구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관광은 대북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은 문재인이 미국의 ‘승인’을 구하려다 실패해 끝내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은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보수언론조차 왜 이런 일까지 미국과 협의하냐고 조롱할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문재인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했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아 민주당 재집권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치솟았던 건 그만큼 우리 국민이 남북관계 발전을 절박하게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답답한 고구마 행보만 보이면서 국민은 속이 터졌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해도 바뀌는 게 없다고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에게서 윤석열이 비쳐 보이는 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전 정권 탄압에 나섰습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월북 사건, 탈북 살인마 북송 사건 등을 물고 늘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인사들을 속속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를 두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제야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진작 입장이 나왔으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마치 윤석열이 부하들에게 12.3내란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문재인이 윤석열의 무도함을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으면 윤석열 탄핵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민주당 재집권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문재인은 민주당 집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친문세력의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자파 세력을 키워 차기 정권에 개입할 생각만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추미애-윤석열 싸움에서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표현도 자기만 생각하고 자파만 생각하는 모습의 반영입니다. ‘촛불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한 것은 ‘자기 정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니 촛불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촛불을 끄려는 윤석열을 제어하고 응징하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은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극우단체들이 마을에서 시위하며 소음과 욕설로 문재인을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이게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측은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해 어떻게 해서든 시위를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저 앞 시위보다 훨씬 큰 규모의 극우 시위가 문재인 임기 내내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만 되면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보지 않아서인지 이 문제에 신경도 안 쓰다가 퇴임 후 자기가 당하니 그제야 법을 바꿔서라도 해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남이 당할 때는 모른 척하다가 자기가 당하면 발끈하는 ‘내로남불’ 태도는 문재인과 친문세력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대선 경선 때 문재인 열성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로 게시판을 도배하고 악담을 담은 ‘문자 폭탄’을 던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자제를 부탁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문재인은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양념’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다음날 유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그 뒤로도 열성 지지자의 과도한 공격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자제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종석은 지난 9일 친문세력이 “인격적 공격”을 당한다며 이재명을 향해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나서서 친문세력을 공격하지 말고 친명세력도 자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표현을 빌자면 이재명 지지자들이 경쟁 세력인 친문 인사들을 비난하는 것도 ‘양념’ 같은 것이니 뭐라 할 게 아닙니다. 문재인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되는 건가요?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문제인 건가요? 자기가 당권을 쥐고 있을 때는 되고, 당권이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에는 국민 대중의 요구를 주권자의 요구로 보지 않고 ‘양념’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대중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인 것입니다.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는 속셈 김경수, 임종석, 김동연, 김부겸, 고민정 등 친문세력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이재명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민주당 내 논란과 갈등이 커지자 문재인이 등장했습니다. 친문세력이 자행한 이재명 민주당 공격의 배후가 문재인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다들 고생하며 밥을 지을 때는 방안에서 구경만 하다가 밥이 익는 게 눈에 보이는지 이제야 나와서 숟가락 들고 퍼먹기만 하려는 속셈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입니다. 빨리 밥상에 숟가락을 얹지 않으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은지 마음이 급해 보입니다. 문재인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면 입을 닫고 있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투쟁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5-2-12-2030

지정학과 세상읽기

한국사회와 정치에서 소외되고 내버려진 2030세대, 미안하다.

한국사회는 과거와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다. 2030문제다. 한국사회의 문제를 관찰하는 시각은 다양할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자본과 노동의 관점이 있는가 하면, 세대별로 나누어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기존의 자본과 노동, 착취와 피착취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에 유용했다고 해서 지금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세상 모든 만물은 변하는 것이다. 변화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사고의 유연성은 내가 믿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현재 한국 정치의 야당을 대표하고 있는 운동권들이 한국사회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골치거리 장애물이 되어버린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유시민이다. 그는 살아있는 화석이 되어 버렸다.

한국사회는 역동적이다. 단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단기간에 급속하게 붕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사회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패러다임은 기존의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이 아닌 것 같다. 물론 계급적 계층적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층적 구조를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사회를 구분하는데 가장 유용한 구분의 기준은 세대라고 하겠다. 자본과 중산층 하층민과 같은 구분은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사회를 2030세대 4050세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사회든 4050세대가 중심이 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4050세대는 한총련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진보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보란 진짜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진영적으로 진보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60세대 이상은 보수적 색채를 띤다. 태극기 부대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2030이다. 겉으로 보면 2030은 진영적으로 분화된 것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남태령 대첩 당시 젊은 여성들과 서부지법에 난입한 젊은 남성들은 정치적 진영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집단들이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결국 2030이 같은 계급적 계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2030세대는 한국사회의 성장의 과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소수를 제외하고 2030은 노동과 고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집단은 당연히 여성이다. 여성들은 같은 또래의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렵다.

월 25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전체의 50%가 넘는 상황에서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2030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마도 150만원 미만의 수입을 받는 전체 23.5% 중의 상당수는 여성과 노인일 것이다.

최근 2030들이 보이는 정치적으로 양극단의 진영적 행위는 바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절규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2030여성들은 그래도 여성친화적인 야당에 기대를 거는 것이고, 남성들은 극우적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의 2030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배려와 고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고용여건의 악화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고용환경에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밀려들면서 노동임금이 떨어진 이유도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은 한국의 내수시장에 환원되지 않고 본국으로 보내진다. 그러니 내수시장은 점점 더 악화되고 2030의 고용여건은 점차 악화되는 것이다. 2030 중에서 스카이를 나와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일이다.

2030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한다는데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평생 저임금에 시달려 생존에 위협을 받는데 그런 일을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려운 일을 하면 임금이 높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없다. 그러니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자포자기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성장의 과실을 빨아먹은 자들이 하는 말이다.

2030은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지금 받는 임금으로는 미래의 희망을 설계할 수 없다. 그러니 아우성치고 절규하는 것이다. 이들의 문제를 아무도 살펴주지 않으니 각자 중구난방으로 분열되는 것이다. 여성은 진보진영으로 남성은 극우세력으로 말이다. 나타나는 양상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이들이 겪는 문제의 본질은 똑 같다는 말이다. 미래가 없다는 말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체제 전반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것처럼 불행한 말이 있을까?

현재 2030은 한국사회에서 완전하게 소외되어있고 방치되어 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세력도 없고 이념적인 방향도 없다. 체계적인 운동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판사판식의 폭동과 비슷한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매우 걱정된다.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냥 강력하게 진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2030을 아예 도태시키고 배제하자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문제가 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결국 2030은 스스로 정치세력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사회는 나이먹은 자들은 있어도 어른은 없다. 2030이 어른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 나이먹은 자들이 있다면 다음 세대에 이정도로 무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안하다. 제대로 한 것이 없네. 평생.

https://www.jajusibo.com/67003

머스크가 폐쇄한 USAID...그 실체는?

머스크가 폐쇄한 USAID...그 실체는?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2/12 [11:20]

	▲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SAID와 트럼프 정부 최근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장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USAID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이 냉전 시기인 1961년 9월 4일 소련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입법으로 조문화해 설립한 부처다. USAID는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지만 대통령, 국무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업무를 보고한다. 그리고 USAID 수장(국장과 부국장)은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USAID는 최근까지 100개국 이상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1만 명 이상의 직원이 연간 예산 428억 달러(약 62조 2천억 원) 수준의 원조 사업을 진행했다. USAID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원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조를 명목으로 내정간섭과 특정세력 지원 등을 하는 대외 공작기구로 알려져 있다. 이런 USAID의 활동에 차질이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월 20일 해외 원조 일시 중단 조치를 결정한 뒤 미국 국무부는 약 수천 개의 국제 원조 사업을 90일간 전면 중단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자선단체가 아니다”라며 “낭비를 근절하고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USAID 누리집은 2월 1일부터 폐쇄되었고, 엑스(옛 트위터) 계정도 삭제되었다. 머스크 정부효율부장은 2월 3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USAID 관료들이 정부효율부의 시스템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다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하며 “USAID는 범죄 조직. 이제 죽어야 할 때”라고 썼다. 또 미국 정부가 USAID로부터 지원받아 미국 민주당에 옹호적인 기사를 쓴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AP통신 등의 구독료 지불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USAID와 공작 활동 그간 USAID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 USAID는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리고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로스 재단 등과 협력해 반정부 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USAID의 전 세계 인도주의 사업 지원 규모는 약 365억 달러(약 53조 원)에 이른다. 2024년에는 약 354억 달러(약 51조 4천억 원)였고 우크라이나, 콩고민주공화국, 요르단, 수단, 예멘 등이 원조받았다. USAID는 AP통신, BBC 방송 등을 비롯해 30개국 이상 국가에서 707개 언론사와 279개 매체를 지원했다. 그리고 2023년 기자 6,200여 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했다. 관련해 일각에선 한국 언론사 및 독립 언론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2023년 USAID로부터 전체 지원 예산의 약 45%인 약 165억 달러(약 24조 원)를 지원받았다. USAID는 우크라이나 독립 언론을 비롯해 사법·행정 부처, 문화부, 지방자치단체들, 우크라이나 정교회에 반대하는 단체들 등에 지원했다. 또 USAID는 2023년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의 30개 이상 사업에 약 4,050만 달러(약 588억 원)를 지원했다. 미국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원은 2월 5일 자 보도에서 USAID가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에 약 350억 달러(약 51조 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렇다 보니 USAID의 지원 중단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옥사나 로마뉴크 우크라이나 대중정보연구소 소장은 1월 28일 대담에서 우크라이나 언론의 약 90%가 서방의 보조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토로했다. 로마뉴크 소장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 광고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고 온라인 언론들은 광고 수익의 92%를 잃었다. 당시 지역 과두 정치인들이 소유했던 TV 채널과 출판사가 몰수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의 전적으로 USAID, 유럽연합, 유엔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의존하게 됐다고 한다. 로마뉴크 소장은 이번 USAID 자금 지원 중단으로 우크라이나 언론들이 어려움에 처해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두빈스키 우크라이나 의회(최고 라다) 의원은 2월 5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나는 ‘USAID/소로스 지원’이라는 명패가 ‘나치/히틀러 지원’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악에 협력한 모든 언론과 블로거가 사라지고 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여기서 나오는 소로스는 조지 소로스 미국 퀀터펀드 회장으로, 헝가리 출신인 그는 동유럽 체제 전환 이후 동유럽지역에서 지원 사업을 벌였다. 소로스는 1993년 설립한 자선재단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을 통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하는 자선단체와 비정부기구를 후원하고 있다. 또 두빈스키 의원은 2월 6일 “사실 USAID 자금을 받지 않은 정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라며 “이제 이 돈이 끊겼으니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반은 2월 4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USAID는) 전 세계 친미 쿠데타의 조직자이자 후원자”라며 “미국 보건사회복지부장관 지명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미국이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에 USAID를 통해 약 50억 달러(약 7조 3천억 원)를 지출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독립 언론이 돈바스, 자포로지예, 헤르손,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 무장세력이 벌인 범죄를 다루지 않도록 USAID가 강요한 증거는 풍부하다”라며 “이제야 USAID를 통한 배후 관리 체제의 실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악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미국 지도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② 러시아 USAID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에서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며 활동했지만 2012년 9월 러시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활동이 종료됐다. USAID는 20년 동안 러시아 내 57개 기구에 약 27억 달러(약 3조 9천억 원)를 투입했다. 이 중 약 60%는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USAID는 러시아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러시아 내 반체제 단체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지원 중단으로 단체들은 “USAID가 없으면 우리의 활동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은 2월 5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USAID는) 시민 활동가, 선거 참관인, 언론인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 전 세계 국가에서 쿠데타를 준비하고 조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이러한 ‘민주주의 증진’ 지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의 목록은 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USAID는 지난 10년간 이러한 목적으로 구소련 국가들에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라며 “이 중 52%가 우크라이나에 사용되었다”라고 짚었다. 극작가·연극평론가이자 국제 분야 기고가인 빅토리야 니키포로바는 2월 4일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에 기고한 「색깔 혁명을 위한 기계가 고장났다」라는 기사에서 “USAID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어 언론은 우리를 ‘(러시아 정부의) 선전가’라고 욕하고 자신들을 ‘독립 언론인’이라고 묘사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늘 미국 기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이번 USAID 지원 중단으로 진상이 밝혀지면서 독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났다고 조소했다.
	▲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USAID 간판을 떼고 있다. © 데니스 푸실린
	③ 남미 USAID가 볼리비아에서 국가 분열을 시도하는 분리주의세력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2013년 밝혀졌다. 이에 볼리비아 정부는 USAID가 내정에 간섭했다며 협력을 중단했다. 2014년에는 USAID가 쿠바에서 벌인 활동과 관련해 폭로되었다. AP통신 기자들은 USAID 직원들이 국가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쿠바 정부의 권위를 훼손하기 위해 래퍼들을 모집했고 힙합 공연 등을 통해 공작을 벌였다는 문서를 입수했다. 또 베네수엘라와 페루의 학생들을 쿠바에 있는 대학에 파견해 반정부 시위를 진행하게끔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USAID는 베네수엘라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던 후안 과이도를 비롯한 극우세력을 지원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2025년 2월 7일 “(과이도와 극우 야당 지도자들은)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미국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라며 “베네수엘라는 USAID의 자금을 지원받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④ 조지아 USAID는 조지아에서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에 약 1억 1,150만 달러(약 1,620억 원)를 지출했다. 살바 파푸아슈빌리 조지아 국회의장은 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지적하며 “인구 비율로 환산하면 이 금액은 해외에서 미국 선거에 쏟아부은 37억 8천만 달러(약 5조 5천억 원)와 맞먹는 금액이다. 두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교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조지아 총선에서 USAID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공정 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ISFED)’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 비정부기구는 2024년에도 총선과 관련해 같은 활동을 벌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매번 선거에서 ‘쿠데타’를 주도하는 그런 조직에 수천만 달러가 지출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라클리 코바히제 조지아 총리도 2월 6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외국 대리인 등록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 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는 NED의 지원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몰도바 블라디미르 보로닌 몰도바 전 대통령은 2월 7일 유튜브 방송에서 USAID가 2009년 4월 몰도바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의 배후라고 지목했다. 2009년 4월 몰도바 공산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승리하자 불만을 품은 친유럽 야당 지지자들이 수도 키시나우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국제 선거참관단은 투표가 공정했다고 공표했다. 이에 이들은 국회와 대통령 관저를 방화했다. 경찰은 보로닌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무기를 쓰지 않고 폭동을 진압했다. 결국 몰도바 공산당은 그해 7월 다시 선거를 진행했지만 48석을 얻으며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⑥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2월 10일 페이스북에 “자유주의 세계 인재들이 예산과 미국 정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재정적, 이념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라며 “원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한편으로는 소로스 재단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공식 국가 예산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며 USAID와 소로스 재단의 연결성을 꼬집었다. USAID는 소로스 재단과 함께 2017년부터 오르반 총리를 제거하기 위해 반대세력에 지원했다. USAID, 생물무기 실험실에도 지원?
	▲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 방사선·화학·생물학 방호부대 당시 사령관이 2023년 4월 7일 러시아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생물무기 실험실과 관련해 보여준 슬라이드. USAID도 들어가 있다. © 러시아 국방부
	최근 USAID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생물무기 실험실에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백악관은 2월 3일 「USAID에서 낭비와 남용이 심각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USAID는 테러 조직과 관련된 미국 비영리 단체에 수십만 달러를 지원했고, 코로나19 발병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 실험실과 15년간 협력한 미국 시민단체 ‘에코헬스 얼라이언스(EcoHealth Alliance)’에 약 500만 달러(약 73억 원)를 지원했다. 머스크 정부효율부장은 2월 2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USAID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 개발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비난했다. 알렉산드르 스테파노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월 8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USAID가 구소련 국가 국민이 전투용 병원균에 얼마나 취약한지 연구했다고 고발했다. 스테파노프 선임연구원은 “(USAID의 사업은) 다양한 감염, 지역적으로 널리 퍼진 대량 질병과 싸우는 선의의 인도주의적 임무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는 독성이 강한 전투용 병원균을 비롯한 특정 약물에 대한 특정 인구 집단의 잠재적 취약성 연구가 진행됐다. 이 연구는 사실상 구소련 국가 전체에 걸쳐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USAID가 세계 각지에서 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온갖 공작을 펼쳤기에 트럼프 정부의 USAID 폐쇄에 환호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단지 정부효율부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재편되어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USAID의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도 한편으로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학]

첨단 군사 기술 열세및 부채 문제는 미제 쇠퇴를 가속하고,미제 자본가들을 위기로 몰아 갈 것이다.....세계적으로도 큰 문제임.

[세리랑]

바이든이 수세로 몰린 것은 러중을 경쟁상대로 보지 않은 실수를 범하면서
우크라이나전 이 역전되고 덩달아서 미국의 5%갑부들이 미국의 부를 독점하는 데서
서민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해지면서 온갖 공작질이 상대당에게 발각되고
어플질이 먹히지 않자 비로소 치켜 든 꼬리를 내리고 후보사퇴까지 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의 승리덕분에 트럼프는 대안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갈 길을 바꿔야 하고 러중의 강압은 예전보다도 강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시 동등한 관계로 들어 갈 거로 보여진다.
관세전쟁은 그냥 자기과시라고 보여지고 미국의 행보는 미세하게나마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