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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푸틴 우크 종전협상 본격화. 북미대화 이미 진행 주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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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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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북, 북미 타격 ICBM 대량생산·배치 단계 전환 가능성”
입력2025.02.14. 오후 2:20 수정2025.02.14. 오후 2:36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주장 뒷받침할 듯
북한 조선중앙통신(KCNA)이 공개한 사진에는 지난해 10월 31일 북한이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9’ 시험 발사를 실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양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레고리 기요 북부사령부 사령관은 13일(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북미 전역의 목표물에 투하할 능력을 갖췄으며, 고체연료 추진 방식 덕분에 발사 준비 시간을 단축해 사전 탐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요 사령관은 특히 지난해 10월 화성-19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대량 생산 및 실전 배치 단계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미국 군 내부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실제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 과정을 거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해당 능력을 보유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시험을 통해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요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 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본토를 포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아이언 돔(Iron Dome)'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지난달 미사일 추적 및 요격 시스템의 생산과 배치를 가속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를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출처: https://youtu.be/yV5EFgeqI_s?si=M8t6n6ou6NyOd0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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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 벌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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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0fAW5y-SGUE?si=EuFRWfcHdgv6Jnsu
출처: https://youtu.be/-7Eop-jxa68?si=402t3wnyG7rnq0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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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향하는 尹 탄핵심판…3월 선고시 대혼란 예고
입력2025.02.13. 오후 3:14
이날 8차 변론 마치면 예정된 날짜 없어
다음주 최종 변론 절차시 3월 선고 가능성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변수…정치 편향성 우려
선고 이후 후폭풍…“전원 합의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르면 3월 초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최대 변수지만 정치적 합의가 어려워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데다 남은 변론 절차, 일부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 등을 감안하면 현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유무, 부정선거 등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헌재 선고 이후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헌재는 13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이날 오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날 8차 변론일을 끝으로 추가로 지정한 변론 기일은 없다. 만약 헌재가 다음주 최종 변론 절차를 밟으면 2주 정도가 3월 초에는 최종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탄핵 소추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오는 4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8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앞서 한차례 헌재에서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이들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선 전임 대통령들의 탄핵소추 사례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신문이 열리더라도 헌재는 3월 중에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미뤘던 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헌재를 이를 우선 인용하고, 최 권한대행이 이 결정을 받아들여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증거 기록 등을 재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다만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에 참여할 경우 여야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할 수 있는데다 헌재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60일 이내 대선 규정 탓에 조기 대선은 4~5월에 치러질 수 있다. 이와 달리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가 가능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형사 재판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양쪽 팬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헌재가 법적 원칙에 충실해 탄탄한 법리를 내세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두명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전원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덕(kiduk@edaily.co.kr)
https://youtu.be/0WlALnI50Ck?si=Ca0qky_Dn_GhgzQF
출처: https://www.jajusibo.com/67012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과 미국의 속내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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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미국 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긴 시간의 통화를 나누었다”라며 “우크라이나, 중동, 에너지, 인공지능, 달러의 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썼다. 이어 “우리는 양국의 위대한 역사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성공적으로 싸웠던 사실을 돌아봤다. 특히 러시아가 당시 수천만 명을 잃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라며 “우리는 각자의 국가가 가진 강점과 언젠가 함께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지금 바로 연락해 대화 내용을 알리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존 랫클리프 CIA 국장에게 우크라이나 회담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나는 이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 회의적인 인사들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투자가이자 중동 특사인 스티프 위트코프의 경우, 최근 러시아로 직접 가서 러시아에 구금돼있던 미국인 마약상 마크 포겔을 데려온 점에서 러시아 관련 임무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켈로그의 딸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R. T. 웨더맨 재단의 대표인 메간 몹스인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두 정상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가 방금 끝났다”라며 “매우 긴 전화 통화였고, 거의 1시간 30분 남짓 이어졌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이 함께 일할 때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 중 하나를 지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행위를 조속히 중단하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제안하는 영토 교환에 응할 생각도 없고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통화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으나 미국의 강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평화 협상에 진심으로 전념하고 있다”라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평화 협상 과정에 동등한 참여자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흥미로운 질문이다. 나는 그들(우크라이나)이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단정했다. | |
트럼프 정부는 무슨 생각인 것일까? 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을 빚으로 여겨 모두 받아내고, 취임 전부터 얘기했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하고 있을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을 만났다. 트럼프 정부 각료 가운데 처음으로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것이었다. 그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상응하는 대가로 희토류 등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을 받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센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라는 어떤 형태의 보장이 담긴 문서를 얻기 위해 그곳에 갔다”라며 “미국이 유럽보다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보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베센트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광물협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더 큰 평화협정의 일부”라며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과 협력 관계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투자를 늘림으로써 이 분쟁이 끝난 이후에도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장기적인 안보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광물협정 초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서 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나에게 있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는 광물 자원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던 광물 자원 공동 개발 등에 대한 논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은 같은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향해 “허황된 목표를 버리라”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도 여러분처럼 주권적이며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원하지만, 우크라이나 국경을 2014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비현실적인 목표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런 거짓된 목표를 추구하면 고통만 더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의 ‘현실적 결과물’이라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종전 후 우크라이나 안전을 위한 군대 주둔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미군이 파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미군 주둔이 안전 보장의 일부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이 있다면 그것은 나토의 후원을 받지 않을 것이며 나토 헌장 제5조에 따른 것도 아닐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의존성을 조성하는 나토의 불평등한 방위 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유럽”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로는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군사 지출을 GDP의 5%로 늘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로 미뤄볼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바이든 정부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지원을 끝내 미국의 지출을 줄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지원을 빚으로 지워 우크라이나를 뜯어먹으려 하고 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향한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93819
"월급 반씩 나누자"…'사상 초유' 대리 입영한 20대 결국
입력2025.02.13. 오후 3:08 수정2025.02.13. 오후 3:27
병무청 설립 이래 첫 '대리 입영'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선고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심리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발된 '대리 입영'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의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대 후반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이후 최씨 행세를 하면서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고 이후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씨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다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조씨는 과거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바 있다.
1970년 병무청이 설립된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조씨는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조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출처: https://www.jajusibo.com/67022
‘광주 학살’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 노상원 수첩 내용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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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추가로 발견된 새로운 내용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MBC는 13일 수첩에 ▲체포 대상과 대북 공작 ▲윤석열 장기 집권 등을 위한 비상계엄 실행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체포 대상과 대북 공작 MBC 보도에 따르면, 수첩에는 기존에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명단이 적혀 있었다. ‘수거 대상’, 즉 체포 대상을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해 500여 명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A급 체포 대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정청래 의원,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 김의겸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종교, 연예인 등이었다. 또 ‘좌파 판사 전원’, 유창훈 판사, 권순일 전 대법관, ‘노랑 판사’ 등이 거론되었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담당 판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을 때 대법관이었다. ‘노랑 판사’는 민주화 시위 등에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법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령→해병수사단장’이라며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도 발견됐다. 종교계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소속 불교·기독교 인사들 등을 체포하려 했다. 대학생 단체로는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이 적혀 있었다. 게다가 ‘친북좌파·종북 각종 조직, 전장연, 간첩 수사받는 놈들’, ‘촛불집회 주모자들’ 등도 거론됐다. 수첩에서 ‘간첩재판자’라는 항목 아래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모두 간첩 혐의로 체포해 처벌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14일 이와 관련해 “‘여의도 30∼50명 수거’, ‘언론 쪽 100∼200(명)’,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 명에 포함됐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체포조’ 인원 편성은 5명에서 7명씩 한 조로 하고,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여(여인형): 행사 인원 지정, 수거 명부 작성’, ‘박안수 계룡대: 수집 장소, 전투조직 지원’ 등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역할도 적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체포 방식에서 1, 2차는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3∼10차는 경찰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또 A급으로 분류되는 대상들에게는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에 보낸다’, ‘포승줄을 활용’할 생각이었다. 특히 ‘좌파’로 분류된 판사, 검사, 방송사 주요 간부 등에 대해서는 ‘김두환[‘김두한’의 오기로 보임] 시대 주먹들을 이용해 좌파 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다. 실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을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불러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체포 명단 뒤에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적혀 있었다. 수첩에는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연평도 이송(군함 이용, 수송선)’, ‘제주도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시한), 침몰, 격침’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GOP 선상에서 피격’, ‘DMZ(비무장지대)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을 거론하며 해당 지역에 수용해 자체 사고 처리하거나 수용시설에 화재·폭파를 일으키거나 외부 침투를 가장해 사살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이뿐 아니라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 ‘확인 사살 필요’, ‘교도소 한 곳을 통째로 수감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이라며 살해 계획으로 보이는 문구도 확인됐다. 수첩에는 체포 대상을 수용할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혔다. 일명 ‘수집소’로 표현된 체포 장소로는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 (경기도 가평군) 현리, 인제, 강원도 화천, 양구, 울릉도, 마라도, 전방 민통선 쪽’ 등이 거론됐다. 이곳들은 군부대와 군 시설이 다수 있는 접경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다른 처리 방안으로 ‘북 직진’, ‘북에서 조치’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활용한 방안도 언급됐다. 북한과 비공식으로 접촉하되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 접촉 시 보안 대책을 어떻게 할지까지 계획했다. 이를 통해 체포 대상들이 탄 선박에 대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한에서 나포하기 직전 격침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국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요원들이 몽골에서 몽골 정보부 요원들과 만났다가 체포된 일이 발생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노상원 주도의 정보사 사조직인 ‘수사2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을 담당하려던 정성욱 대령의 진술서에서 이러한 정황이 포착됐다. 진술서에는 “11월 22일, 퇴근하였는데 (정 대령 휘하) 여단 1실장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저에게 전화하여 여단으로 복귀하였고, 11월 23일/24일 여단을 출근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여 25일에 해결한 후 정상 일과를 하였다. 11월 25일부터 문 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해외 출장 중으로 주말까지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다. 정보사 관계자는 MBC에 이 사건이 바로 몽골에서 정보사 요원 2명이 체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보사 요원은 대북 공작을 위해 몽골에서 몽골 정보부 요원 2명을 만났다. 한 명은 한국 측에 포섭돼 10년 가까이 활동해온 현역 장교 신분의 현지 요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번에 새롭게 포섭하려고 했던 현지 요원이었다. 정보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하려면 포섭된 공작원을 이용해 북측 인원과 접촉한다”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에 직접 접촉하려던 것이 아니라 몽골 현지 공작원을 이용해 북한과 접촉하는 공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사 요원들이 체포되자 문상호 당시 사령관이 곧바로 몽골로 향했던 것이다. 문 사령관은 체포된 이들이 정보사 요원이라는 것을 몽골 정부에 확인해주었고, 한국 정보요원이 몽골에서 활동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국정원을 통해 전달했다. 그렇게 정보사 요원들은 몽골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정례적인 교류 활동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방부는 이번 달 14일 “당시 정보사 요원의 몽골 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실시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었다”라며 “비상계엄이나 대북 공작 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윤석열 장기 집권 등을 위한 비상계엄 노상원의 수첩에는 비상계엄 장기화를 염두에 둔 날짜별 실행 계획이 적시되어 있었다. 시기는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뉘었는데 “총선 뒤 입법을 해서 집행하는 건 쉽지 않다. 실행 뒤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라며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 버리는 방법’ 등을 고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 방첩대 헌병들을 최대한 활용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좌파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 붕괴’를 도모했다. 즉 총선 전부터 야당과 진보진영 ‘척결’을 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수첩에 따르면, 비상계엄 전날 미국에 협조를 구하고 당일 ‘VIP’인 윤석열의 담화 장소를 구체화하고 전 국민을 출국 금지 조치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 1~10일 동안 ‘추가 수거 대상별 수거 후 수집소 이송’, 10일부터 30~50일 동안 ‘서울 외 지역 수집 대상 수거 작전’을 벌이고자 했다. 그렇게 비상계엄 행사 후 헌법을 개정해 윤석열이 재선, 3선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반토막 낼 계획이었으며, ‘후계자는?’이라며 윤석열 뒤를 이을 후계자도 고민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런 이유에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관위를 장악한 뒤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1980년 광주 학살처럼 전 국민을 ‘좌파’, ‘간첩’ 등으로 내몰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경고성 계엄’도 ‘계몽령’도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나치식 학살’을 꿈꾼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은 물론 법정 최고형에 처하고, 나치식 학살을 모의했던 모든 범죄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단죄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외에도 비상계엄을 둘러싼 충격적인 계획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 끝까지 발본색원해서 내란 수괴와 내란세력을 모두 엄벌하기를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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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44] 서부지법 폭동과 미국 의사당 폭동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2/14 [00:01]
| 미국이 전수한 폭동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도가 난입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반대하며 법원을 습격한 이들은 경찰과 기자,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 시설을 파괴했으며 심지어 방화까지 시도했습니다. 헌정 이래 처음 일어난 폭동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극우집단이 난동을 부린 일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적은 없었으며 특히 국가기관이 대상이었다는 점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서부지법 폭동을 두고 우연히 일어났다거나 몇몇 흥분한 사람들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 정도로 취급합니다. 국힘당 비대위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폭도를 비호했고 신동욱 국힘당 수석대변인은 “‘폭동’이나 ‘폭도’ 같은 자극적, 정쟁적 용어를 남발하는 등 극단적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라며 폭도를 자극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폭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강한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헌법재판소 앞에 극우단체가 몰려들어 폭동을 일으키려는 조짐을 보입니다. 이들은 헌재 건물 층별 도면을 공유하고 현장 답사를 하며 폭동을 모의했습니다. 헌재에 불을 지르자고 선동한 사람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관련 회의가 열리자 윤석열 지지자들이 몰려가 국가인권위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중에는 미국 영화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의 무기인 방패를 든 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태를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 뭘 얻으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폭동이 성공할 수는 없고 역풍이나 불어 자기들이 지지한다는 윤석열에게 도움은커녕 해만 끼칠 텐데 말입니다. 저게 단지 충동적인 분노 표출인지, 단순한 중국 혐오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부지법 폭동을 보며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의사당 폭동을 떠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에 불복한 폭도가 의사당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1명과 폭도 4명이 숨지고 백 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 |
이 사건 이후 미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가 시위 도중에 충돌하거나 총으로 무장하고 무리 지어 돌아다니는 등 내란을 넘어 내전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내전 수준의 정치 분열”이라며 ‘내전’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전을 가정한 영화까지 등장해 흥행했습니다. 영화 제목부터 「시빌워(내전)」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진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 공포가 퍼졌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이런 분위기를 개탄하지만 이미 대세가 된 모양입니다. 의사당 폭동은 트럼프가 선동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선거에서 지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내전이 일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전이 싫으면 자기를 찍으라는 협박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지 못하면 미국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진다는 말이 와전된 것인데 평소 트럼프의 언행 때문에 사람들은 트럼프가 내전을 일으키겠다는 말로 믿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은 트럼프가 낙선하면 내전이 일어날 것으로 여겼습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 따르면 49%가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폭력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제위기그룹(ICG)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당선되면 조직적인 폭력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4년 전과 같이 정당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나리오를 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선동에 호응하는 무리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큐어논(QAnon), 프라우드 보이스, 총기소유권그룹, 부걸루(boogaloo), 아톰바펜 사단, 애국전선,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여성들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주마다 극우 민병대가 있습니다. 이들 극우 조직은 대낮에 무기를 들고 행진하기까지 합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가 이들 극우 무장 조직을 북돋웠다고 비판합니다. | |
트럼프를 반대하던 미국 국민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대결을 피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느니 차라리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낫겠다고 여겼고 이 결과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여러 차례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트럼프를 저격했으나 상처만 입히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고, 9월 15일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에서 트럼프를 저격하려고 잠복해 있다가 경호원에게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9월 18일엔 트럼프의 차량 행렬을 저격한다는 첩보를 비밀경호국이 입수했고 일주일 뒤에는 트럼프의 차량 행렬 뒤를 무인기가 추격하는 걸 목격한 경호원이 전파무기로 무력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측은 이란이 트럼프 전용기를 격추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전용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태우고 본인은 다른 비행기를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성공해도 한국은 실패한다 미국 내 극우화 움직임이 한국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당 폭동과 유사한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극우 폭력단체의 등장과 유사하게 백골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하던 상징인 백골단(사복 체포조)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국회에서 내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협박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판을 뒤집자는 것입니다. 12.3내란으로 위기에 몰리자 공포감을 조성해 국면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폭동을 선동해 미국인을 공포에 몰아넣어 결국 재집권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파면되면 대혼란이 벌어지고 피바람이 불 거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고 한 건 이미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23년 7~8월 수도권에서 ‘묻지 마 살인’이 연달아 발생하자 갑자기 도심 한복판에 총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순찰하는 경찰만 늘려도 충분한 일에 무장 경찰과 장갑차를 동원한 걸 두고 많은 이들이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윤석열은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막아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바라는 국민을 ‘묻지 마 살인마’ 취급하는 것입니다. 폭동과 난동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탄핵 촉구 집회를 무너뜨리고 헌재를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2.3내란을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고 여기던 사람들도 극도의 혼란에 위기를 느끼고 차라리 윤석열을 풀어주더라도 빨리 정국이 안정되기를 바라도록 만들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세력은 이른바 ‘한남’으로 공격받던 20대 남성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공격했습니다. 또 여성문제를 무기로 민주진보세력을 공격해 위축시키고 분열시켰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2018년 2월 24일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서 다시 확산하던 ‘미투 운동’을 두고 적폐세력이 공작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에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라고 이런 식으로 (적폐들의) 사고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한국당(현 국힘당) 여성의원들이 성폭력 문제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엮으려고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아예 “미투 운동으로 좌파 정권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미국이 자국 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흔히 써 온 수법과 유사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치에 밀접히 개입해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들이 단지 극우세력이 미국을 따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전수, 지도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쪽에서 폭동의 ‘수괴’인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국민이 폭도를 두려워 않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섭니다. 내란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내란세력, 폭도를 대중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에 안 나가면 속이 답답한데 나가면 속이 뻥 뚫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화가 날 때 풀지 못하면 자포자기합니다. 우리 국민은 꾸준히 촛불을 들고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서 계엄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년 반 넘게 광장에 꾸준히 모여 싸우며 경험을 쌓고 단련되었기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자 즉시 국회로 쏟아져 나와 계엄군 장갑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촛불시민은 집회장에 모여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항하고 행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방감을 느끼며 투지, 신념, 동지애, 희망, 사랑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지만 자기가 안 나가면 안 된다는 책임감도 높습니다. 집회 현장에도 수십만 명이 나오지만 유튜브로도 수백만 명이 보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국민의 기운도 높아집니다. | |
이게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행동하는 데서 근본적 힘이 나옵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1860년대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었습니다. 남북전쟁을 흔히 노예해방 전쟁이라고 여기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남부의 농업자본과 북부의 공업자본이 서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국민 공통의 정의란 없습니다. 오직 이권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 진보와 보수의 진영 싸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체를 보면 군수자본, 금융자본, 정보통신(IT) 자본, 석유·에너지 자본이 서로 자기 이권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미국은 원래 돈을 찾아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돈이 곧 정의이겠지요. 그러니 국민의 사상이 돈사상, 이권사상입니다. 아메리칸드림의 ‘드림’은 돈입니다. 마더랜드(조국)가 아니라 머니랜드입니다. 아메리칸드림이니 마더랜드니 다 개소리에 불과합니다. 미국인은 전쟁터에서도 자국민이 죽으면 난리가 나고 반전 투쟁이 폭발하지만 상대 국민이 죽으면 기뻐합니다. 전쟁이 곧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은 자기도 이민자의 후손이면서 이민자를 반대합니다. 트럼프가 이민자를 내쫓겠다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흑인은 자기들이 인종차별 받으면서도 또 아시아인을 차별합니다. 반면 우리는 애국애족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의병과 승병이 특정 계급·계층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동학혁명도 농민이 일으켰지만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척양척왜란 외세를 몰아내자는 것이고 보국안민이란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농민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이익을 앞세운 것입니다. 4.19혁명도, 5.18항쟁도, 6월항쟁도 애국애족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촛불로 이어졌습니다. 좌우 대립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국민 대 반국민의 싸움입니다. 애국과 매국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수해 준 서북청년단, 백골단, 폭도의 난동은 실패할 것입니다. 미국은 성공해도 한국은 실패합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댓글 미 국방부 “북, 북미 타격 ICBM 대량생산·배치 단계 전환 가능성”
미 국방장관,
니가 제대로 봤다
대량생산배치단계를 지났다
미국이 조선에 저지른 수십년의 악행은
조선으로 하여금 미제국을 이 세상에서 쓸어버려도
다 풀지 못할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굳세게 하였다
그 길에서 조선은 피와 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조이며
단 한방으로 미제국을 패퇴시키고
몇방으로 미제국을 지구촌에서 사라지고
세계를 평정할 세계 최고최강의 핵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추었다
과히 지구촌에서 최상이다
미국에 대한 전쟁불사, 선제핵타격의지도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조미간의 자그마한 불꽃이
남쪽에서든지,
분계선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그 어디에서, 튕기던지
조선의 핵탄들은 미제국 본토로 날아간다
그것은 조선이 이미 수십번을 보여준것처럼
동시다발, 연속타격이다
미국이 아니라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맞으면 죽어야 하고 그것은 곧 멸망, 괴멸, 전멸이다
아무리
허장성세하고 기고만장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조미간의 대결역사와 미제국이 조선에 저지른 악행을 제대로 알고있는 멀쩡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선의 핵무력과 대미공격의지를 알고도 남음이 있을것이다
트럼프와 그 각료들이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들이라면
조미간의 사소한 대결이 어떠한 대재앙을 미제국에
안겨줄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것이다
트럼프가 가끔 김위원장이야기를 하는걸 보면
그는 미국에 닥칠 재앙을 어느 정도는 알고있음을
보여준다
선택은 트럼프미국의 몫이다
북아메리카는 인디언들이 여러 부족 단위로 나라를 세워서 통치되어서
두드러진 세력이 없게 운영되다가 이슬람제국이 지중해를 점령하여
이익을 독점할 때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게 되죠.
특히 영국의 성공회는 국왕이 교황으로 맹위를 떨치는데 청교도들이
국왕의 압박을 피하여 피난을 가게 된 게 아이러니하게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을 통치하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인디안과
청교도는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았는데 영국이 개입하면서 침략근성이
발생하게 되고 영국은 적극적으로 아메리카정벌을 나서게 되죠.
지중해상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개척에 나선 것이 오늘날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를 같은 라인으로 보면 안되죠.
딥스테이트와 손잡은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권력쟁탈전이라서
한국의 경우도 미국이라는 딥스테이트들과 손잡은 게 바이든 무리와 같죠.
거기애 비하면 딥과 손을 안잡은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보면
한국의 민주당은 트럼프 과이고 김건희와 윤석열 당은 바이든 과라 봐야 맞다고 보여지죠.
외부세력에 의지하여 자국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라는 공통점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