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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호처에도 국정원처럼 ‘신원조사권’… “권한 비대화-남용 우려”
대통령경호처가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만 할 수 있었다. 신원조사 범위에는 기본 인적사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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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임용될 사람 신뢰성 등 조사… 국정원-국방부-경찰이 가진 권한경호처에 허용 규정안 입법예고“견제 무너져 인맥-학연 인사 늘고… 본연의 임무 벗어난 행위 등 우려”경호처 “내부 직원 대상으로만 조사”
첫댓글 경호처에 신원조사권이 왜 필요한데??? 진짜 뭐 박정희 시절임 지금이??
?? 과하다 과해.. 뭐 찔리나
지랄한다
진짜 뭔 개헛소리야
첫댓글 경호처에 신원조사권이 왜 필요한데??? 진짜 뭐 박정희 시절임 지금이??
?? 과하다 과해.. 뭐 찔리나
지랄한다
진짜 뭔 개헛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