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던 대북 송금, 한동훈 의원 출금도 해제

[양평대교]

韓 의원 "묻지마·선거 방해용 출금", 박상용 검사는 지난 7일 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이 13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특검이 저에 대한 출국금지를 풀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특검은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이고 그걸 계속 허용해 준 법무부 정성호도 문제”라면서 “민주당 정치특검과 정성호는 출국금지 사유를 공개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오늘(12일)까지가 저에 대한 ‘묻지마 출국금지’ 기한”이라면서 “특검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묻지 마 출국금지 연장을 두 번 했는데 3개월 만에 출국금지를 풀자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직권남용했다는 것이 드러나서 창피할 테고, 연장하자니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진퇴양난이겠지만 민주당 정치특검이 자초한 일. 직권남용 범죄가 쌓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부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다”면서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자 대북 송금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을 출국금지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결정하는 형태이지만, 법무부는 대부분의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3개월이 넘도록 관련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 박 검사 모두 소환 통보도 받지 못 했다. 그 사이 박 검사는 지난 7일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됐고, 한 의원도 이날 출국금지 조치가 풀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