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첫댓글 Again2017.. 탄핵가자..
이때 라이브로 보다가 고개 홱 들었는데 그때 같은 감정으로 눈마주친 사무실 사람들 그 표정들 잊혀지지가 않음ㅋㅋㅋㅋ
파면이라는 단어가 진짜 통쾌했음...다시 가보자 제발
이때처럼 다시.....
탄핵되고 다음날 회사 출근하는데 그렇게 세상 출근길에 행복할 수가 없었어...
이 때 기차역이였는데 다 박수쳤어 ㅜㅜㅋㅋㅋㅋㅋ
실시간으로 보게해주세요
판결 내용보면 윤석열이 한 짓이 더 심하네,, 윤도 당연탄핵사유 인듯
데자뷰
내년 3월가자
곧이다 윤도^^
전율 일었는데..............지금이 그때보다 심함
이때 아직도 기억나 진짜 회사에서 다같이 박수침
제발 하바바
10년도 안돼서 이게 또 뭐냐 한국인들아....
이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왜 또 반복하냐고 2찍들아
이 순간 아직도 기억나 ㅋㅋ 학교가려고 준비하다가 보고 동기들이랑 카톡방 불남
함 더 가자
하바바
윤석열 탄핵 안되면 이 나라는 사법 작용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이민준비 할거야 진심
우리나른진보보수 아니고 진보매국노만 있다고 ㅅㅂ 2찍들 죽어 걍 존나멍청한새끼들 숨쉬는게 아깝노 ㅅㅂ 어디 가서 2찍이라고 말하고 다녀라 대가리 깨고댕기게
이래놓고 이짓거리를 또 쳐하고있는 수준 시팔 여시에 숨어있는 샤이2찍들도 다 꺼져라 진짜
제발
진짜 꿈같다..
지금 탄핵을 또 해야될 때다
보면 볼수록 여자라서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된것같다는 생각이 듬 (그렇다고 저 사람 죄가 없다는 말 아님)
나도 완전 동의함
인성과는 상관없이 고능함
나 이때 스무살 애기였는데 알바하다가 같이 하는 언니랑 소리지른 기억남
한번더..
2찍들 시위를 나가든 뒤지든 둘 중 하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