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첫댓글 Again2017.. 탄핵가자..
이때 라이브로 보다가 고개 홱 들었는데 그때 같은 감정으로 눈마주친 사무실 사람들 그 표정들 잊혀지지가 않음ㅋㅋㅋㅋ
학교에서 쌤이랑 티비 틀어놓고 봤었음 쌤은 말로만 안 된다 하시고 손에 리모컨 들고계심ㅋㅋㅋㅋ
파면이라는 단어가 진짜 통쾌했음...다시 가보자 제발
저때 중학생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남포였나 서면이엇나 가서 시위했던거 기억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때처럼 다시.....
탄핵되고 다음날 회사 출근하는데 그렇게 세상 출근길에 행복할 수가 없었어...
이 때 기차역이였는데 다 박수쳤어 ㅜㅜㅋㅋㅋㅋㅋ
실시간으로 보게해주세요
판결 내용보면 윤석열이 한 짓이 더 심하네,, 윤도 당연탄핵사유 인듯
데자뷰
내년 3월가자
곧이다 윤도^^
전율 일었는데..............지금이 그때보다 심함
이때 아직도 기억나 진짜 회사에서 다같이 박수침
제발 하바바
10년도 안돼서 이게 또 뭐냐 한국인들아....
이때 진짜 너무 좋았는데 왜 또 반복하냐고 2찍들아
이 순간 아직도 기억나 ㅋㅋ 학교가려고 준비하다가 보고 동기들이랑 카톡방 불남
함 더 가자
하바바
윤석열 탄핵 안되면 이 나라는 사법 작용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이민준비 할거야 진심
우리나른진보보수 아니고 진보매국노만 있다고 ㅅㅂ 2찍들 죽어 걍 존나멍청한새끼들 숨쉬는게 아깝노 ㅅㅂ 어디 가서 2찍이라고 말하고 다녀라 대가리 깨고댕기게
이래놓고 이짓거리를 또 쳐하고있는 수준 시팔 여시에 숨어있는 샤이2찍들도 다 꺼져라 진짜
제발
진짜 꿈같다..
지금 탄핵을 또 해야될 때다
보면 볼수록 여자라서 일이 더 빠르게 진행된것같다는 생각이 듬 (그렇다고 저 사람 죄가 없다는 말 아님)
나도 완전 동의함
인성과는 상관없이 고능함
나 이때 스무살 애기였는데 알바하다가 같이 하는 언니랑 소리지른 기억남
한번더..
크
2찍들 시위를 나가든 뒤지든 둘 중 하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