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부부 명예 훼손했다고 징역형, 판사가 ‘노무현 성역’ 만드나

[상운]

[ 조선일보 사설]

노무현 부부

명예 훼손했다고 징역형,

판사가 ‘노무현 성역’ 만드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정 의원이 2017년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 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한 것이다.

지난해 검찰은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개 명예훼손 사건은 유죄라고 해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징역형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 글 중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 싸움 하고,

권씨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부분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고 했다.

하지만 이 글은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려 한 것이다.

더구나 정 의원은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과도 했다.

그런데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부 싸움 하고 집을 나갔다는 정도의

말로 감옥까지 가야 한다면 민주

사회라고 할 수 있나.

앞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

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됐지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씨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 의원에게 선고한 징역형이 형평에

맞지 않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가

“그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公的)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고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법원은 통상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한다.

그런데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이어서

엄하게 처벌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판사가 징역형을 내리고자 만들어낸

억지 아닌가.

이 사건 판사에게 노무현 아닌 다른 사람

문제라 해도 징역형을 선고했겠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비판의 성역으로 만들기

위해 판결을 이용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100자평]

Hope

누구나 다아는 사실을 말 한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사기 비리 금품 뇌물받고 싸우다 열받은

노무현이 극단선택을 했는데....

아직도 좌익OO들이 여전히 국정을 법을

농락하는구나....

이런 사유라면 조작 왜곡 선동질로 날새는

무능좌파 문가놈일당들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되는가??

무수옹

문가놈이 민변을 등에업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히면서부터 비극은

발생하게 된다.

지법원장 자격도 안되는 자를 사법부장에 앉히고

심부름꾼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어지럽힌 문가놈이

원죄요,

그 앞에서 종노릇을 한 김명수는 극형에

처해야한다.

TenE

법원이 병들은 것 같다. 치료가 필요하다.

보편적 양심보다 정치적 소신이 더 중요한 일부

정치 판사들 문제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처럼 내전위기로 갈 수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갈림길에 양식있는

법관들이 있다.

곰다이버

셰계적 쪽팔림의 대명사 전직 대통령의 자살은

온 국민이 쥐구멍을 찾아 헤메였었다.

국가의 리더를 선거를 통해 뽑았더니 저지른

비리로 인해 자살까지 하는 허약한 자기변명하는

파렴치였던 것이다.

그러한 팩트를 지금 이 시대에 영웅을

만드려 하는가?

학림선생

이게 제대로된 판결인가? 권양숙이 돈받은 것,

피아제 시계 받은것, 등등 노무현이 몰랐다면

부부싸움 할 가능성은 매우크다.

앞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한 놈들은 어떻게 처벌

할려고 이렇게 용감한 징역형을 때니는가!

토니오

그놈의 로무현 신드롬 불가사의 하다.

국민들은 리걸마인드는 커녕 일반시민의 평균적인

상식도 못갖춘 OO들의 고무줄 재판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산천어

판결한 판사 놈이 지독한 좌파 판사임에 틀림 없다.

봉수

마지막 발악 증세. 제정신 아닌 ㅇㅇ 놈들도

있겠지만 생사람 잡는것 같다.

윤발

ㅎㅎㅎ 누구는 표현의 자유구 누구는 ....

웃기는 자슥들! 노무현대통령이 지하에서 웃것다!

갤뱅이

선고한 판사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다미루촌장

노빠 노딸 판사가 판결했구나. 김명수 임기 끝날 때

이놈도 모가지.

전라도

재판에 넘긴 판사나 징역을 선고한 판사를

명예훼손 또는 권력 남용으로 고소하라!!

기쁨 기도 감사

좌파 단독판사의 노무현 신격화 소영웅주의?

나라가먼저야

전직 대통령을 "공적(公的) 인물로 보기 어렵다"니?....

그럼 국민 혈세로 억대의 연금 혜택을 한 푼도 주지

말아야지,

왜 주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인데, 진짜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한심하다.

한심한나라

이런 좌편향된 버러지 판사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악질로 그 죄악상은 살인범 보다

중하다.

하루속히 이런 놈들을 솎아내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역겨운 놈.

청진Kim

우리도 저 못되먹은 판사 놈의 판결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견제없는

사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똑똑한척

노무현이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였다면 사법부가

썩었다고 생 난리 났겠지.

징역 6개월 때린 인간 이름 밝혀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