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투병 구백열두(912) 번째 날 편지, 4 (이슈-issue, 정치)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주시(主視)]

혈액암(급성 백혈병) 투병 구백열두(912) 번째 날 편지, 4 (이슈-issue, 정치)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3월 7일 화요일이란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집단 반발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일본 전범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이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국민은 이 굴욜적인 강제동원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민심을 저버리는 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또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나?"라며, "이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네.

고민정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기사에는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지적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 촉구 의원 모임' 소속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53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즉각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이들은 "이번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 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 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이어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다.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그러면서 "제3자 변제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며,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앞서 정부는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을 발표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구나.

사랑하는 큰아들아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뒤 향후 일본 기업 참여도 열어 놓겠다는 입장이라나, 윤도리와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교장관과 외교부 인간들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거나, 미쳤나보구나...

사랑하는 큰아들아

독불장군 윤도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대변해 주는 일본 정부인가보니, 이러다 머지 않은 날에 탄핵당한 박근혜 꼴 날것 같구나...

사랑하는 큰아들아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재단의 돈으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을 하기로 해 '굴욕 외교'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 와중에 일본 네티즌은 그들대로 우리 정부에 호응한 자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일부 네티즌은 기시다 정권 불신임까지 거론한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6일 일본 야후재팬 포털에 등재된 관련기사에서 현지 네티즌들은 '제3자 변제'라는 표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데, 현지 언론은 이를 '채무 인수'(肩代わり)로 표기하고 있는데,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대신 진다는 의미가 된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네티즌 'nod*****'는 "이미 일본은 줄 돈을 다 줘놓고도 '대신 갚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미적지근한 정부 행태가 찜찜하다. 분명히 대꾸해야 하는데, 일본이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댓글을 썼고, 'yosyos*****'는 "대신 갚아? 뭘? 일본에는 채무가 없다. 배상금을 내야 할 것은 써먹은 한국 정부"라며, "'진주만 기습' 이후 최대의 외교 실정"이라고 적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이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이 받을 돈을 이미 다 받아 중공업 육성 등 다른 데 쓴 상태라는 인식에 따르는데, 네티즌 'yoy*****'의 "징용공이나 위안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 문제다. 피해자는 위자료를 한국 정부에 청구해야 한다"는 댓글이 이들의 인식을 확인시킨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일부 과격파는 '정권 퇴진' 사안이라고 주장하는데, 네티즌 'zer*****'는 "만약 기시다 정권이 미래의 일본에 부정적 유산을 남길 어리석은 타결을 선택했다면, 정권 붕괴뿐 아니라 자민당 지지 붕괴와 정계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네.

'pan*****'는 "일본 외교의 완전한 패배"라며 "향후 '새로운 피해자' 발견마다 영원히 사죄와 배상을 강요당하고 만다. 기시다 내각이 한국에 '호응'한다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댓글을 썼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한국이 대신 갚는다'는 데 대한 거부감에는 언젠가 일본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도 담겼는데, "한국 정권이 바뀔 경우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fdj*****)는 댓글도 있었다네.

실제로 실명 댓글을 단 현지 변호사는 "일본 기업의 재산으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사태는 피할 테지만, 법적으로는 한국의 재단이 대신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일본 기업에 대해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물론, 한일 양국간 '채무 인수'나 '채무 대행', '구상권 행사' 등의 명시적 합의가 없어 보이는 만큼, 당장 일본 네티즌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나, 양국 정부는 이미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의 재원 조달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배상안 발표 과정에서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거나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고 발언했다니, 이 인간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친일파 같은 발언을 했구나.

사랑하는 큰아들아

반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관련 질의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일본 기업에 의한 재단 출자 등은 전제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 기업의 국내외 기부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민간 기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에서는 해당 기업이 돈을 내더라도 '정부가 막지는 않겠다'는 속내도 엿보인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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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삼전도의 굴욕

1637년 2월 24일(인조 15년 음력 1월 30일)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한양으로 빠르게 남하하자 조선의 왕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청군이 길을 막아 강화도로 갈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나 성내의 물자가 떨어지자 끝내 청나라와 치욕스러운 강화(말이 강화조약이지 항복이나 다름없었다)를 맺으니, 이를 삼전도의 굴욕이라 한다네.

실록의 기록(효종실록, 현종실록 등)을 보면, 정축년 1월 초에 성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로 정축하성(丁丑下城)이라고 했고, 그나마 실록에 기재되긴 했지만, 전후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임진왜란보다 더 비참했던 만큼, 병자호란 전후의 사정을 보고 이 부분을 보면 엄청나게 순화했다고 느낄 정도로 비교적 검열삭제해서 쓰인 편이라네.

삼전도(三田渡)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및 석촌동 부근에 있던 하중도의 나루터였는데, 지금 그곳은 개천을 메워 섬이 아니게 되었다네.

이 사건을 적어둔 비석인 삼전도비가 원래 세워진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남아있었는데, 2007년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테러가 있은 후 2010년 복원해 원래 있었던 위치인 롯데월드 석촌호수 근처로 돌아갔는데,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는 조선왕조 최대의 굴욕으로 취급되었다네.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연주곡] The Last Emperor(마지막 황제 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