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5분발언(김규찬의원)-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지원 당위성에 대해서

[중구김규찬]

2013. 11. 25(월) 11:00

제225회 정 례 회

5분 자유발언

( 김 규 찬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규찬의원-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영업소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의 당위성.hwp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하승보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제정에 있어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영업소 서울방향 통행료 3,700원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김홍섭 중구청장님과 중구청 공무원, 그리고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 인천대교 20%를 분담한다고 하여 통행료 감면 연장이 된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종하늘도시 주민이 본의원에게 보낸 인터넷 네이버 카페 쪽지내용입니다. 책상에 깔아드린 프린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 드릴 것이니 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귀 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께서는 “영종대교 이용하여 서울 갈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인천 빠져나와 다시 청라나들목 재진입 이용합니다.

가까운 길을 텅 비워 두고 20분 씩 우회할 때마다 담당공무원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낭비이며 영종주민에 대한 엄청난 역차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지역주민 51,000여명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1년에 중구청 예산 6억여원을 편성하는 것 보다 더 큰 경제적 타당성 있는 2014년 중구 예산항목이 지적해 보십시오. 이번 2014년 예산 심사 시 철저히 검토, 분석, 심사할 것입니다.

2014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2014년 지방세 수입은 2013년 대비 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7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많은 부분 하늘도시 인구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 처럼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면 인구 증가로 중구 지방세는 더욱 증가합니다. 재정이 열악하여 지역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도 선심성, 행사성,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혈세를 펑펑 써댄다면 주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은 지역주민이 인천대교를 이용하든,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이용하든, 신공항영업소를 이용하든 1일 1회 왕복 7,400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증가는 일정하되, 선택의 폭은 넓혀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차후로는 영종-월미도간 뱃삯도 통행료지원 범주에 포함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더 넓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종․용유주민의 서울방행 통행료 지원은 인천시 조례에서 정한 영종․용유주민의 북인천영업소, 인천대교 통행료지원 연장선상입니다.

중구시내 주민에게도 추가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영종․용유주민의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영종․용유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유료도로법에 무료도로가 없는 경우 유료도로 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한 결과입니다.

영종․용유주민들은 유료도로 말고는 직장이나, 학교, 중구청 갈때도 통행료를 지불하는 지역조건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중구청과 중구의회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원성을 살 것입니다.

2003년 통행료 인하 투쟁당시 주민들은 전국민 무료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인천시가 투쟁하는 영종․용유주민에게만 지원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후에 차기 임시회의에서 중구민에게도 인천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중구 주민 누구에게나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마는 이를 빌미로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을 박탈당한 영종․용유주민의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구 통행료지원 조례 입법예고기간에 중구아파트연합회,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공항신도시주민협의회등 많은 단체와 개인이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행료 지원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조항을 추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조레규칙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심사시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김홍섭 청장님이 조례 제출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발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도시 주민 민원 내용

보낸사람카페 - 알텐(jesustoo) 받은시간13-11-06 [06:57]차단 | 신고

노고가 많으십니다.의원님

하늘도시 주민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영종대교 이용하여 서울갈 때 대부분의 주민들은 북인천 빠져나와 다시 청라나들목 재진입 이용합니다.

이 부분 국토해양부에 전화했습니다.

영종도 주민에 한해서 북인천나들목에서 청라요금합산하여 직진하게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요..

청라요금이 2,800원이니까 제생각엔 나머지 무료구간 공제하고 조금 더 징수하여 직진을 시키는게 자원 절약 차원에서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 ..

국토부에서는 인천시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인천시만 협조해준다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답니다.

분명 인천시 조례를 보면 영종주민의 인천방향,서울방향주민들을 위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거절합니다.

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길을 텅비워두고 20분 씩 우회할 때마다 담당공무원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는 국가적인 낭비이며 영종주민에 대한 엄청난 역차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중구김규찬]

서울방향도 3700원 감면 해주면 3900원만 내면 되요. 북인천 IC로 나갔다가 청라 IC에서 2800원 내는 것 보다 1100원 더 내면 되거든요.

[영종현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난해 11월 영종하늘도시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서 대중교통은 물론 통행료 징수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기집에 가는데 통행료를 내는 곳은 도서를 제외하고는 아마도 영종이 거의 유일 할 것이고, 만약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27개 한강다리에 통행료를 받는다면 과연 서울시민은 어떻게 나올까요, 서울 한강다리가 없다면 역시 무료도로가 없어 배를 타든 수영을 하든 한강이북을 건너야 하니까요

[김규찬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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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남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의합니다
매일 강남 나오는 저로서는 너무 시급한 문제입니다.
동의하여 주십시오

[sky2007]

정말로 개선이 시급한 사항 입니다.
영종주민들 섬을 빠져 나오려면 돌고 도는데 정말 행정이 무엇인지 이권이 무엇인지 한심합니다.적극 동의 합니다.

[세뇨라김]

김규찬의원님!! 수고 많으시네요. 적극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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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감사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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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동]

김규찬 의원님만 영종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원님 이십니다
공철요금 하루빨리 환승적용도 해야 합니다

[고염나무골]

김규찬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 통행료 산증이 김규찬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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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물]

김규찬 의원님 영종발전을 위하여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백호- 신현승]

서울방향도 싸게싸게 다니도록 노력합시다.

[하키]

감사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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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1]

꼭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더욱힘써주시길 바라며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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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페]

통행료때문 아직 이사를 못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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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식]

의원님의 발로 뛰는 議政活動 정말로 존경합니다.50000주민의 영원한 일꾼이 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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