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유토론] 의료민영화가 뭔지가 알기쉽게 설명합니다(14.01.12)

[(10.26 부정선거) 이제 시작이다]

의료민영화가 뭔지가 알기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아과 의사] 13.12.20.  http://cafe.daum.net/Earthv/N0WG/5656  전 치과의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사이트에 한 소아과 선생님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남의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봐주세요. 의사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왜 의사협회 회장이 목에 칼을 들이밀어야 하는건지.. 왜 의사를 자꾸 나라에서는 도둑놈으로 만들려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새 의료민영화다 뭐다 시끌시끌해서 적어봅니다. 길어질 테니 관심없으시면 패스(pass). 참고로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구요... 5살, 3살 두 아이 엄마기도 해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의료민영화＇가 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 나라 의료는 현재도 이미 민영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라 함은 -> 보건소나 국립의료원 같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구요. 사실 현재 우리 나라 의료의 95%,  정확히는 93%는 민영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다니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다 그 병원 원장님들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민영화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소용이 없어지고 민간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치료비가 미국처럼 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에요.... 그러니 나라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을 하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의료민영화가 되면생기는일 13.12.21 그러면 의사들이 왜 집회하고 그러는 걸까요? 의사들이 바보여서 나라에서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걸까요? 저도 일요일 여의도에 아이들 데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도 걸려있었고 해서  추운 날 거의 3시간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ㅠㅠ 이건 당장 제 밥그릇 문제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  아이들에게 닥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 한 50년은 더 살아야 되고,  저희 아이들은 8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대기업에 의해 우리나라 의료가  잠식되고, 재벌들의 돈벌이에 의료가 이용되게 됩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볼께요. 현재 의사들이 반대하는 중요한 이슈들은  원격의료 반대, 영리법인 반대 이런 것들이에요. 원격의료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니터 등을 비롯한  원격의료장비를 통해서 진료를 해준다는 거죠. 뭐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거동이 힘들거나, 장애인이나... 병원이 없는 오지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데, 말만 들으면 참 좋은 거 같죠. 그런데 우리 나라는 심지어 저기 전라도 섬에도 보건지소가 거의 다 있어요. 외국 나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처럼 쉽게 병원 갈 수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원격 의료가 꼭 필요한 대상자는  우리 나라에 얼마 되지 않아요. 결국 이 원격의료라는 것을 도입하여 이것을 점차  많은 국민들에게 확대하려는 속셈이겠죠. 근데 이 정책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원격 의료를 받고 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또 약국에 가야 합니다.-_-;;; 정말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약도 택배로 받으면 좋을 텐데 그건 또 금지해 놨어요. 어차피 약국으로 나와야 한다면 그냥 병원에 나와서  직접 진료받고 약 바로 타가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격 의료를 받기 위한 장비들...모니터나 혈압,  혈당 등 체크하는 것들을 개인이 사비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원격 의료 장비를 거점마다 마련해 놓고  개인들이 그걸 이용하게 될 겁니다. 즉 원격 의료 장비가 있는 거점 (지역에 따라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아예 약국이 될 수도...)  으로 가야 합니다.말만 들어도 정말 헛짓거리 같지 않으세요? -_-;;;; 하지만 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무언가가 있겠죠... 그 장비들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 병원들은 저마다 앞다투어 그 장비를 구입해야 할 거구요. 그 기계 만들어내려면 일자리 창출은 되겠네요. 그게 창조경제인가 보죠?? 좀 지나 원격의료가 정착된다 싶으면 아마 삼성에서 스마트폰 내놓겠죠. 원격의료 가능한 스마트폰~ 불티나게 팔리겠죠?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겠죠? 제 생각이 허황된 생각일까요? 또...원격의료가 솔직히 가능할 거 같으세요?? 아 물론 그냥 한두달에 한번씩  혈압약 받으시는 분들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라는 게...진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두달에 한번 약타먹는 만성질환자여도  몸상태는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구요. 무슨 화상채팅도 아니고...전 소아과라 청진은 필수고, 배아프다는 애들은 꼭 배도 만져봅니다. (촉진) 진단학을 배울 때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은 배워봤지만... 화상으로 진료하는 건 배운적이 없어요.... 의료의 질이 떨어지리라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또 하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격으로  진료는 받더라도 약은 꼭 약국에 가서 받아야 되요. 웃기죠? 배달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대요... 원격진료하다 오진, 사고날 위험보다 그게 클까요? 어쨌든...그러면서 또 하나 필연적으로 대체조제 -> 성분명 처방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서울아산병원 진료를 원격으로받아도  약은 근처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데 지방 약국들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쓰는  약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대체조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 대신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조제할 수 있는 거구요. 이게 강화되면 그게 바로 성분명 처방이죠... 의사는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약을 선택하는... 오리지널 약을 100이라 했을 때,  카피 약의 효능이 80~120 정도만  되어도 그 약을 같은 약으로 인정해 줍니다. 대체조제할 경우 의사가 예상하지 못하게 80%의  효과 혹은 120%의 효과 혹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 있겠죠. 뭐 약이야 의사가 주건 약사가 주건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허가 통과한 약이니 뭘 쓰든  어떻겠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처방한 의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이 바뀌는 게 문제이고, 그렇게 바뀐 약으로 부작용이 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의사? 약사?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고... 실제로 의사들이 비싼 약을 많이  처방해서 그로 인한 보험 재정의 손실도 있겠죠. 나라에서 또 머리를 굴립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보다는 돈!! 예를 들어, 의사가 500원짜리 약을 처방합니다. 이 약을 약사가 200원짜리 카피약으로 대체조제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재정에 300원의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30%,  즉 100원 가까이 약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 그러면 나라에서는 500원 나갈 걸 약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포함해도 300원으로 막으니 200원 이익 약사는 100원 이익이 되겠죠. 의사는 500원짜리 약을 처방했지만  환자는 200원짜리 카피약을 먹게 됩니다. 환자는 200원짜리 약을 먹으며 300원을 지불하는 셈이 되겠죠.  (보험재정이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로 이뤄지니까)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거 모르셨죠? 나라(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비싼 약 먹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약사 분들도 계실 테니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런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가 이미  지난달에 법제화되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자, 다 제쳐두고 원격의료가 시행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격의료 장비 앞에 앉아 있어요. 이 기계를 통해서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병원의 진료를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아산이나 삼성 정도 되는 대형 병원의 진료를 받고 싶으시겠죠. 이미 지방 대형 병원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큰병이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도 다들 탑5 병원으로 몰려와요. 원격의료는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없애버리는데.... 대형병원 쏠림이 더 심해질 건 뻔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병원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겠죠. 게다가 그 의원들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실업자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던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이번 투쟁에 동참 의사를 밝혀왔죠. 가까이서 다니던 동네 의원이 없어지면 환자들에게도  불편이 돌아가는 건 당연하구요. 할 말은 아직도 많지만 너무 길어지니  다음 영리법인으로 넘어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수가가 낮아요.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의료수가는  원가 대비 75%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들이 돈을 벌려면  환자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보거나, 비보험 항목들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의료수가는 2003년과 비교해서 1,000원도, 채 10%도 안 올랐습니다.  물가는 그 사이에 얼마나 뛰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아청소년과 같은  보험과에서는 하루에 환자 100명, 200명을 봐야 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비보험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며, 척추관절병원들에서는  마구마구 MRI를 찍고 수술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속적으로 의료수가를 정상화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들겠죠.  보험료를 올려야 할 수 있구요. 결국 돈은 못 올려주니 대신에 병원에서 영리법인을 만들어  영리사업을 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네요. 온천도 하고 화장품도 만들고,  투자자들한테 투자도 받고 뭐 그러라는 건데, 한마디로 정상적인 의업만으로는 병원 유지가 힘들다는 걸  나라에서도 인정한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부뭇이죠. 결국 병원은 곁다리로 운영하며,  이것저것 영리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의사들에게 좋은 걸까요??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대가는 주지 않고 대신 아이들에게 학습지 팔고, 운동화 팔고, 교복과 체육복 팔아  생활하도록 강요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 없겠죠." 또한 그냥 작은 동네 의원을 하나 개원하는 데에도   원장들은 최소 2,3억 많게는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하려면 결국  다른 거대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들이 그 자본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건 당연지사겠죠. 게다가 그 영리법인도, 아무래도 크고 이름 있는  병원에 기반을 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 1,2차 병원급 법인에서  나온 화장품과 아산병원 법인에서 나온 화장품 중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사견:당연히 아산을선택하게 만드는구조군요) 1,2차 병원급의 법인에서 운영하는  온천보다는 세브란스나  삼성 쪽에서 운영하는 온천에 가시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네병원들은 모두 말라 죽고 모든 의사들이 대기업 또는  대형 자본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의사들 돈벌레라고 욕 먹고 있지만... 대기업과 의사 중 누가 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온 법인약국 제도에  대해서 약사회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형 자본에 의한 병원의 영리법인들, 법인약국들이  생겨나면 동네 의원, 약국들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뭐 여기까지 보시고 아 그럼 인터넷의 의료보험민영화 이야기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구나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의 이런 법안들이 바로 의료보험민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결과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작년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된 포괄수가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게 현재는 7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시행중인데.... 점차 전체 질환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포괄수가제 DRG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입원환자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정해진 가격은 서로 다릅니다) ===================== 포괄수가제에 대해 말하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_-;;; 간단하게 나라에서 맹장수술 환자에게는  무조건 30만원만 받아!  그 이상은 안줘! 라고 정한 제도인데요. 그 가격을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보장을  안해주니 병원에서는 그 가격을 안 넘기려고  점차 싼 치료만 하게 되죠. 맹장수술 환자가 수술후 염증이 심해져서 비싼 항생제를 쓴다거나 입원 기간이 길어져서 정해진 가격을 넘어가면 병원에서 그 피해를 다 떠안아야 하거든요. 맹장수술은 사실 복강경으로 조금만 째도 수술 가능한데  포괄수가제에서는 이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복강경이라는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나라에서 인정 안해주니,  조금만 째도 될걸 어쩔수 없이 개복하게 되겠죠. 결국 국민들에게 저렴한 의료만 보장해 주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역시 국민건강보다는 돈 때문에 도입된 제도죠.) 2013년에 의사협회에서 그리 반대를 했건만 결국 7개 질환에 대해 시행이 되었고, 현재 몇 군데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500개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한다는 말은? -> 조만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앞의 원격의료, 영리법인 허용 등으로 대형  자본을 등에 업은 병원들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점차 동네 의원들은 사라지고 모두 대형 자본으로 흡수가 됩니다. 여기에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며 일반 국민들은 저렴하고  적당한 진료만 받게 됩니다.(나라에선 돈 아끼니 좋아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생겨납니다... 난 건강보험 적용 안 받을 테니까 맹장수술 복강경으로 해줘~~라고 말이죠. 대신에 난 민간 보험 있으니까 요걸로 혜택 받으면 돼~~~이해 되시죠? 좀 더 심화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험 탈퇴,  민간 보험 이용 -> 건강보험 재정 악화 -> 서민들이 받는 혜택 감소 극단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고 최고의 진료를 받고 돈 없는 서민들은 포괄수가제 하의 의료, 원격 의료밖에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올 수 있겠죠. 이게 저만의 허황된 생각일까요??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 나라에서 욕 먹는 직업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항상 언론에서도 의사가 성폭행했네, 탈세했네 이런 부분들 부각되서 나오는 것도 잘 알구요. 하지만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의사가 11만명이 넘는데 그 중 이상한 사람 하나 없겠어요? 대부분은 환자 낫게 하려고 고민하고,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계속 언론을 통해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 시키고 있죠. 저는요, 그저 평범한 아이 엄마인데,  작년부터? 직장에 들어갈 때 제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래요... 의사들이 병원에 취직하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 서류에 싸인을 할 때면 제가  무슨 큰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 (저 몰라서 그러는데 교사, 성직자들도 이런 거 하나요?) 이렇게 나라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해서, 의사들이 하는  옳은 주장들을 국민들이 듣지 않게 합니다. 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나쁜 놈들이라고 단체로  싸잡아 욕하고, 의사들이 하는 주장은 그저 허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사견: 2014년 이전까지는 의사들이 돈만 밝히는 행위를 한것은사실이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오면서 이렇게 의료 제도는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고 있구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신다면, 그래요. 밥그릇 싸움이죠. 하지만 밥그릇 문제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현재 의료제도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제 터질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에요. 저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성 질환이  있어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들도 이 땅에서 의료 소비자로 80년은 살아가게 되겠죠. 제 밥그릇을 떠나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가는 의료제도, 저는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면서 병원 신세 안 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이야 젊어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살던 사람이라도 나이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기업, 거대 자본들에 모든 의료가 잠식되어 버립니다. 의료가 본연의 의미를 잃고  그저 대기업 재벌들의 돈벌이에 이용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의료제도는 의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들에게는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의료제도는 정말 중요해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 J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