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김동연 묘수 통했다…경찰, 대북풍선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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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묘수 통했다…경찰, 대북풍선 위법 판단

김동연 "도민 안전 최우선" 의지 표명
도 평화협력국, 변호사 자문·고발 추진
탈북자 단체 등 살포활동 위축 '전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을 겪고 있는 파주 대성동 마을주민과 긴급 현장간담회를 갖고, 방음창 설치, 마음안심버스 투입 난청 치유,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주민지원방안을 발표했다./경기도


김동연 도지사의 강공 드라이브가 ‘묘수’가 된 셈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경기도의 고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동연 도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면서 도민 피해가 잇따르자 강공책을 주문했고, 평화협력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A씨 등을 지난 6월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경기도는 A씨 등의 행위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 의율 가능한 현행법을 적용해 고발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까지 내리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았다고 한다.

김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한 오물풍선, 소음피해 등 접경지역 상황을 매일 직접 챙기며 대응을 독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 출처로

[메아리산울림]

캬 잘했다 갠적으로 아예 저 탈북단체 사람들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잡아넣고 싶지만 그렇게까진 안되나

[Been like this]

개인적인 노선 좋아하진 않지만 국회보다 낫다

[이달의인기카페]

보낼 때마다 근처에서 빵빵 쏴서ㅜ떨어트리면 안돼??

[밥해먹기귀찮다진짜]

진짜 대남방송인지뭔지도 그만해 ㅅㅂ 시끄러워서 못자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