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090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박용우]

국 토 교 통 부

수신 : 박 용 우 귀하(대구광역시 달서구)

제목 : 신문고 회신(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 민원 내용

   ⃝ 부가가치세경감세액 중 감차재원, 복지재원 지급 중단 요청

 ⃞ 답변 내용

  ⃝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감면 세액 중 5%의 감차재원 사용은 택시과잉공급에 따른

  택시운수업계경영난 완화(수익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4% 복지재원 사용은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자녀 장학사업 등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어 택시산업전반에 경쟁력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 타 생 략 —

주무관 000  서기관 ㅁㅁㅁ  시행 : 교통서비스정책과-2659 전결 2023. 4. 24.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 나의 반론

 가. “감차재원 사용은 택시과잉공급에 따른 택시운수업계경영난 완화(수익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라고 택시감차정책을 중지하라는 나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잘못된 답변이라는 이유로,

  ⓵ 국토교통부장관은 2023. 03.경, 밤 10시 이후 시민들이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 모든 지역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하였다.”

   이와 같이 택시부제를 해제할 정도로 밤 10시 이후 승객이 택시를 잡지 못할 정도로 

   택시가 부족한 상태인데, 택시과잉공급이라며 계속하여 택시감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정상적인 답변인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택시감차정책인가?

  ② 정부에서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을 시행한 2015년 이후 지난 7년간,

   서울시는 법인택시 25,000여대 중 법인택시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법인택시 58대를 감차하였고,

   광주시는 법인택시 4,000여대 중 법인택시 43대만 감차하였으며,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는 지난 7년간 단 1대의 택시도 감차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위와 같은 자료가 취합되어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정확한 자료를 제기하며 2023년도부터 택시감차정책을 중지하라는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택시감차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한 그 뒤 배경에 대해 솔직히 나는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③ 자치단체별 택시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정책의 취지는,

   혹 모 자치단체의 택시가 이용승객에 비례하여 약 200대가 과잉공급이 되어

   감차의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모 자치단체의 택시회사가 100개의 업체라면,

   1개의 택시업체 당 택시 2대씩을 배당하여 감차하라는 것이 택시감차정책의

   올바른 취지라 할 것인데,

   대구시가 편법을 동원하여 많은 교통사고사망사고 등으로 차량보험수가가 높은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택시업체의 택시를 30대, 40대씩을 감차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난 7년간 택시 6,900여대 중 1,230대를 감차하여 주고 감차보상지원 액으로 

   무려 금 250억원(인센티브 포함) 가까이를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떼기를 채워 

   주었다는 것을 각 증거자료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속하여 택시감차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답변은 결과적으로 대구지역의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떼기를 채워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④ 특히 내가 등기비용 11,190원을 지출하면서까지 원 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서 나의 민원을  원 희룡장관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였고,

   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국토교통부장관 비서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은 이를 숨기기에 바빳는지, 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윤 석열 대통령의 법치확립 정책에 반하는 직무태도라 할 것이다.

 나. 국토교통부에서 “부가세납부세액의 4% 복지재원 사용”은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자녀 장학사업 등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어 

  택시산업전반에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계속하여 복지재원사용을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하여

  ①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이사장은 박 복규이며,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이사장 또한 박 복규이고,

   박 복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으로써,

   지난 20여년간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회장으로 연임을 하며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② “부가세납부세액의 4% 복지재원 사용”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혹 명예훼손에 엮일 우려가 있어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1995년도부터 시행한 부가세경감분의 비사와 관련 매우 흥미로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결

야튼 이 나라는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나랏돈을 수백억원씩 해처먹는 사기꾼들의

천국이요, 사기꾼들이 나랏돈을 수백억원씩 해처먹어도 나몰라라 하는 공무원들의

천국이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정권때보다 윤 석열 정권에서는 ⌜공정과 법치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용증명으로 원 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택시감차행위 및 인센티브(택시감차보상지원 액) 

지출을 중단하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⓸항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으로 하여금 2023년 01월 이후 일체의 복지기금지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를 

이행하고,

대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⓷항에 의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는

감차보상재원기금 년간 약 100억여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⓸항에 의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납부받는 운수종사자복지기금 년간 약 80억여원 등 

180억여원에 대해서는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각 대학교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시행령을 신설하여 운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젊은이들에게 보다 더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되리라 사료되오며,”를 이행하는 것이,

곧 윤 석열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공정한 법치확립⌟이라고 사료됩니다.

모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한 국민의힘 여당 중진 의원의 말입니다.

예전에 지역구에 내려가면 주민들이 "요즘 여당이 왜들 그 모양이냐?

헛소리나 지껄여대고, 민생에는 안중에도 없고,"라고 핀잔을 하였었는데,

요즘에는 지역구에 내려가면 주민들이 아예 말이 없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주민을 만나 인사를 하여도, 인사도 받지 않고 아예 못 본채 관심 자체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 자신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얼마전만 하여도 비록 부족한 나의 견해이지만, 김 대중 대통령님께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통한 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링컨대통령의 일화를 얘기하면서 "적과 대화를 하고 적을 사랑하라."라는 뜻의 조언을

하였었는데, 지금은 나 또한 희망을 접은 채 무관심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천주교 신부들, 대학교 교수들, 오늘은 기독교 목사 1,000명이 모였다고 한다.

"공정과 법치확립"이라는 용어에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컸었던 것인가...?

요즘 제가 몸이 많이 아파옵니다. 평소에 비해 점점 힘들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억력을 되살리면서 "부가세경감분 비사"에 대해 최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다음주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2017. 12. 09. 제가 무고죄로 징역 10개월을 감옥에서 살고 나온 후에

방안에 있던 서류뭉치 1톤 가까이를 모두 폐기처분하였던 이유로,

내가 2000년 06월경,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모았던 모든 자료가

소실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원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난날 좋았었던 일만 생각하시면서

항상 즐거운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