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특경비 507억도 전액 삭감되자…檢 "사용내역 내겠다"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1110161944458

[단독] 특경비 507억도 전액 삭감되자…檢 "사용내역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결정한 2025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안 507억원에 대해 법무부가 증빙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국회에 특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이 지난해 일정 기간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내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이 누차 예고됐던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뿐만 아니라 특경비 506억9100만원까지 ‘기습 삭감’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출 대상 기간은 법사위와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 전체 사용분은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67개 검찰청이 아닌 주요 6개 청으로 범위를 추린 까닭 역시 “신속한 제출을 위해 (법사위가) 우선적으로 입증을 요구한 큰 검찰청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는 오는 18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함께 ‘0원’이 된 특활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내역 등 일부 영수증이 남는 특경비와 달리 특활비는 현금 수령증 외에 구체적인 용처·활동 입증이 어렵고 ▶진행 중인 수사 내용 등 수사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크며 ▶법원이 특경비는 일시·장소·금액, 특활비는 일시·금액만 공개해도 된다(단, 집행사유 및 수령인은 비공개)고 판결했다는 등의 이유다.

[1교시로맨틱]

내라고 할때 내지 그랬냐고 ㅋㅋㅋ

[천재개]

99만원치 한우 쳐먹고다니고~(100만원넘으면 걸려서 ㅋㅋㅋㅋ)
지들 쌈짓돈마냥 쓰고~
세금이 니네 용돈이야?

[예스노예스놉]

개웃겨 ㅋㅋ 국감에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척 하더니

[지가 뭘안다고]

시발놈들이 내라고 할때 내지 뭐 지들이 법위에 있어?

[강물이되어흘러흘러]

내라할때 냈어야지

[콳씨브랄것]

그니까 내라고 할때 냈어야지

[발레 리나]

에효

[맥주팡인]

저거 올린다고 한것도 까보면 말도안되는거 많을듯

[오늘도개미는(뚠뚠)]

끝까지 0원으로 끝내보자~

[AsTRid]

내 연구비는 회계감사 해서 1원이라도 규정상 잘못된거 있으면 (불법 아님. 규정 해석상 이유 등) 반납하라고 하면서 국가 예산을 회계감사 제대로 안한다는게 이해가 안가. 내 연구비는 영수증 잃어버려서 전표만 발급받아 내도 불인정일때도 있는데 그냥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항목이란게 당최 이해가 안감.

[내가그린그린기린그림]

진짜 싸가지없는 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국회개무시하더니ㅋㅌㅋㅋㅋ
진짜 증빙못한 500억을 그냥 싸그리 삭감할거라고 생각못했겠지
지금까지 얼마나 당연하게 돈을 갖다쓴거야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