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구속 취소? 당장 석방은 없다/전투기 정상 비행 경로 벗어났나/김정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찰(펌)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232?tc=shared_link

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229?tc=shared_link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출처: https://youtu.be/gFd7U3-TyFI

윤석열 구속 취소. 탄핵 인용에 미칠 영향은?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구독자 7.06만명

조회수

분 전 #459

[정치논평#459]

출처: 출처: https://youtu.be/BoLcQvMWfto?si=rnLudCQV0R7LOaT-

김정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찰…"해상방위력 제한수역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59회 · 21분 전#북한 #김정은 #핵추진잠수함
...더보기
​
연합뉴스TV
184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10100504

김정은, 핵잠 건조실태 시찰…"해상방위력 제한수역 따로없어" | 연합뉴스

김정은, 핵잠 건조실태 시찰…"해상방위력 제한수역 따로없어"
송고2025-03-08 07:06
송고 2025년03월08일 07시06분
​
"방대한 전략자산 항시 출몰…적들 해상·수중군사활동 좌시안해"
이미지 확대 북한 김정은, 핵잠 건조실태 시찰
북한 김정은, 핵잠 건조실태 시찰
​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하고 북한의 해상방위력을 임의의 수역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 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
통신은 방문 장소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지도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
보도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수상함과 함께 잠수함으로 보이는 선박 건조 현장을 둘러봤다.
​
김 위원장은 이날 현지지도에서 "비할 바 없이 위혁적인 함선들이 적대세력들의 악습화된 '포함외교'를 제압하는 핵강국의 강위력한 억제력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그러면서 "방대한 전략자산들의 항시적인 출몰로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적들의 해상 및 수중군사활동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해군력의 중대한 혁신과 변화로써, 더욱 진화되는 힘의 우세로써 해양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담보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미지 확대 북한 김정은, 핵잠 건조실태 시찰
북한 김정은, 핵잠 건조실태 시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25.3.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이어 해군전력의 강화 기본 방향은 "수상함선과 수중함선의 현대화, 작전능력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함선 보유 전망 계획과 단계별 목표, 그를 위한 국방경제사업의 이후 방향과 제반 과업들을 천명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
함선 보유 전망 계획 및 목표, 이후 제반 과업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지도에서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함선 건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행사업 실태와 조선소들의 기술장비수준, 개건현대화 상황을 파악하고 "최강의 전투함선들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작전에 투입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데 대해" 치하했다.
​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발표하며 함선 관련 주요 과제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꼽은 바 있다.
​
현재까지 핵 추진 잠수함의 개발 성과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
김 위원장 이번 선박 건조 현지지도 일정에는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간부들이 동행했다.
​
이미지 확대 북한 김정은, 핵잠 건조실태 시찰
북한 김정은, 핵잠 건조실태 시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2025.3.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kite@yna.co.kr
​

​

출처: https://youtu.be/oyFxyZ0ojw0

전투기 정상 비행 경로 벗어났나...전문가도 "의아한 사고" [Y녹취록] / YTN

YTN

구독자 489만명

조회수

시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출처: https://youtu.be/xN0oMerGOKo

[단독] '오폭' 뒤늦게 안 사고기 조종사…기지 복귀 때 "뭔가 잘못됐다" / JTBC 뉴스룸교신

JTBC News

구독자 436만명

조회수

시간 전 #JTBC뉴스

우리 군 전투기가 폭탄을 잘못 떨어뜨린 초유의 사고, 부상자가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사고기 조종사는 기지로 방향을 꺾은 뒤에야 "뭔가 잘못됐다"는 교신을 보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오폭 사고를 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출처: https://youtu.be/e1cWSmi8Y0I

1번기 ‘좌표 입력 오류’ 포천 민가 오폭! 근데 왜 2번기도 따라서 오폭? 무려 8발을 연속으로 오폭? 그 좌표 진짜 누가 입력한거니?

송작가TV

구독자 26.7만명

조회수

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gW6pKiWbOZ0

"잠깐만.. 이 판사 그때 그 사람 아냐?" "헐.." 윤석열 구속취소 확정한 판사 반전 정체에 국힘도 멘붕 온 이유, 민주당은 오히려 안심 왜 그런가 봤더니 "와.."

정치박사

구독자 18.7만명

현재

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5시간 전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정치박사 후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fdF... 정치 연구만 20년,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와 비판적 사고를 추구합니 …

출처: https://youtu.be/CUrY8TV_Etg

구속 취소 결정 두 시간도 안돼서 국힘 날벼락.. "윤석열 결국 구치소 못 나와" 윤석열 변호인단 돌연 배신, 왜 그러나 봤더니 기자들도 경악, 윤석열 어떡하냐?

정치보감

구독자 42.5만명

현재

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4시간 전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출처: https://youtu.be/z5l-xoRQdFM

[오밤중NEWS]판사와 검사 합작 사기극, 법버러지들 법기술 부렸다/검찰, 왜 즉시항고 안하나? 고의였던가?/ 지귀연 판사는 어떤 자인가?/BBC "윤석열 반공 악용 독재자"

장용진TV

구독자 30.9만명

현재

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31분 전

출처: https://youtu.be/MyOatRXfvvo

속보! 신용한이 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검찰 형식적 하자 통해 尹 석방 도모하고 있다” 사실로 나타나?

스픽스

구독자 131만명

조회수

시간 전 50개 제품

♣️쇼핑이 후원이다 '스픽스토어'

출처: https://youtu.be/_yqKVYE1tD8

벨 통신 716 호, 마크롱의 유럽 핵무장론 // 진정성있는 푸틴의 원호 가족 관리 // 꼬마 나폴레옹을 꿈꾸는 마크롱의 뻘 짓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구독자 1.65만명

조회수

시간 전

3/6, 21:00, 1TV 편집 번역합니다 ,남의것은 필요없고 우리것은 남에게 주지 않는다. 푸틴은 오늘 원호처 모임에서 원호 유가족 초청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꼬마 나폴레옹으로 자처하는 마크롱은, 유럽 핵무장 강화를 주장하는데 돈 없는것은 생각치 않고 우크라를 어떻게 지원할까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브카를 완전 정리한 러시아군과 이번에 대량으로 포획된 우크라 포로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리포터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구급센터 연구소가 설치된후 2년간 1만명 이상의 응급환자가 생명을 구할수 있었습니다.마린스키 오페라 극장에서

출처: https://youtu.be/iH8k57cl-RA

북한군에 이어 중국군도 참전? 하나!/"나폴레옹과 히틀러는 마크롱의 전임자"/실패한 서방의 대러 화훼제재!/전사한 참전 용사 어머니의 호소!

월드 리딩

구독자 1.47만명

조회수

시간 전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중국군이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할지도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키예프 정권이 북한군에 이어 중국군 스토리도 날조해 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 https://youtu.be/UXaMfQiW3qY

'사랑때문에 계엄해 봤니?' 계엄은 김건희 때문이 맞다! TV조선 떡밥 물은 국짐에 곽종근 '양심선언 요구한 건 야당 아닌 고교 동기들'

송작가TV

구독자 26.7만명

조회수

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7w1LGgXmZO8

윤석열 석방 취소?! '00로 안된다".. 민주당 긴급 발표!! 검찰 손에 결국? 유시민의 예언이 또 적중한 이유

언론 알아야 바꾼다

구독자 74.1만명

조회수

시간 전 6개 제품

윤석열 구속 취소로 나라가 엉망입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되는데 걱정입니다.

출처: https://youtu.be/WMyEO-_gY8o

윤석열 절대 못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사건건

구독자 33.7만명

조회수

시간 전 #윤석열 #구속취소 #내전상황

#윤석열 #구속취소 #내전상황

출처: https://youtu.be/t6WumkqELTg?si=3te4rCrbDpWpCpDW

탈출당한 내란수괴 룬석열... 검찰의 구속시간 '계산실수!?', 의도된 지연작전... 왜 검찰은 바로 기소않고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나??', 나락간 이준석 '게임오바!'

조회수 5.1천회 · 1시간 전#룬석열구속취소 #검찰의계산실수 #나락간이준석

...더보기

뉴스반장

49.9만

출처: https://youtu.be/79OcI1hcKfQ

윤석열 구속취소결정. 다시 거리로 나갑시다! 민주시민으로 사는게 정말 힘드네요...

시사건건

구독자 33.7만명

조회수

시간 전 #윤석열 #구속취소 #내전상황

출처: https://youtu.be/zKjK0klu2_0

국힘 난리났다ㅋ 메이저 여론조사 업체 '종합 지표' 대박!! 총선때보다 더 심각? 바닥 민심은 00 이었다

언론 알아야 바꾼다

구독자 74.1만명

조회수

시간 전 6개 제품

전화면접조사는 보통 여권에 유리한 조사 기법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갤럽과 NBS만 보더라도 현재 민심을 알 것 같습니다. ◎ 언론알아야바꾼다 공식 후원(유튜브 멤버십) …

출처: https://youtu.be/ntD126-sz4I

THE HU - LIVE CONCERT B90 - GDAŃSK 09.10.2024

MrTime2Travel

구독자 164명

조회수 15,043회 2024. 9. 12. KLUB B90

Check out the newest Concert in Gdańsk B90. Such a great performance by The HU. Have a great time watching it. It was FIRE!!

출처: https://youtu.be/2WrvFUZgHro

The HU - "The Trooper" (Official Music Video)

The HU

구독자 171만명

조회수 151만회 5개월 전 #TheHu #IronMaiden #TheTrooper

The HU - "The Trooper" (Official Music Video)

출처: https://youtu.be/aVevvvvNYhM

Uuhai - Khar Khulz

UUHAI

구독자 7.65만명

조회수 559만회 1년 전

Music video by Uuhai performing Khar Khulz. Uuhai

출처: https://v.daum.net/v/20250307140126548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속보]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김정화 기자2025. 3. 7. 14:01
타임톡676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
​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26일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했다.
​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시간 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03-07

지정학과 세상읽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크라이나 전후처리와 미국의 질서없는 퇴각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마자 제3차세계대전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핵무기로 인해 강대국의 직접적인 전쟁이 불가능해진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간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대리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누차 언급한 것 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 패권의 향방이 바뀐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기면 미국의 패권은 붕괴되는 과정을 걷게 될 것이고, 미국이 이기면 러시아는 해체 혹은 급격하게 약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필자는 전쟁이 시작되자 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 군사적인 작전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하겠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과 같은 전쟁을 몇년만 더 계속하면 재정적으로 완전하게 붕괴해버리고 국가부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가 과격한 언행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즉 질서있는 퇴각을 위한 전제조건인 적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여건조성이 아닌가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최근 며칠간 발생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동향은 놀랄 정도로 신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같았으면 1년 혹은 수년동안 발생했을 일들이 하루만에 발생하고 있다. 역사상 이토록 빨리 외교적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요 며칠간 발생한 사건들은 미국이 국제정치무대에서 퇴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유럽에서의 공백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메우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유럽에서 퇴각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을 상대하는데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앞으로의 국제정세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갈 것인지는 미지수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진열 정비를 위한 질서있는 퇴각이다. 군사작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질서있는 퇴각이다. 질서있는 퇴각이 성공하려면 적과의 접촉을 끊어야 한다. 결국 질서있는 퇴각은 전투중이 아니라 전투이전에 해야 성공의 확률이 높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질서있는 퇴각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미국은 질서있는 퇴각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가 퇴각해서 진열을 정비하려면 상당한 댓가를 치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수백년동안 세력정치에 이골이 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지금 그들은 러시아와 미국사이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발생한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하겠다. 미국이 국제정치무대에서 퇴각하려는 것을 감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진공상태를 자신들이 메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전후처리의 방향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NATO는 사실상 폐지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상황으로 보이고, 그 공백을 유럽연합의 안보체제가 메울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은 유럽에 의한 유럽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럽이 변했어요 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발틱, 동유럽까지를 러시아의 완충지역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다.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진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영향력 확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직접 러시아와 협상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유럽의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 필자의 추정이 옳을지 틀릴지는 얼마있지 않으면 드러날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후처리 문제를 미국과 협상하는 것보다 유럽과 협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발칸반도와 흑해 및 동유럽 일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면, 우크라이나 전후처리과정에서 미국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진열정비를 위한 퇴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과정이 그리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너무 성급하게 캐나다와 멕시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에게 있어서 유럽보다 더 중요한 국가다. 그러나 트럼프는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아마도 트럼프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제대로 힘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2류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미국은 지금 심각한 내외부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라는 위기상황이고, 내부적 위기는 한마디로 미국을 통합해내는 역동성을 상실하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집단이 모인 사회다. 이런 이질적인 사회를 묶어내온 것이 대중의 경제적 풍요, 기독교 정신, 정치적 자유와 인권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그런 모든 가치들이 붕괴되고 있다. 미국무장관이 TV 인터뷰에 사순절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이마에 그리고 나온 것은 그동안 미국을 묶어 오던 통합된 가치를 상실하고 있고, 다시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을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기독교 정신으로 통합될 수 있는 한계를 지나버렸다.

앞으로의 미국과 국제정치 질서가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정리되면 다음에는 동북아시아가 될 것이고, 동북아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혀 다른 계산법이 작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질서있는 퇴각이 실패하면 무질서한 후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87457567&navType=by

[속보] 윤석열 구속 취소? 당장 석방은 없다

[속보] 윤석열 구속 취소? 당장 석방은 없다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8시간 전

이웃

헐..이게 무슨일이죠?

검찰이 대놓고 일부러 풀어줄려는건가요?

스픽스 얘기 들어보니...형식적 절차적인것이지...

윤석열이 무죄라는 것은 아니라네요.

헐...다행입니다..

구속시간이 9시 45분 초과했다는 이유인데요...

검찰의 단순 착오인가?

아니면.고의적 실수 인가?

이렇게 날짜로 하는게 아닌...시간으로 따지는건..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수상하긴 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당장 석방은 못한다...

적어도 일주일간은 석방은 불가하답니다...

그러니...

검찰은 7일이내 항고 하면 됩니다..

내란수괴 구속은 적법하다..

당장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검찰은 입장을 표명하라...

스픽스 긴급 진단...

https://www.youtube.com/watch?v=0P8oTe51ug4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윤석열 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7110400004?input=1195m

[속보] 법무부 "尹구속취소 결정 관련, 검찰 석방지휘여부 기다리는 중" | 연합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신인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열변 "연쇄살인마를 동일한 논리로 풀어주면 누가 납득할까"

https://www.youtube.com/watch?v=SOhOuVrgJmg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 "구속기간 9시간 45분 초과"

[기사 2차 보강 : 7일 오후 3시19분]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다.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요 사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접수한 시기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9시간 45분 초과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 대통령이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계속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또한 즉시항고를 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이번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1월 19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26일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왜?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이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밝힌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시기는 같은 날 오후 6시52분이었다. 9시간 45분이 초과된 것이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www.ohmynews.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7일 오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검찰 책임론... 7일내 항고 없어야 석방

[기사 4차 보강 : 7일 오후 4시47분]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됐다.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요 사유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접수한...

www.ohmynews.com

[인향만리]

박지원은 검찰의 계산된 착오?를 의심하고...

법무부는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윤은 석방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ㅋㅎㅎ 하여튼
무슨 코미디? 정치드라마? 속같은 나라...ㅎ

그 드라마 속엔 기발한? 두뇌의 인물들이 있고...

[인향만리]

기소한 검찰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즉시항고를 안하면...
기소에 대한 의도적 책임 방기?가 되어 버리고...
또 거기에 계산된? 착오까지 의심 받게 되면
그 후과가 더욱 두렵고...

즉시 항고하면?
극우들 극렬저항이 두렵고?? ㅋㅇㅋ

[인향만리]

검찰이 극우 폭력 소요자들을 집단 구속하는
희한한?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겠네 ㅋㅎ

[정론직필]

나라가 미쳐버린 듯,,,,,하긴 일부 국민들도 미쳤으니...

[인향만리]

尹 구속취소 인용됐지만 ‘즉시 석방’은 아냐… 검찰 지휘 있어야...
~~~~~~~~~~~

방금 신문에 난 기사네요~ㅋㅎ

[인향만리]

검찰은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지난달 20일 구속취소심문 당시)
라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엎고 새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물리쳤다.
ㅋㅋㅋ
~~~~~~~~~~
법원의 느닷 없는? 새 판례 적용이라니...ㅋ
저 판사가 누구지?

에효~ 참...
곳곳에
반란 옹호세력이 드글드글?? ㅋㅋ

[이니그마]

항고를 할 것이고 구속 유지될 겁니다. 법이란 왜 존재 하는가?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지리 법관이 내린 결정입니다.

[인향만리]

포천 오폭사고,,,
늘상 훈련하던 사격장으로 비행하던
전투기들이 정상 비행경로를 벗어났는데도
조종사들이 이상함을 인지못했다?? ㅠ

이것은 또 무슨 희한한 귀신씻나락 까먹는
소리인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