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윤석열 석방. 최악으로 뒤틀린 정국.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긴장(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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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미국은 지금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고 싶다?/野,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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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일본이 망한 근본적 이유.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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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최악으로 뒤틀린 정국.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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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생중계] '석방' 윤대통령 "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 감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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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검찰,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 석방···검찰, 즉시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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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25-03-08
윤석열이 석방됐다.

검찰은 8일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극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것인지, 석방 지휘를 할 것인지 고민하더니 결국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을 바로 구속기소 하지 않고 시간을 끌더니 결국 구속 취소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구속기간 산정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한 법원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youtu.be/kQatX7CfThU

판사가 오판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은 일자로 체포는 시간으로 한다 #구속 #체포 #윤석열 #대통령 #판사 #법원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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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오판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은 일자로 체포는 시간으로 한다 #구속 #체포 #윤석열 #대통령 #판사 #법원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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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NEWS]심우정, 아크로비스타 산다...김건희와 오랜 이웃 /윤석열 구속취소, 탄핵에 영향 미칠까? / 거짓말 들키자 '빤스런' 류희림 추태 / 윤석열 풀려나자 증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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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라이브] 윤석열 석방.. 끝내 항고 하지 않은 검찰, 왜? (김종대, 김용남, 김민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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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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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용한이 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검찰 형식적 하자 통해 尹 석방 도모하고 있다” 사실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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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그런다고 내란죄 안 없어져" 단호한 이재명대표 | 2025.03.07 긴급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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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찰…"해상방위력 제한수역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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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 핵잠수함·이지스함 도입…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속보] 北 핵잠수함·이지스함 도입…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3.1천회 · 스트리밍 시간: 4시간 전#북한 #김정은 #핵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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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영변 핵시설 지속적 가동 징후 "김정은 지시 이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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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정권말 현상들, 둑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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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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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놀란 검찰 지라시(?) 충격!! "항고 00듯, 내부에 누군가"..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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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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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85Ej6QcSazQ?si=QHViN9tnBZ3PVmVJ

검찰, '尹 석방' 두고 내분‥결론 못 내려 (2025.03.08/뉴스특보/MBC)
조회수 2.8만회 · 1시간 전#윤석열 #구속취소 #대검찰청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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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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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즉시항고 안하나? 구속 기간 일부러 넘겼나? 처음부터 고의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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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속보'에 거의 울면서 진행하는 최욱! (지치지 말자!) | 풀버전

'윤석열 구속취소 속보'에 거의 울면서 진행하는 최욱! (지치지 말자!)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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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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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Q1G6M1pr_g8?si=1i9t2RSc_PCLogoo

일본이 망한 근본적 이유. 완벽한 자업자득입니다 (이명찬 박사 1부)
조회수 9.4만회 · 7시간 전#일본 #쌀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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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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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쿠르스크 전선 위기/미국, 우 난민 추방/우 대선후보들 미국과 협력/미, 동맹국에 우에 정보 공유 금지/스톰 쉐도우 무력화/미국 기업들, 러시아 철수로 3천억 달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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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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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진짜 머리 안 좋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 한동훈은 있는 것 처럼 보이는 "있어빌리티" / 한동훈은 이재명을 무서워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조회수 3.7만회 · 9시간 전#최동석 #한동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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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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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군사연습과 포천 오폭사건 / 김태형의 세상읽기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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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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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 사회대전환 과제 / 김태형의 세상읽기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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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TV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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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5294

[속보] 국방부 "오폭 사고 부상자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속보] 국방부 "오폭 사고 부상자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입력2025.03.07. 오전 11:11 수정2025.03.07. 오전 11:39 기사원문
정혜정 기자
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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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5cvUNz14I?si=M1hzfqmdTMxlhaVR

​우, 쿠르스크 전선 위기/미국, 우 난민 추방/우 대선후보들 미국과 협력/미, 동맹국에 우에 정보 공유 금지/스톰 쉐도우 무력화/미국 기업들, 러시아 철수로 3천억 달러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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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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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타 2.0은 2강 1약의 시대!/4반세기만에 역전된 중국 미국의 위상!/러시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거대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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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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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도 끝난다. 다극화 세계의 공식은 '자주' | 국제관계 이해해영

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도 끝난다. 다극화 세계의 공식은 '자주' | 국제관계 이해해영
조회수 3.1천회 · 스트리밍 시간: 18시간 전이해영 교수의 [국제관계 이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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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의 판결이 국민의힘 재앙으로 바뀔 것이라고. 근거 들어보니?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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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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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8_0003091202

北김정은, 핵 잠수함 건조 실태 시찰…전문가 "SSGN으로 판단"(종합)

北김정은, 핵 잠수함 건조 실태 시찰…전문가 "SSGN으로 판단"(종합)
기사등록 2025/03/08 12:57:34

최종수정 2025/03/08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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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해군 현대성 최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제고"
전문가 "2019년 공개한 3000톤급 잠수함 크기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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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제공한 사진에 지난 6일 열린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서 김군옥 영웅함이 공개되고 있다.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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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잠수함 건조 실태를 현지 시찰하고 해군의 현대성 제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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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요조선소들의 함선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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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장소와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춘룡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명식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대장), 당 중앙위원회 주요지도간부들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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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안전의 선결적요구와 세계적인 해군 무력발전 추세에 맞게 해군의 현대성을 최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제고할 데 대한 전투적과업 집행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로동계급의 신심충천한 기세와 로력적위훈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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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위원장은 "동서량면이 바다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해양주권은 국권의 핵심이며 해군무력의 정예화, 핵무장화는 현시기 우리 당의 주권사수의지가 집약된 국방발전전략의 중요내용을 이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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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력한 해군무력이 있어야만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과 인민경제전반부문의 정상적인 발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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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해군의 림전태세, 전쟁수행능력을 초강력적이고 완전무결한 수준에 올려세워야 할 당위성은 함선공업의 진흥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열망을 가열시키고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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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수호에서 책임적이고도 관건적인 지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상방위력은 제한된 수역이 따로없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의의 수역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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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문은 김 위원장이 이번 현지지도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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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북한이 SSBN 건조 사실과 함정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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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차 당대회 이후 상대적으로 빈약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8.24 영웅함과 김군옥함 등에서 SLBM과 SLCM 등의 발사시험을 통한 잠수함 기반 미사일 개량에 주력해 왔고 동시에 핵추진 동력기반 잠수함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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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에 점검한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실태는 핵연료기반 순항미사일원자력잠수함(SSGN)으로 판단되며 지난해 1월에도 잠수함기반 순항미사일인 불화살 시험발사와 핵잠수함 건조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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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N은 항모공격용으로 미국의 항모전개에 위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양 교수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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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은 SLBM을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잠수함(SSB) '김군옥영웅함'을 2023년 9월 공개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 추진 체계를 적용한 핵잠수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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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옥영웅함은 1950년대 소련이 건조한 로미오급(1800t급)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60년대 중국에서 로미오급을 도입한 뒤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를 진행해 현재 20여 척을 보유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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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진이 부분적이긴 해도 북한이 지금까지 이런 규모의 잠수함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2019년 공개한 3000톤급 잠수함 크기를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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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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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8025800504

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 | 연합뉴스

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
송고2025-03-08 11:23
송고 2025년03월08일 11시23분
세 줄 요약
김지헌
김지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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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옥영웅함보다 더 큰 듯…5천t급 추정 구축함 건조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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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해 진척 정도와 실제 구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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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면서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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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하며 그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꼽은 바 있다.
​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뜻한다. 전략유도탄이라고 표현했으므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북한은 2023년 9월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칭한 바 있다. 김군옥영웅함에는 핵을 이용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핵'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뿐 추진 동력은 원자력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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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정은도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말해 김군옥영웅함이 진정한 의미의 핵잠수함은 아님을 자인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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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1월 신형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로 명명한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때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는 보도가 나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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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날은 김 위원장의 건조 실태 현지지도 내용과 함께 지상에 거치된 잠수함 동체 옆으로 김정은이 지나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하며 건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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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진 속 잠수함은 김군옥영웅함 대비 외형이 더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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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옥영웅함은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배수량 1천800t짜리 로미오급을 이어 붙여 약 3천t급 수준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잠수함을 변형하고 수직발사관을 덧붙여 만든 것으로, 공개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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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야심 차게 내놨던 김군옥영웅함이 정상 운용이 어려운 수준이라면 그보다 더 큰 함형의 잠수함은 실제 물에 떠서 군사적 성능을 발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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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김군옥영웅함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자력 추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수하기까지 앞으로 2∼3년 걸리고 원자력 추진 운용에 또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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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가 북한에 원자로 기술을 제공한다면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는 만큼 군은 양측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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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날 4천∼5천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 또는 호위함 건조 장면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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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이 신형 함정 건조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할 때도 호위함을 건조 중인 모습을 노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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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도 사진에 나타난 함정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비어 있던 함교의 레이더 장착 부분이 채워져 있는 등 건조에 진척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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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군은 지상군 대비 전력이 취약하며 기존에 제일 큰 함정이 압록급(1천500t)인데, 신형 함정은 수직 발사대를 갖춰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하면서 해상 위협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출처: http://newstapa.org/article/lkPeG

중앙지법 움직인 윤석열의 법기술...구속 취소 결정문 분석

중앙지법 움직인 윤석열의 법기술...구속 취소 결정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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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2025년 03월 07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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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인
2025년 03월 07일 2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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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다. 이날 법원은 구속 취소를 다투는 거의 모든 쟁점에서 윤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사건 결정문(2025초기619)을 보면,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쟁점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먼저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검찰의 기소 시점보다 앞서 종료됐다고 봤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난 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본 것이다.
쟁점① 영장 심사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
윤 대통령이 기소된 시점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보다 앞선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검찰의 기소는 형식상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가 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최대 구속 기간을 열흘로 상정한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관저에서 체포된 날은 1월 15일, 그러므로 최대 구속 기간은 10일 째인 1월 24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시간이 있다. 공수처는 1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틀 뒤인 1월 19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법원이 영장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수사 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영장 심사에 필요한 수사 서류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영장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기존 '10일'에서 구속 심사를 받을 때의 시간을 더해 구속 일수를 늘려주는 것이다.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검찰은 관련 조항에 근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1월 27일로 계산했다. 당초 구속 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에서 구속 심사에 소요된 3일을 더한 값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이었다'며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 모두를 날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은 33시간인데, 이를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피의자(윤석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또 재판부는 '33시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조정됐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취소 심문에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쟁점② 체포적부심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합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지 이틀째인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날'로 계산하면 이틀(1월 16일, 17일), '시간'으로는 10시간 32분이었다.
검찰은 재판부의 설명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3시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적부심에 걸린 10시간 32분을 더하면,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측 주장을 배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체포적부심 심사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 역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의자 구속 기간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도 피의자 구속 기간에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구속 취소를 막진 못했다.
이렇게 구속 기간 만료일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인 1월 23일에야 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그 결과, 검찰은 시간에 쫓기듯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만약, 검찰이 하루이틀만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부터 체포적부심을 포함한 각종 ‘법기술’을 부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을 받아냈다.
쟁점③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
법원은 윤 대통령과 그의 극렬 지지자들이 주장해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결정문에 담았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100%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만약,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탄핵 심판과 공수처 수사는 무관… 구속 취소 영향 제한적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다가올 탄핵 심판과 무관하며, 그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를 헌재 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증거 자료에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가 포함되지 않게 됐다.

[파랑새7]

출처: https://newstapa.org/article/lkPeG

쟁점① 영장 심사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
윤 대통령이 기소된 시점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보다 앞선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검찰의 기소는 형식상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가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이었다'며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 모두를 날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은 33시간인데, 이를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피의자(윤석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또 재판부는 '33시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조정됐다.

[파랑새7]

쟁점② 체포적부심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합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지 이틀째인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날'로 계산하면 이틀(1월 16일, 17일), '시간'으로는 10시간 32분이었다.
검찰은 재판부의 설명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3시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적부심에 걸린 10시간 32분을 더하면,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측 주장을 배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체포적부심 심사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렇게 구속 기간 만료일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인 1월 23일에야 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

[파랑새7]

는데,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그 결과, 검찰은 시간에 쫓기듯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만약, 검찰이 하루이틀만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 구속 기간 만료 시점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방인]

파랑세7 님 매일 많은 정보 소식들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팔순이 지난 나이에 특별한 취미도 없이 여생을 불안과 희망속에 살아가면서
님께서 올려주신 동영상에 외롭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랑새7]

감사합니다.많은 분들이 공감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뉴스등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리랑]

유럽의 개새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주구장창 외치는 게 민주와 자유를
읊어 대고 있는데 돈의 노예로 만들어서 자유와 민주를 팔게 하는 게 어느 나라인지
다 알것이다.러시아와 중국은 자주국가이면서 엄청난 민주 자유국가이다. 권력만 바뀌는 게
민주자유국가가 아니다. 소수 국민의 문제점을 정확히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국가가
노력을 해준다면 그게 누가 장기집권을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왕정체제를 가진 나라는 그림자 권력이 위임통치를 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영국의 왕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히 하느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영국의 성공회는 한때
영국국왕이 교황으로 군림하다가 지금은 개신교의 한 축으로 남아 있는데 국왕이 명예적으로
뒤로 물러난 것이지만 여전히 세계최강의 권력을 가진 게 사실이다.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제국주의로 만든 산실이었다. 동로마교황이 이슬람 칼리프에게 굴복될때에 지중해상권을
거머쥐고 크게 부흥을 할 때에 유럽은 해외식민지에서 크게 돈을 벌고 있어서
이슬람이 약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결국 이슬람의 종주국인 오스만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방대한 영토는
쪼개져 독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