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들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예산이라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지만
이런 작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국가 경제 위기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정부 부터는 외환위기를 탈출 했고 다시 정상화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 와서 이제는 무엇이 잘못 된거지조차 모르고
대통령도 정치인도 딴 소리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모른다고 아마도 계속 일자리 만든다고 돈을 쏟아 붓는 허송세월을 하고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사회에서 가장 사악한 상업 형태가 프랜차이즈 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서민의 노동력과 돈을 착취해서 자본가에게 몰아주는 형태입니다
예전 우리나라는 빵집을 하려면 주인이든 종업원이든 누군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이 법 때문에 대기업이 프랜차이즈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격증으로 빵집하는 사장님은 프랜차이즈를 할 이유도 없고 프랜차이즈로 시작 하더라도
자기자격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프랜차이즈를 탈출해서 개인 빵집으로 돌아설수 있기때문에
빵집 프랜차이즈라는 것이 대기업에게는 돈이 벌리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법을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없애 버리고
대기업이 저가 물량 공세로 동내 빵집을 망하게 한 후 시장을 독점 하여 다시 두배는 비싸게 팔아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게 된것입니다.
실제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대기업이 못하는 이유가
미용분야는 아직도 자격증이 있어야 창업이 가능하기때문 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많은 분야가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창업 조건을 완화 하면서
서민의 돈을 자본가에게 몰아 주는 지금의 사회 현상을 만들어서
1200원짜리 닭이 20000원 짜리 치킨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치킨집 사장님은 힘듭니다.
산술적으로는 한마리 팔면 10000원이상 마진이 남아야 정상이고
더 이상한 것은 대량 구매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줘야 하는데 슈퍼 소매가격보다 더 비싸죠
기업은 이윤을 위해 무조건 사람을 줄이려고 하는데 법마져 의무 채용 규정을 없애서 일자리를 없애면서
말로는 일자리 창출한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법과 제도로 고용을 의무화 해야 만들어지는데
법은 고용없이 하도록 바꿔놓고 일자리가를 만들 겠다고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은 결국 사람이 하는일을 기계로 대체해 나가는 작업인데
법마져 고용 안해되 되도록 바꿔주면 일자리의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질낮은 일자리만 남게 될것입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영양사, 자동차 정비사. 식품위생관리인 등등 너무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과 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첫댓글 규제완화~ 이젠듣기도지긋지긋합니다~ 기득권을위한 대기업만을위한 아름다운 나라~~ㅠㅠ
조근조근 콕 찌르는 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