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리

[진태사랑짱]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중국 오사카 총영사 쉬첸이 "다카이치의 목을 베겠다"고 협박했다. 외교관이 타국 총리를 참수하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뱉은 것이다. 이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전쟁 도발이다. 청일전쟁 직전의 긴장감이 지금 동북아를 뒤덮고 있다.

다카이치는 대만 해상봉쇄 시 일본이 존립위기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는 국가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자위대가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일본이 대만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싸울 수 있다는 실질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청나라를 깨부순 청일전쟁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중국 총영사의 참수 발언은 히스테리의 극치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주는 증거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에서 밀리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패배하고, 동맹국들이 하나둘 중국을 등지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강경노선으로 돌아서자 중국은 공포에 질렸다. 그래서 외교관을 시켜 협박 발언을 내뱉게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했고, 중국은 글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며 일본을 압박했다. 이것은 더 이상 외교가 아니다. 전쟁 폭풍전야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구한말 상황과 너무도 닮았다.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반도를 두고 패권 경쟁을 벌였다. 청나라는 조선을 속국으로 여겼고, 일본은 조선을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 그 사이에서 고종은 청나라에 기대 임오군란을 진압했고, 갑신정변 때도 청군을 불러들였다. 결과는 참혹했다. 청일전쟁이 터졌고, 조선은 전쟁터가 됐으며,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중국은 홍콩의 주권을 빼앗고,
대만을 속국으로 여기는데 반해, 일본은 대만을 자유 진영의 최전선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동맹을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일본을 협박하며 미국을 견제한다. 그 사이에 끼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구한말 조선과 정확히 같은 구도다.

차이가 있다면 일본의 힘이다.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은 에도 시대에 응축된 저력을 폭발시켰다. 하급 사무라이들이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지금 자민당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 오랜 일당 체제의 부패와 유착 구조가 위기에 처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강경파가 등장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빨리 체결하고, 제조 르네상스를 구축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중국과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반면 중국은 청나라의 길을 걷고 있다.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는 서구 열강에게 계속 패배했고, 내부 부패와 무능으로 몰락했다. 지금 중국도 미국에게 기술패권을 빼앗기고, 동맹국들이 이탈하고, 경제가 흔들리면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다. 외교관을 시켜 총리 참수 발언을 하게 만드는 것은 약한 개가 더 크게 짖는 것과 같다.

이 구도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이재명은 대만 유사시 질문에 "외계인이 침공하면 답하겠다"고 했다. 안보 불감증의 극치다. 일본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라며 자위대 파병까지 언급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외계인 타령을 하고 자빠졌다. 미국이 이런 이재명을 신뢰할 리 없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전이 막힌 것이다.

이재명식 실용외교는 고종의 우유부단과 같다. 미국 눈치 보다가 중국 눈치 보고, 결국 아무도 이재명을 신뢰하지 않는다. 고종도 러시아, 영국, 청나라, 일본 사이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자유 진영에 설 것인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인가? 이재명은 친중 반미 성향이 명확하다.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중립을 지킨다면, 그것은 사실상 중국 편에 선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다르다. 구한말에는 백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한미동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민의 의지다. 이재명이 중국 편에 서려 한다면, 국민은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추진력으로 청나라를 깼다. 지금도 일본은 자민당 개혁과 미국 동맹 강화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재명 정권은 고종 정권과 같다. 좌충우돌하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이 각성해야 한다.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 당당히 서야 한다.

중국 총영사의 참수 발언은 중국 공산당의 말로를 보여준다. 협박과 히스테리로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일본은 당당히 맞서고, 미국은 일본을 지원한다. 대한민국도 자유 진영에 서야 한다. 이재명의 친중 노선을 끊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는 고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