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수 싱크탱크 "한미, 中의 악의적 영향력 맞서 협력해야" 제안

[양평대교]

"韓 경제 시스템, 여전히 규제 장벽 얽매여"

미국 워싱턴 DC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데릭 모건 수석부회장·앤서니 김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며 한미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malign influence)’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상원이 지난달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부속 보고서를 보면 처음으로 한국 인프라와 사회 전반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CCP)의 악의적 영향력’을 조사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여러 절차가 남았지만, 미 조야(朝野)의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모든 관계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검토되고 있는 시대에 오랜 동맹조차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한미가 공유된 가치, 국가 안보에 대한 목표, 최첨단 비즈니스 협력 등에 뿌리를 둔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안보 협력을 훨씬 뛰어넘는 분야에서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용적인 파트너십 정신을 키워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새로운 현안에 정면으로 맞서고, 지정학적인 과제를 해결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해 동맹을 한층 더 공고히 할 때”라며 “이런 공동 조치가 오랜 시간 검증된 동맹을 더 큰 자유, 기회, 번영의 미래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한미가 군사·전략 동맹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선과 방산, 에너지 생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경제 시스템이 여전히 기업가적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장벽에 얽매여 있다”며 “한국이 진정으로 역동적인 경제로 거듭나는 것을 가로막는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을 상대로 ‘차별’을 하고 있다는 미 조야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대목이다.

부임이 임박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도 지난 5월 청문회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장 접근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사태’는 반년 넘게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