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국민 64.4%,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해야/국힘도 '윤석열 파면' 이미 예상?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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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세력들의 총력전이 시작됐다!/3·6 포천 전투기 폭격 사고! 오폭 아니다?/北, 美 전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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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국민 64.4%,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해야/삐소장님] 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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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북,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3/10 [16:19]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시작일인 10일 오후 1시 50분께 북한이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이면 근거리 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나 600밀리미터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의 정확한 규모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트럼프 2기 들어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또 한미연합훈련 첫날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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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미국의 전망은 암담할 것”

북,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미국의 전망은 암담할 것”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3/10 [11:34]

북한 외무성 보도국이 9일 발표한 공보문에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 실시를 두고 강하게 경고했다. 보도국은 한미 군 당국이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힌 자유의 방패에 관해 “우발적인 한 방의 총성으로 쌍방 간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첨예한 조선반도[한반도]정세를 극한점 너머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적들이 2024년 7월 조작 발표된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리의 핵무기 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 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2022’를 이번 연습 기간 적용해 보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를 향해 “정권교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정책적 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하여지는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광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적대 의식에 잠수되어 제재와 압박, 대결에 몰두하는 그들의 태생적인 대조선[대북] 관행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보도국은 “미한이 전통적으로 벌여놓는 이 전쟁연습 소동의 근저에는 ‘자유의 방패’라는 작전명 그대로 미국식 가치관과 양키식 자유민주주의를 신성한 주권국가의 영역에 번식시키고 궁극에는 우리의 정권 붕괴, 제도 전복을 이룩해 보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집요하고도 변할 수 없는 침략 야망이 짙게 깔려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미국이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따위의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시도 때도 없이 벌여놓는 각이한 군사연습 소동들을 미국의 핵위협에 정비례하는 우리 공화국[북한]의 방위력 강세에 질겁한 자들의 객기적인 근육시위나 주구의 안보 불안을 달래기 위한 위안용으로 보아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한이 이번 연습 기간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횟수를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리기로 하고 조선반도 유사시 지역에서의 우주작전 지원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 주한 미 우주군의 합동지휘 통제훈련 2단계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려 하는 사실, 합동군사연습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려 하는 사실 등은 ‘프리덤 실드’가 내포하는 다영역적이고 전방위적인 공격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도국은 “미국이 ‘동맹 과시’를 표방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계단식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는 실동 행위들이 주구들의 소외감을 달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증진에는 전혀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무분별한 행동과 비이성적인 선택은 미국의 안보에 ‘마이너스’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존재와 승승장구를 공공연히 부정하면서 반공화국[반북] 적대시 정책에 상습적으로 매달릴수록 우리가 천명한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줄 것이라며 “가중된 안보 위협에 부닥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보도국은 “악의적인 대조선 관행의 구태의연한 ‘계승’은 불피코(틀림없이 피하지 못하는 모양) 엄청난 전략적 오판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판별 능력 자체가 결여되었다면 미국의 전망은 암담할 것”이라며 “핵무력의 급진 장성을 수반한 신뢰적인 힘을 통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책임 있는 노력은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0006100504?section=nk/news/all

北, FS 첫날 강력 반발…"최강경대미대응 당위적 명분만 더해" | 연합뉴스

北, FS 첫날 강력 반발…"최강경대미대응 당위적 명분만 더해"

송고2025-03-10 06:44

송고 2025년03월10일 06시44분

외무성 보도국 공보문 발표…"美, 가중된 안보위협 부닥치는 결과 맞이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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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D-1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정례적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을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동하고 있다. 2025.3.9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실시하는 정례 연합 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를 하루 앞둔 9일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의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람발하고있는 완력행사는 가중된 안보위기로 회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보도국 공보문을 통해 "(미국은) 가중된 안보위협에 부닥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어 "미한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하려고 한다며 "우발적인 한방의 총성으로 쌍방간의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극한점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번 연습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정권교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정책적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하여지는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광태"라며 "체질적인 적대의식에 잠수되여 제재와 압박, 대결에 몰두하는 그들의 태생적인 대조선관행을 려과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무성은 야외기동훈련 횟수 증가, 주한 미우주군 합동지휘통제훈련 진행,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이번 FS에서 이뤄질 훈련 내용을 자세히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 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2022'를 이번 FS 연습 기간 적용해보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경계했다.

외무성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적 도발로 전쟁교향곡의 첫 악장을 장중하게 연주하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행동과 비이성적인 선택은 미국의 안보에 마이너스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공화국핵전쟁위협을 억제함에 가장 철저하고 보다 압도적이여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다며 "핵무력의 급진장성을 수반한 신뢰적인 힘을 통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책임있는 노력은 배가될 것"이라고 핵무력 강화 노선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FS 연습을 실시하며, 이 기간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지·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ask@yna.co.kr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6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우리는 EU와 NATO가 가속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우리는 EU와 NATO가 가속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 2기, 조·미 대결 2회전 샅바싸움(2월)
* 조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강력한 공격력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
* 김여정 "미 대북적대 여전...위협 느낄만한 전략적 행동 할 수 있다"
* 한미연합군사훈련, 포천 민가에 전투기 8발 오폭 15명 부상
* 노둣돌 등 90개 미국 단체, 트럼프에게 한반도 전쟁 위협 중단 촉구
* 미국 없는 영국 핵억지력 안심할 수 있나..."협력 중단 대비" 경고
* 트럼프-젤렌스키 협상 결렬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붕괴, 영원한 동맹은 없다"
* "우리는 EU와 NATO가 가속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 러와 관계를 '적대국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의 역사적 시대로' 변화시킬 것"
* 우크라이나 비극, 강대국에 대한 교훈 : 꼭두각시는 항상 역사의 깔개로 끝난다
* 미 국제개발처(USAID) 붕괴, 미국 자금 지원 '독립' 미디어의 거대한 네트워크 노출
* 불 '레제코' "중국 과학기술, 새로운 수준에 도달"
* "이스라엘 헬리콥터, 2023년 10월 7일 ‘한니발 지침' 11,000발 포탄 발사"
* 아랍연맹, 5년간 530억 달러(약 77조원) 팔레스타인 재건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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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장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5.03.07(675)]

출처: https://www.jajusibo.com/67211

국민 64.4%,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해야

국민 64.4%,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3/10 [13:25]

법비들의 난동으로 윤석열이 석방됐다.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윤석열 구속기소 관련해 시간을 질질 끌더니 1월 26일 구속기소를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월 26일 윤석열 구속 여부 관련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최종 구속기소를 할 때까지 시간을 끌었다. 당시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리는 시간에도 이미 구속기소 기한을 넘겼다는 주장이 검찰 안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도 심 총장은 회의 후에도 바로 구속기소를 하지 않았다. 결국 심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구속기소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춰 윤석열 측에게 ‘구속 취소 청구’ 빌미를 만들어줬다. 여기에 사법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지만 끝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석방 지휘를 했다. 대검찰청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심 총장과 대검찰청이 윤석열 구속 취소를 가져온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내란 이후 특수본을 꾸려 수사하겠다며 오지랖을 떨고, 김용현이 검찰에 스스로 걸어간 것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번이나 막은 것 등을 봤을 때 검찰도 윤석열 내란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국민도 검찰과 심 총장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7~8일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날 대검 부장급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후 선관위로 출발했다고 민주당이 최근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여론조사꽃은 ‘검찰이 내란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57.8%가 내란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30.8%가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세 번이나 막은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심 총장을 수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했다. 국민의 64.4%는 심 총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27.8%는 ‘불필요한 수사’라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를 통해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은 이제 확증으로 바뀌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을 지휘한 인물이나 세력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꼽고 있다. 김 수석 등 윤석열의 내란에 연루된 대통령실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법원이 기존과 다르게 구속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따져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석연치 않다. 이 역시도 파헤쳐야 할 문제이다. 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는 내란에 연루됐고, 옹호한 법비들의 난동이다.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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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석열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해”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석열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해”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3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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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엄 내란의 한몸이군요.

박세현 특수본.. 심우정과 다를바 없어 보이네요..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해”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01049001

[단독]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해”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본부장과 특수본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대검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률 규정과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즉시항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본부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 동안 (특수본) 의견을 대검에 충분히 말씀드렸다”면서 “총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석방 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검과 특수본의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윤석열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57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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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202?influxDiv=JTBC&areaDiv=ARTICLE&areaIdx=12

[단독] '윤 대통령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 JTBC 뉴스

"적부심 청구된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할 지 혼란"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 왔다”며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변경하면 “종래의 많은 사건에 대해 부당한 구금상태에서의 공판 진행을 이유로 취소해야 할 위험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본인조차도 검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을 아무 문제 제기 없이 충실히 따라왔을 것인데 이제 와서 본인 사건에 다른 기준을 주장하는 건 지극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90882905&navType=by

[단독] '윤석열 구속취소' 후폭풍…법원 내부서도 “구속취소 유감”

출처: https://youtu.be/s_9VM-pVq-0?si=GOi00wHk0nLDUQS8

포천 오폭 의문점, F35 킬스위치/ 나토 스펙 우크라, 북한군에 전멸 위기/ 시리아와 ORIGINAL SIN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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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천회 2시간 전 #러우전쟁 #북한군 #포천

어그로 주의 MAR.10.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GuloXr_zQqk?si=FCORgop8p1iQg6VK

벨 통신 719 호, 가스관 침투 작전 // 16km 폐가스관의 폐쇄 공포증과 공황장애 극복 // 쿠르스크 함락 이후 러시아군 진격 방향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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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Hl-y0qxDl48

벨 통신 718 호, 러시아 여군과 우크라 여전사 포로 // 전 국민이 축하하는 러시아 세계 여성의 날 행사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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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33회 20시간 전

3/8, 21:00, 1 TV 방송을 번역합니다. 세계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푸틴, 여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되찾아온 우리 땅들, 쿠르스크에서는 3개의 정착지를 연달아 수복하고 계속해서 우크라군을 격퇴 중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힘은 대단합니다. 여성들의 군 복부 현황을 소개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비 전투요원으로서의 각종 전선 활동을 소개합니다. 과거 소연방시 최초 원자폭탄기술의 개발은 지금 우리의 안전을 확보 하고 있다,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은 북부지역에 3개의 정착지를 수복하고, 계속해서 수좌 남부를 공략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군 패닉상태에서 도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쿠르스크 전선이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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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iFz5M4dG1E8?si=PpqgriFcmyw881Zf

쿠르스크 우크라군 패닉/러시아군, 파이프 라인 통해 후방 침투/동유럽, 러시아 선제공격 고려/EU 정삼회담, 우크라 지원 결정 없이 종료/러시아, 자국내 영국 자산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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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8ahevxfR14Q?si=1CZBnZC_0_lRd3uC

우크라 재벌들 광물 협정 반대/미·러, 폭격으로 우크라 길들이기/영국 전국방, 트럼프에 분노/트럼프의 러시아 제재 발언은 빈말/트럼프, 푸틴은 관대함으로 평화 협상에 응해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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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에 실성한 폴란드, NATO에 기웃대는 조태열!/러시아,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을 긍정평가!/"이기는 편을 선택해 러시아와 관계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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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장 왕이의 호된 미국 비판! "미국은 남탓말고 스스로를 돌아봐야"/양회의 화두는 교육,과학기술,인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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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과 지귀연이 나라를 박살냈다! 심우정을 긴급체포하라! 결국 우리가 이긴다!

시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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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심우정 #구속취소 #탄핵

#심우정 #구속취소 #탄핵

출처: https://youtu.be/pN2AHCgGwIY

이번 탄핵에 내란죄를 뺀 건 그나마 다행! 심우정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김성훈 비화폰 때문에 이미 내란공범 빼박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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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출처: https://youtu.be/SxDIMhSwUIg

모두가 놀란 법원의 이례적 경고 "윤석열 구속취소 유감, XX해야".. 헌재의 문자 통보 선언!! 14일?

언론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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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6개 제품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gns0ffpftT4?si=ThrdJ63gIoZJkBi1

조갑제 "윤 대통령 개선장군 행세, 나를 업고 가라할 것...국힘 계엄의 강에 빠뜨려"｜지금 이 뉴스

조회수 4.3천회 · 51분 전#윤석열 #석방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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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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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6jo-mgSr1GQ

심우정 검찰총장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조회수 1.7만회 · 10시간 전#심우정 #즉시항고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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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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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CNdJJwOnuPY

정규재 윤석열 앞으로 이렇게 된다 | 전 한동훈 지지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김문수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조회수 7.1만회 · 4시간 전...더보기

노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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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검찰, 尹에만 관대...핵심 동조세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353회 · 18분 전...더보기

연합뉴스TV

185만

출처: https://youtu.be/yGZ9j5JNOic?si=w01n9DMa4RpDiw7J

세계 최강? 북한의 ICBM 6종 | 화성포 시리즈 | 대륙간 탄도미사일 | 차량이동식

조회수 14회 · 1시간 전#북한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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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463

출처: https://youtu.be/7DddYWLTdK4?si=vbV683QMxbijiN4n

끝나지 않은 시리아 내전…사흘새 천 명 사망 "민간인 학살" ｜지금 이 뉴스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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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6회 1시간 전 #시리아내전 #시리아 #민간인학살

시리아에서 또다시 유혈사태가 나 사흘 새 1천 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내전 종식을 선언한지 석 달 만입니다. 반란군 진압 과정에서 과도정부군이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시리아 내 뿌리 깊은 종교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출처: https://youtu.be/k7G9wXUni9k?si=ZncJ-JbE_77zyeSn

출처: https://youtu.be/jL0_qMZEqFA?si=Tg3GdvPcn_0mVUe9

출처: https://youtu.be/ueLurbvPl8g?si=KcuO_3d2e2UbwZ5G

출처: https://youtu.be/TH6m8-mvLjs?si=4gqM_k-UMLfxWVpe

[속보] 야 5당,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키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오늘 국회에서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했는데요.이 원탁회의를 마친 뒤에 결정한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습니다.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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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 5당,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키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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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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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TgqZMaSPaD8?si=5EBN0e-117uqt6Tw

내란 핵심으로 떠오른 '검찰동우회'... 법정 뒤에서 장난쳤다

장용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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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68회 11시간 전 50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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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한 심우정, 인천세관 X약사건 무마 김지호 대변인 [김용민 브리핑] 2025. 3. 10

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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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316회 스트리밍 시간: 3시간 전 #윤석열 #탄핵 #김건희

출처: https://youtu.be/Z2lqnhptWfQ?si=mBXQCKxZAsyRUHWY

국힘도 '윤석열 파면' 이미 예상? ㄷㄷ 권성동 대형사고 쳤다;;

조회수 1.7만회 · 1시간 전#권성동 #헌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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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예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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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live/V91p9hZgtxQ?si=n-XvhEJLH8dByZ_F

"그 양반 석방됐다고 지금 엄청 좋아하지? 근데.." 윤석열 석방된지 하루만에 명태균도 결국 "석방" 초토화, 그런데 기습공개된 사진에 국힘 대참사

▶ 정치보감 후원하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17XRUIO1lb4H23PRUYqS3A/join상식적인 사회를 위한 품위 있는 정치 비평. 정치보감입니다.#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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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반 석방됐다고 지금 엄청 좋아하지? 근데.." 윤석열 석방된지 하루만에 명태균도 결국 "석방" 초토화, 그런데 기습공개된 사진에 국힘 대참사

현재 860명 시청 중#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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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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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장 충격 폭로에 심우정은 끝났다.." 주말사이 긴급 성명 국힘 초토화.. "이래서 그런거였어?!" 생각보다 지저분한 상황에 검찰 내부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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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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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은의 뉴스호로록+김용민] "심우정, 인천지검장 때 '인천 세관 마약 사건' 깔끔히 덮어…한동훈은 용산에 따지다 밀렸다고"

조회수 28만회 · 19시간 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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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오히려 좋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확인해봅시다!

#윤석열 #구속취소 #내전상황후원계좌 277-20-289786 제일은행 정진호페이팔 https://paypal.me/hol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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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 오히려 좋아!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확인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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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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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밤중NEWS]심우정, 아크로비스타 산다...김건희와 오랜 이웃 /윤석열 구속취소, 탄핵에 영향 미칠까? / 거짓말 들키자 '빤스런' 류희림 추태 / 윤석열 풀려나자 증시 폭락

조회수 7.1만회 · 스트리밍 시간: 16시간 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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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요구…"거부하면 탄핵 포함 모든 조치"(종합) | 연합뉴스

野,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요구…"거부하면 탄핵 포함 모든 조치"(종합)

송고2025-03-09 12:53

송고 2025년03월09일 12시53분

세 줄 요약

임형섭

임형섭기자

심총장 즉시 고발키로…박찬대 "이번 사태 모든 책임은 심총장에 있어"

"즉시항고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 풀어줘…그 자체만으로 옷 벗어야"

이미지 확대 검찰 규탄하는 민주당

검찰 규탄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우선 심 총장을 즉각 고발하기로 했으며,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를 포함해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상황을 거론하며 "심 총장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 (이번 사태의) 큰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미지 확대 민주당, "심우정 총장 즉시 고발"

민주당, "심우정 총장 즉시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청 계단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히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5.3.9 utzza@yna.co.kr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그 의무에 따라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사퇴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퇴를 안 하면 그 이후에 탄핵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신 고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며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 쟁점도 명확하고 증거도 넘치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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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심우정 책임론.. 항소포기는 내란공범 시인인가?

커지는 심우정 책임론.. 항소포기는 내란공범 시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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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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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초기' 행보에 싸하더니.."그도 공범" 커지는 역풍 [뉴스.zip/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uecTtx2KtdA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에 대해 심우정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심우정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1월26일...10시..

긴박한 그 순간에...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그리고..

오후 6시 52분에서야 윤석열을 구속 기소 했다는것...

수사팀 반대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헐...

이것도 허점을 노린것인가...

형사재판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항소하면 되는데...

그것마저 포기하여...상급 법원 판단기회도 날렸다..

헐..

이준일 교수:

한번더 항고하여 판단을 받아보는게 맞지 않았나...

심우정이 윤석열에 대한 어떤 보은 차원이었나?

지난 1월15일... 공수처의 1차 체포시도에 실패하는등..

우여 곡절끝에 어렵게 체포한 내란수괴 윤석열...

첫 소환 36일만에 신병을 확보하였는데...

검찰은 어렵게 체포구속한 윤석열을

너무나 쉽게 석방하며...

내란 수괴 석방을 총 지휘한 심우정

일선 반발에도 수뇌부가 '석방' 강행, 이유는? (2025.03.09/뉴스투데이/MBC)

https://www.youtube.com/watch?v=S4EH0NI8fYg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89475456&navType=by

김용남 대박 묘수 "공수처가 심우정 긴급 체포 해야" 일단 심우정 신병부터 확보하자..

김용남 대박 묘수 "공수처가 심우정 긴급 체포 해야" 일단 심우정 신병부터 확보하자..

국회 탄핵보다 이게 더 빠르고 확실하다. 공수처를 움직이자... 심우정 아버지 심대평.. 전두환에 부역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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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대박 묘수 "공수처가 심우정 긴급 체포 해야" 일단 심우정 신병부터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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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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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보다 이게 더 빠르고 확실하다.

공수처를 움직이자...

심우정 아버지 심대평..

전두환에 부역한자...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김용남 충격적 묘수! "공수처, 심우정 긴급XX해야" 대박;;

https://www.youtube.com/watch?v=N4auPn1T2QM

2분 40초부터...

김용남... 심우정 긴급 체포 대박...

심우정이 보은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건...

생각보다 너무 지나치다..

따라서...심우정을 국회에서 탄핵하는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다.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에서 심우정을

직권남용과 내란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하면 된다.

이건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수처가 살기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다.

아니면..공수처가 없어질수도 있다..

반드시 명운을 걸고 해야 한다.

혐의점이 몇개나 나온다...

이걸로 빨리 긴급체포하라..

얼른 심우정 신병 부터 따와야 한다..

노영희:

심우정은 김성훈 이광후 구속영장 반려에서 보듯이..

심우정은 빼박이다..

박진영:

민주당은 심우정 탄핵의 정당성을 계속 홍보해야 한다.

검찰의 특수본이나 공수처나...

이제는 살기위해 선제적 공격을 해야 할때 입니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7205

[정조준152] 이자 갚느라 원금은 손도 못 대는 ‘빚 천조국’의 실태

정조준152] 이자 갚느라 원금은 손도 못 대는 ‘빚 천조국’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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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3-0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 연방정부에는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정부효율부(DOGE)라는 부서를 만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수장에 앉혀 해고를 주도하게 했습니다.

정부효율부는 의회 승인을 받은 정식 부서가 아니며 기존의 미국 디지털서비스청을 정부효율서비스청으로 개명한 뒤 그 아래에 임시부처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머스크 역시 정식 장관도 아니고 ‘수장’이라는 불분명한 직함을 사용하는데 백악관은 정부효율부의 정식 수장이 전 디지털서비스청장 에이미 글리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대통령 특별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정부효율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가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정부효율부를 만들어 머스크에게 전권을 준 이유는 연방정부를 축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연방공무원을 ‘적폐(swamp)’라 부르며 대수술을 공언했습니다.

머스크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축소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는 전체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주 월요일마다 각자 지난주에 집행한 업무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을 솎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효율부가 다른 부서의 직원에게 보고를 요구하는 건 당연히 월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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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톱을 휘두르며 공무원 대량 해고의 의지를 과시하는 일론 머스크. © Gage Skidmore

그 결과 트럼프 취임 후 지금까지 연방공무원 희망퇴직자 7만 5천여 명을 포함해 무려 20만 명 이상이 해고됐습니다.

미국이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정부도 기업처럼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 정리해고부터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형편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오래전에 이미 부도가 났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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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정부 부채 추이. © Trading Economics

미국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의 재정적자가 1조 8,3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동안의 적자가 이 정도고 그 전부터 갚지 못해 쌓인 빚을 더하면 무려 36조 달러(2025년 1월 기준)에 달합니다. 미국 국내총생산(명목 GDP)인 30조 달러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연방정부 부채는 10년 만에 두 배가 됐는데 부채 증가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024 회계연도에 이자 갚는 데만 1조 1,33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자가 1조 달러를 넘은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1년간 갚는 이자만 해도 적자 규모와 맞먹습니다. 한마디로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이자만 겨우 갚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빚이 늘어남에 따라 연방정부에 허용된 부채한도를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매년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해법도 등장합니다. 정부가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만들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와 달리 동전은 재무부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실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재무부장관과 진지하게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에는 아예 국가재정책임법을 발효해 올해 1월 1일까지 부채한도를 유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일 기준 정부 부채인 36조 218억 달러로 부채한도가 자동 설정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한도를 빨리 늘리지 않으면 조만간 정부 부도 상태를 맞게 됩니다.

흔히 미국의 국방비가 1천조 원을 넘는다며 ‘천조국’이라 부르는데 1년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섰으니 이제 ‘빚 천조국’이라 불러야 할 판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 지출 항목 중 사회보장, 건강보험(메디케어)을 제외하고 이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적자를 내면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식이 채권을 파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빚을 내는 것이지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재무부채권, 속칭 미국 국채 잔액은 2024년 연말 기준 28조 달러가 넘습니다. 정부 빚이 늘어날수록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를 한 번도 부도낸 적이 없습니다. 만기일이 되면 꼬박꼬박 채권 액면가와 이자를 갚아줬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그게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빚이 쌓이고 쌓이면 파산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빚이 빠르게 쌓이면 결국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되고 연방정부가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미국 내에서는 이미 발행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제로금리 거래 불가 채권’으로 교체하도록 압박하자는 황당한 주장도 나옵니다. 플라자 합의의 뒤를 이은 ‘마러라고 합의’라고 벌써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말이 100년 만기 채권이지 사실상 부채를 안 갚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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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소유지인 마러라고 리조트. © Jud McCranie

만약 미국 국채가 휴지 조각이 되면 그 국채를 샀던 사람도 덩달아 파산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야 나라가 파산하는 판이니 국채가 문제가 아니겠지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2024년 12월 기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일본으로 무려 1조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중국(7,600억 달러), 영국(7,200억 달러)입니다. 이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도 모두 휴지 조각이 되니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일본, 영국이야 미국의 동맹국이니 손해를 감수해야 하겠지만 중국은 어떨까요? 흔히 중국이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이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여깁니다. 경쟁관계이면서도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미국이 파산하면 국채만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달러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기축통화 지위가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달러가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내전 상황을 가정해 주목을 받았던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2024년 개봉)를 보면 주유소에서 미국 달러를 거절하자 캐나다 달러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으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중국 처지에서는 미국 국채 때문에 발생한 손해보다 위안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생기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의 파산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본 목표는 연방정부 공무원을 정리해고해 지출을 5천억 달러 이상 삭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1조 달러에 달하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무원 해고 때문에 연방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벌써 안보 관련 필수 인력을 해고했다가 논란이 되어 재고용하려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식의 보도가 줄을 잇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지난 6일 트럼프가 참석한 임시 내각 회의에서 머스크와 마코 루비오 국무부장관이 공무원 해고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머스크가 국무부는 해고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루비오가 발끈해서 1,500명 이상이 조기 퇴직했다면서 반대로 머스크는 하는 일 없이 TV 쇼만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루비오의 손을 들면서 정리해고를 하더라도 “도끼보다는 수술용 칼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몰락하는 미국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 흥청망청 지내던 미국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7196

북, 건조 중인 핵잠수함 공개···김정은 위원장 현지지도

북, 건조 중인 핵잠수함 공개···김정은 위원장 현지지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3/08 [09:15]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을 현지지도하며 핵잠수함 건조 실태도 파악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조춘룡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명식 조선인민군 해군 사령관과 당중앙위 주요 지도간부들이 동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해당 조선소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가 제시한 함선 건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행사업 실태와 조선소들의 기술 장비 수준, 개건 현대화 상황을 파악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제시했는데 함선 관련 주요 과제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꼽은 바 있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해군 무력의 급속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개건과 생산 능력 확장 사업을 적극 내밀어 당중앙이 제시한 조선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들을 확신성 있게 점령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보고받으시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서 양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주권은 국권의 핵심이며 해군 무력의 정예화, 핵무장화는 현시기 우리 당의 주권 사수 의지가 집약된 국방발전전략의 중요 내용을 이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해군 무력이 있어야만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과 인민경제 전반 부문의 정상적인 발전도 담보할 수 있다”라며 “우리에게 있어서 바다는 부흥의 무한한 터전이기 전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권위, 인민의 삶이 수호되는 신성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와 인민의 사활이 판가리 되는 중요 전선이며 적수 국가들의 침략의 기본 통로인 바다를 어떻게 수호하는가에 우리 사회주의조선의 백년대계가 달려있다”라면서 “비할 바 없이 위혁적인 함선들이 적대세력들의 악습화된 ‘포함외교’를 제압하는 핵강국의 강위력한 억제력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우리가 이상하는 함선 공업의 진흥이 곤란을 인내하며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고 현대화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나가는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한 것은 실로 의의 깊은 진보”라면서 “현재까지의 귀중한 경험과 기술에 토대하여 함선 건조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전반적 기술공정의 선진성 제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해군 무력이 기대하는 각이한 현대적인 함선들을 대대적으로 무어 낼 데” 대해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는 함선 공업을 획기적으로 장성시키기 위한 열쇠는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이라며 “이를 발전과 도약의 2대 요소로 틀어쥐고 공화국[북한]의 역사에 새 모습을 새길 함선 공업의 중흥을 활기차게 견인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한 새 시대 혁명에서 중요한 몫을 감당해야 할 조선소들의 개건 현대화는 기존 토대에 이 빠진 공정을 보강하는 식의 소극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강국의 국위와 국격에 맞는 새롭고 고도 기술화된 기지들을 창설하는 방향에서 대담하게, 완벽하게 전개해야 한다”라며 당의 전략적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방대한 전략자산들의 항시적인 출몰로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적들의 해상 및 수중 군사 활동들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해군력의 중대한 혁신과 변화로써, 더욱 진화되는 힘의 우세로써 해양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안전담보를 확실하게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 “해군의 임전 태세, 전쟁 수행 능력을 초강력적이고 완전무결한 수준에 올려세워야 할 당위성은 함선 공업의 진흥을 위한 우리의 의지와 열망을 가열시키고 있다”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수호에서 책임적이고도 관건적인 지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해상방위력은 제한된 수역이 따로 없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의의 수역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선 공업 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우리 해군의 전도, 국가의 영토 완정과 평화 보장을 좌우하는 운명적인 국사를 걸머진 조선노동당의 혁명공업 전사라는 신성한 영예와 중대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과감한 분투로 해양주권 수호의 병기창을 더욱 강력히 다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한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중요시하는 해군 전력의 급진적이며 비약적인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수상함선과 수중 함선의 현대화, 작전 능력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무력의 해양주권 보위 사명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함선 보유 전망 계획과 단계별 목표들, 그를 위한 국방경제사업의 금후 방향과 제반 과업들을 천명하시었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파악했다고 한다.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요 조선소 현지지도에 대해 “주체적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의의 깊은 사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왼쪽에 보이는 것이 핵잠수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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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jusibo.com/67208

[개벽예감 621] 트럼프의 살생부에 오른 우크라이나와 한국

개벽예감 621] 트럼프의 살생부에 오른 우크라이나와 한국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5/03/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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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약탈적 본성 2.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상전과 하수인 3. 점심도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난 젤렌스끼 4. 굴복 성명은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5. 공격적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네 갈래 방향 6. 트럼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1.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약탈적 본성 2025년 2월 12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 제국 대통령이 스캇 베쓴트(Scott K. H. Bessent) 재무장관을 우크라이나 수도 끼이우로 급파했다. 끼이우에 도착한 베쓴트는 볼로지미르 젤렌스끼(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문서를 건네주면서 거기에 서명하라고 했다. 젤렌스끼가 건네받은 문서에는 ‘재건투자기금의 규정과 조건을 제정하기 위한 양자 합의서(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하 기금 합의서로 약칭) 기금 합의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합중국 정부는 기금의 지분과 재정수익에서 최대 소유권(maximum percentage of ownership)을 가지며, 미합중국 정부 대표자들은 미국 법률에 따라 결정권(decision-making authority)을 행사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미 제국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를 재건해주겠다는 명목을 내걸고 재건투자기금의 소유권과 의사 결정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 “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 모든 천연자원 자산들(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소유한 자산들)을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기금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 그리고 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금하고 재투자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천연자원을 판매할 때 얻은 소득과 기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금에 넣어야 한다. 3)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한 광물, 탄화수소(hydrocarbons), 석유, 천연가스, 기타 채취할 수 있는 광물들, 그리고 천연자원 자산들에 관련된 기반 시설들(이를테면 액화천연가스저장소와 항만시설)을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 자산들을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50%를 양측 정부의 동의에 따라, 그리고 본 합의서에 추가로 서술되는 내용에 따라 기금에 넣어야 한다.“ 해설 – 기금 합의서 전문이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 언론매체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자원의 판매수익 가운데 50%를 기금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그것은 오보였다. 기금 합의서를 보면, 희토류 광물자원만이 아니라 모든 천연자원들을 판매해 얻은 수익의 50%, 그리고 천연자원에 관한 기반시설들을 처분해 얻은 수익의 50%를 기금에 넣어야 한다. 희토류 광물자원의 판매수익 가운데 50%를 기금에 넣어야 한다는 오보가 나온 이유는 2025년 2월 7일 젤렌스끼가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광물자원을 두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젤렌스끼는 트럼프에게 희토류 광물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는 모든 광물자원의 판매수익 가운데 50%, 그리고 광물자원에 관련된 기발시설의 처분수익 가운데 50%를 재건투자기금을 통해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2025년 2월 10일 트럼프는 ‘팍스 뉴스(Fox News)’와 대담하면서 5,000억 달러(약 721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광물자원을 미 제국이 소유하기 원한다고 말했는데, 기금 합의서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모든 광물자원 및 관련 기반 시설들을 판매 또는 처분해 얻은 수익의 50%를 기금에 넣어야 한다.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 광물자원의 시가총액이 5,000억 달러라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광물자원을 판매해 얻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2,500억 달러를 기금에 넣어야 하고, 광물자원과 관련된 기반 시설들을 처분해 얻은 수익의 50%도 기금에 넣어야 한다. 이것은 미 제국이 재건투자기금을 통해 약 3,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자산을 갈취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투자기금 총액이 약 3,500억 달러가 될 때까지 천연자원과 기반시설을 현금화한 수익을 기금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가 천연자원을 판매해 얻은 수익은 11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천연자원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어 천연자원 판매수익이 연간 50억 달러로 급증한다고 쳐도, 재건투자기금에 3,000억 달러를 채워 넣으려면 60년 동안 수익금을 계속 넣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으로 피폐화된 우크라이나의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미 제국의 약탈적 본성을 드러낸 것이다. 2.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진 상전과 하수인 기금 합의서를 받아보고 경악한 젤렌스끼는 기금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베쓴트는 빈손으로 워싱턴에 돌아갔고, 젤렌스끼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로씨야와 미 제국의 양자회담으로 종전협상을 추진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했다. 미 제국의 요구와 지시에 복종해야 할 하수인이 기금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미 제국 대통령을 감히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미 제국 외교사에 먹칠을 한 엄중한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는 젤렌스끼의 불복종과 불손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트럼프는 2025년 2월 18일 자기의 사저 마러라고(Mar-a-Lago)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손한 하수인을 호되게 책망했다. “(젤렌스끼가 종전)협상에 나와 앉고 싶으면,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선거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에 있다. 내가 말하기 싫지만, 우크라이나 지도자의 지지율은 4%에 불과하다. 나라도 산산조각 났다. (중략) 오늘 나는 (종전협상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젤렌스끼의) 말을 들었다. 젤렌스끼는 3년 동안 거기(대통령직)에 앉아있었는데, 3년이 지났으면 전쟁을 끝냈어야 한다. 그는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상을 했어야 했다.” 트럼프는 불손한 하수인을 호되게 책망하고 나서도 화가 덜 풀렸다. 그래서 그는 이튿날인 2025년 2월 19일 사회적 소통매체 ‘소셜트루스(Social Truth)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그럭저럭 성공한 희극배우인 볼로지미르 젤렌스끼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시작해서는 안 되는 전쟁, 그러나 그(젤렌스끼)가 미국과 트럼프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미합중국이 3,500억 달러를 지출했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젤렌스끼)는 선거를 거부했고, 그에 대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결과는 형편없다. 그가 이제껏 잘한 유일한 일은 바이든에게 ‘바이올린이나 켜준 것’이다. 선거를 하지 않는 독재자 젤렌스끼는 빨리 움직이는 게 좋고, 그 나라를 그렇게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로씨야와 성과적으로 협상했다. 이것은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바이든은 해보지도 않았고, 유럽은 평화 실현에 실패했고, 젤렌스끼는 돈벌이 되는 자리(대통령직)나 계속 지키기 원하는 것 같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좋아하지만, 젤렌스끼가 일을 망쳐놓았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백만 명이 헛되이 죽었고 지금도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이틀에 걸쳐 트럼프로부터 책망과 인신공격을 받은 젤렌스끼는 2025년 2월 21일 끼이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이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문서에 자신은 서명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아무리 미 제국을 섬겨온 하수인이라도 전쟁으로 피폐화된 자기 나라의 등골까지 빼먹으려는 약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2025년 2월 21일 미 제국 언론매체 ‘팍스 뉴스’ 라디오 방송 대담에서 “내가 지켜봤는데 젤렌스끼는 (종전협상에 꺼내놓을) 주패(card)를 갖지 못했다. 그에게는 아무런 주패도 없다.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그가 회담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젤렌스끼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트럼프의 말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 첫째는 젤렌스끼가 미 제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젤렌스끼가 트럼프가 요구한 기금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것이 미 제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다. 둘째는 젤렌스끼가 종전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미 제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줄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기 전에는 종전협상을 반대하는 젤렌스끼의 불손한 태도 때문에 종전협상 추진에 장애가 조성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같은 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전국 주지사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종전협상을 위한) 어떤 주패도 갖지 못했으면서 강경하게 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말은 종전협상에 참가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종전협상 추진에 장애를 조성하는 젤렌스끼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었다. 3. 점심도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난 젤렌스끼 트럼프의 협박을 받은 젤렌스끼가 고심 끝에 찾아낸 묘책은 백악관에 찾아가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젤렌스끼의 간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젤렌스끼 정상회담이 어렵사리 성사되었다. 그런데 트럼프를 설득하려던 젤렌스끼의 묘책은 트럼프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설득할 사람이 따로 있지, 노회하고 횡포한 제국주의 우두머리를 설득해보려던 젤렌스끼의 발상은 간악한 제국주의를 모르는 아둔함의 소산이었다. 젤렌스끼는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취재기자들 앞에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젤렌스끼가 언급한 ‘확실한 안전보장’은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지켜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이라는 명칭의 보호조약을 체결해주고, 그 조약에 따라 미 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한다는 뜻이다. 젤렌스끼의 그런 발언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제국이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을 연상시킨다. 국가주권을 미 제국에 상납한 대가로 미 제국의 보호를 받으며 구차한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것, 그것이 젤렌스끼가 원하는 ‘확실한 안전보장’이다. 젤렌스끼는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기를 간청하건만, 트럼프에게는 종전협상을 추진하면서도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1952년 이승만(1875~1965)이 미 제국에 보호조약을 체결해달라고 간청했을 때도 당시 미 제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은 정전협상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을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기금 합의서에는 서명하지는 않고, 안전보장만 거듭 요구하는 젤렌스끼에게 트럼프는 언성을 높이면서 마구 쏘아붙였다.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자신을 나쁜 위치에 놓았다. 당신은 수백만 명의 목숨과 제3차 세계대전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 당신네 나라에는 큰 문제가 있으며, 당신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2주 만에 패했을 것이다. 당신은 (미 제국에) 감사해야 한다. 당신은 거기(전쟁을 뜻함)에서 빠져나올 좋은 기회를 만났다. 우리가 없으면 당신에게는 (종전협상에 꺼내놓을) 아무런 주패도 없다. 당신이 (미 제국의 요구)에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빠질 것이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홀로)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다. 당신은 무례하다.” 원래 트럼프는 정상회담을 마치고 젤렌스끼와 오찬을 나눈 뒤에 ‘재건투자기금’ 합의서 서명식을 진행하고, 오후 1시에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정상회담도, 오찬도, 기금 합의서 서명식도, 공동기자회견도 전부 취소해버렸다. 미 제국 언론매체들은 트럼프가 젤렌스끼에게 모든 일정이 취소되었으니 이제 백악관을 떠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젤렌스끼는 점심도 얻어먹지 못하고 쫓겨났다. 젤렌스끼가 취재진 앞에서 트럼프의 면박과 냉대를 받고 백악관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목격한 세계 정치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젤렌스끼가 백악관에서 쫓겨난 2025년 2월 28일 오후 마코 루비오(Marco A. Rubio) 미 제국 국무장관은 미 제국 언론매체 ‘CNN’과 대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트럼프-젤렌스끼 정상회담)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든 것에 대해 (젤렌스끼는) 사과해야 한다. 그가 정상회담에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는 전혀 없었다. (중략) 대화를 공격적으로 시작하면 사람들을 협상으로 이끌지 못한다. 젤렌스끼가 종전협정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종전협정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루비오는 젤렌스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젤렌스끼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서 젤렌스끼에 대한 백악관의 혐오감은 더욱 커졌다. 2025년 3월 2일 젤렌스끼는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끼이우를 출발하기 직전 취재기자들에게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은 “매우 멀리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젤렌스끼가 종전을 앞당기려는 트럼프를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트럼프는 또다시 노여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2025년 3월 3일 사회적 소통 매체에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이 아직 멀었다는 젤렌스끼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이것은 젤렌스끼가 한 발언 중에서 최악의 발언이다.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4. 굴복 성명은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트럼프는 종전협상을 가로막는 젤렌스끼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1952년 미 제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정전협상을 가로막는 이승만이라는 장애물을 치워버리려고 한 것과 똑같다. 1953년 5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정전협상을 가로막는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라는 명칭의 암살계획을 수립했었다. 2025년 3월 2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Michael G. G. Waltz)는 “로씨야와 거래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젤렌스끼를 제거하고, 후임 대통령을 내세우려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의중을 내비친 것이다. 2025년 3월 6일 미 제국 언론매체 ‘뉴스윅(Newsweeek)’ 보도기사에 의하면, 2025년 3월 1일 트럼프가 끼이우에 급파한 파견원들이 발레리 잘루즈니(Valeriy Zaluzhny), 비딸리 클릿취꼬(Vitaliy Klitschko), 끼릴로 부다노브(Kyrylo Budanov), 다비드 아라카미아(David Arakhamia)와 각각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한다. 발레리 잘루즈니는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을 역임한 군부 출신이고, 비탈리 클릿취꼬는 현직 끼이우 시장이고, 끼릴로 부다노브는 현직 우크라이나군 정보사령관이고, 다비드 아라카미아는 인민복무자당 소속 정치인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보낸 파견원들이 젤렌스끼를 대체할 후임 대통령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5년 3월 3일 미 제국 언론매체 ‘액시오스(Axios)’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는 그날 오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역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불복종으로 백악관의 노여움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젤렌스끼를 굴복시키는 문제와 그를 제거하는 문제가 그 회의에 주요 의제로 올랐던 것이 분명하다. 미 제국이 젤렌스끼를 굴복시키는 것보다 그를 제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군을 배후에서 조종해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군사 정변으로 젤렌스끼를 퇴진시킬 수 있지만, 중앙정보국(CIA)이 우크라이나군에 침투해 군사 정변을 조종하는 비밀공작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2025년 3월 3일 오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중역회의에서는 젤렌스끼를 굴복시키기로 결정했다. 젤렌스끼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려 굴복시키려는 것이다. 치명적인 위험은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2025년 3월 4일 오전 3시 30분 트럼프의 긴급 명령에 따라 미 제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모든 원조물자 수송이 전면 중단되었다. 미 제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는 젤렌스끼가 “평화를 향한 성의 있는 노력(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한다고 했다. 그로써 무장 장비, 탄약, 군수 지원물자, 군사정보를 포함한 10억 달러 이상의 군사원조가 모조리 끊겼다. 미 제국이 무기와 탄약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은 전투기, 미사일, 야포 같은 무장 장비들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미 제국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작전을 할 수 없다. 미 제국의 군사원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온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로씨야군의 공격을 저지할 방어력을 상실했다. 우크라이나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졌다. 당황망조한 젤렌스끼는 미 제국이 군사원조를 중단한 시각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가 발표한 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평화에 접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중략) 나와 보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략)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 정말 감사한다. (중략) 백악관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은 유감이다. 이제는 일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앞으로 건설적인 협력과 소통이 있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는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을 언제든지 편리한 방식으로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위의 성명은 굴복 성명이다. 트럼프가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하자 젤렌스끼는 몇 시간 만에 굴복한 것이다. 하지만 젤렌스끼의 굴복 성명은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굴복 성명에서 젤렌스끼는 정상회담 모두발언 중에 트럼프에게 대들며 백악관을 모욕한 자신의 경거망동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그저 유감이나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굴복 성명에서 젤렌스끼는 광물협정(기금 합의서)을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고,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을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젤렌스끼는 트럼프가 대꾸하기조차 싫어하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요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는 젤렌스끼의 굴복 성명 발표를 “평화를 향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준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젤렌스끼가 자신과 백악관을 모욕한 경거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포기할 때까지 군사원조를 중단할 것이다. 트럼프의 군사원조 중단으로 손발이 묶이고, 눈 귀가 어두워진 우크라이나군은 로씨야군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로씨야군 주력부대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고 드니프로강을 도하해 진격하면, 절망에 빠진 젤렌스끼는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라고 애원할 것이다. 5. 공격적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네 갈래 방향 트럼프가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제재 공세다. 미 제국의 이전 행정부들이 적국에 가했던 제재 공세를 계승한 트럼프는 조선, 중국, 로씨야, 이란, 벨라루씨, 수리아, 꾸바, 니까라과,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에 대한 제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때로 제재를 더 가중시키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전에 유엔안보리는 미 제국의 제재 공세에 가담했지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인 중국과 로씨야가 미 제국과 첨예하게 대결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 유엔안보리는 미 제국의 제재 공세에 가담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 제국은 독자적으로 제재하거나 동맹국들을 동원해 집단적으로 제재하는 수법에 매달리고 있다. 2) 관세 공세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4일 0시를 기해 중국, 캐나다, 메히꼬(멕시코)에 관세 공세를 개시했다. 트럼프는 유럽연합에도 관세 공세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제국이 중국 같은 적국에 관세 공세를 가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캐나다, 메히꼬, 유럽연합 같은 동맹국들에 관세 공세를 가하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관세 공세를 확대해나가면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편할 것이다. 관세 공세 대상은 2024년을 기준으로 미 제국이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9개 나라와 1개 지역이다. 무역 적자는 다음과 같다. 중국 – 2,954억 달러 메히꼬 – 1,718억 달러 윁남 – 1,235억 달러 아일랜드 – 867억 달러 도이췰란드 – 848억 달러 중국 대만 – 739억 달러 일본 – 685억 달러 한국 – 660억 달러 캐나다 – 633억 달러 인디아 – 457억 달러 트럼프는 위에 열거한 10개 대상 중에서 우선 중국, 메히꼬, 캐나다에 관세 공세를 가하고, 다음에는 윁남,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인디아, 도이췰란드, 아일랜드에 관세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제국의 대한무역 적자는 2020년 166억 달러, 2021년 227억 달러, 2022년 280억 달러, 2023년 444억 달러, 2024년 557억 달러로 해마다 급증했다. 트럼프의 관세 공세는 미 제국에 수출해야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한국에 심각한 위기로 된다. 그러지 않아도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 경제는 트럼프의 관세 공세로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3) ‘보호비’ 증액 공세다. 트럼프는 자국 군대가 주둔하는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비’를 더 많이 갈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호국’이 ‘보호비’를 대폭 증액해 상납하지 않으면, ‘보호’ 받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2024년 10월 15일 대선 기간에 시카고에서 지역의 대자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정책구상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현금인출기(money machine)’라고 불렀고, 자신이 4년 전에 집권했었더라면 한국으로부터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55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염을 토했다. 트럼프 집권 1기의 마지막 해인 2020년에 미 제국이 한국으로부터 갈취한 ‘보호비’는 약 1조389억 원이었고, 2025년에 갈취하게 되는 ‘보호비’는 1조4,028억 원이다. 2024년 10월 4일에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에 의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미 제국이 한국에서 갈취할 ‘보호비’는 연간 1조5,192억 원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합의를 파기하고, 연간 ‘보호비’를 대폭 증액해 갈취하려는 흉심을 품었다. 만일 한국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보호비’를 상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트럼프는 한국이 미 제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주둔하는 자국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가 철군문제를 들고 나와 압박하면, 한국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보호비’를 상납해야 한다. 4) 철군 공세다. 만일 트럼프가 조선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고 철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비핵화도 영원히 없을 것이고, 조미협상도 영원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가 ‘보호비’를 더 많이 갈취하기 위해 한국에 철군 공세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빗나간 예상이다. 트럼프의 철군 공세는 ‘보호비’를 더 많이 갈취하려는 철군 압박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25년 2월 12일 미 제국 국방장관 핏 헥세스(Peter B. Hegseth)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에서 진행된 우크라이나 방위연락집단(UDCG) 회의에서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을 끝내기 위한 3대 방침을 천명했다. 미 제국의 3대 방침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전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평화유지군에 미 제국군이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미 제국군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은 우크라이나를 버린다는 뜻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로씨야와 대결하는 최전선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가졌으나, 로씨야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한 우크라이나는 그런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고 미 제국이 내버리는 유기국으로 전락했다. 미 제국은 군사원조를 제공해주는 나라라도 그 나라가 미 제국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가차없이 내버린다. 제국주의의 야수적 본성은 그렇다. 미 제국의 판단기준은 어떤 나라가 미 제국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을 주는 전략적 가치를 가졌는가 또는 갖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런 판단기준에 따라 동맹국과 유기국을 갈라놓는다. 의문이 떠오른다. 트럼프의 판단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미 제국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을 주는 전략적 가치를 가졌을까 아니면 갖지 못했을까? 이 의문에 해답을 준 사람은 마크 에스퍼(Mark T. Esper)다. 그는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직했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2023년 12월 29일 대담기사에서 “트럼프가 어떤 맥락에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했었나?”라고 묻자, 에스퍼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트럼프가 실제로 명령(철수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완전 철수 혹은 부분 철수가 필요하다는 말을 종종 꺼냈다. 미군의 해외 주둔 문제가 회의 의제로 나왔을 때마다 (트럼프는) 그런 말을 불쑥 꺼내곤 했다. 철수 대상은 한국일 때도 있었고, 아프리카나 도이췰란드일 때도 있었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했다.” 6. 트럼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에스퍼는 2022년 7월 12일 ‘미국의소리(VOA)’ 기자와 화상 대담을 하는 중에 주한 미 제국군 철수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결심은 단호했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언급했다”라고 회고하면서, “트럼프가 재선됐더라면 미군 철수를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는 트럼프가 왜 철군하려고 했는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2024년 10월 15일 대선 기간에 시카고에서 지역의 대자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정책구상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왜 철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북조선이 엄청난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40,000명(실제는 28,950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말해주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제국군이 조선의 전술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는 뜻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한 미 제국군만 심각한 위험에 빠진 게 아니라 주한 미 제국군 가족 약 11,000명, 그리고 한국에 체류하는 미 제국 국적자 약 170,251명(2024년 12월 기준)도 조선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노출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머무르면서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져버린 미 제국인이 약 200,000명이나 되는 것이다. 2022년 5월 10일 미 제국에서 출판된 에스퍼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담겼다. 트럼프 집권 1기에 트럼프는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진 주한 미 제국군을 철수하자고 주장했으나 각료들이 완강히 만류해 실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에서 미 제국군을 철수하지 못하겠으면 미 제국군 가족(약 11,000명)이라도 일본으로 대피시키자고 주장했으나, 각료들은 주한 미 제국군 가족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므로 더 위험하다고 하면서 만류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한 까닭은, 우크라이나가 로씨야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자국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까닭은, 한국이 조선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1기에 각료들은 트럼프의 철군 주장을 극력 만류했지만, 트럼프 집권 2기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각료들은 트럼프의 철군 의사를 존중한다. 2025년 2월 14일 미 제국 부통령 제임스 밴스(James D. Vance)가 사회적 소통 매체 엑스(X)에 올려놓은 글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미국 군대가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서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이 말은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한국에서 조선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진 미 제국 군대는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미 제국 군대가 주둔하는 도이췰란드, 일본, 한국 중에서 적국의 전술핵공격 위험에 빠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또한 미 제국 군대가 주둔하는 나라 중에서 적국의 전술핵공격 위험으로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보면, 트럼프가 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철군을 결정하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는 것은 미 제국이 용납할 수 없다. 만일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택하면, 조선, 중국, 로씨야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서 한국의 핵무장을 저지할 것이다. 조선은 정밀타격 미사일로 한국의 핵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핵무장 기도는 동아시아 전쟁을 촉발해 미 제국이 그 전쟁에 말려들게 된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향만리]

아랍연맹, 5년간 530억 달러(약 77조원) 팔레스타인 재건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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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해서 개발하겠다는
엄포가 발휘한 위력?? ㅋㅋㅋ

와~ 쎄긴 쎄네...
무려 77조짜리ㅎㅎ

향후 이스라엘은 어찌 될까? ^^

[인향만리]

그러나 심우정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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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법원판결 후
검찰의 항고권은 불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럼 앞으로 검찰항소권 폐기해야 하나?ㅋㅎ

[인향만리]

항고는 향후로 생기게 될? 생길지 모를?
기소청에서 담당? ㅋㅋ

그럼 기소권,항소권 포기...
너희들 스스로도 현재의 검찰조직의 해체를
인정하는 건가? ㅋㅎ

막강한 현재의 기소독점 권한폐지??

잘 한다~ 얼쑤...
스스로 관을 짊어지는구나 ㅋ

[인향만리]

니들은 앞으로
언어도단?, 발언요지?가지고
또 물귀신 작전할 자들이여...ㅋ

검찰의 권리포기가 아니라,
검사 개인의 권리제한이 필요한거라면서 ㅋㅋㅋ

항고검토?위원회 설치 같은 것 주장하며
몽니부리고,말장난 할거지? ㅋ

뻔하지 너희들 의도나 하는 짓거리는...ㅋㅋ
그래도 이젠 니들 뜻대로 안될것이여 아마도...ㅎ

[눈팅족]

윤석열이 모자란 놈인줄은 알았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줄 모르는듯 잠시 풀려났다고 싱글벙글 주먹을 불끈 쥐고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단다. 하루도 자 화상 보는 게 스트레스다.

[산비탈양]

전 국민, 아니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금 집단 심화병 불면증 오장육부의
각종 신경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같이 신경예민한 사람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
이 병은 통일이 되어서 그 악이 다 소멸
되어 한바탕 춤추고 울고 웃고 노래해
야만 치유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