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위한 첫 번째 정책부터 발로 차버린 홍준표 대구시장

[박용우]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선된 후,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무료교통카드⌟를

발급하여 2023년 07월 01일부터 사용하도록 하겠다. 라고 정책을 발표하였다.

1949년생인 나는 07월 01일부터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홍준표 시장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큰 기대를 갖고 기다려 왔었는데,

오늘 대구시 버스운영과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니 1948년 07월 이전에 출생한

즉 만 7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 한하여 2023. 05. 16.부터 ⌜버스무료교통카드⌟를

발급한여 준다는 답변이었다.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멋대로 바꿔도 되느냐 라고 항의하는 나에게 그 공무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70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인데, 시에서 정책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며 도리어 신경질적으로 말하기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법을 지키는 자만 손해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지난 수십년 간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루에도 몇 명씩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되기 이전보다 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건설사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교통법규를 신설하여 위반차량을 처벌하고 있지만, 

여성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면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버스운전자가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토록 하였다가 구속되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교통법규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부에서 ⌜학폭근절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학생들의 교내에서의 폭력은 더 난폭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

청소년들 또한 법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나는 감히 말히고자 한다.

내가 오늘 대구시 ⌜버스무료교통카드⌟를 이야기하다가 “법”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사건에 대해,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께서 〈A택시협동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한지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선고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들 조차도

법을 안 지키고 우습게 여기는데, 

과연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2021. 11.경부터 본 자유게시판에 ⌜대법원 2020두54029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계속하여 글을 게제 하였고,

대법원 특별2부에 속히 판결선고를 하라는 진정서를 약 6회 정도 제출하였으며,

심지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던지, 상고기각판결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빠른 시일 판결선고를 하여 달라는 의견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였어도,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판결선고를 하지 않고

사건을 쥐고 있기에 답답한 마음에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꼭 내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몸이 많이 아프니 별의별 쓸데 없는 생각을 말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벌써 한여름 날씨일 정도로 무척 무덥습니다.

회원님들, 어제 태국의 기온이 44도이고, 베트남의 기온 또한 44도 이상일 정도로

동남아국가들이 무더위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고 하며,

우리나라도 올해는 무척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건강한 새활을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