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대란의 문제점과 불공정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젠세대란의 해법 이전에 숨은 부동산의 문제점을 먼저 적어봅니다   * 절대 공급부족이라 보지 않는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    이유 : 1. 집소유자나  무주택자나 100%자기돈을 주고 사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이상일 것이다                 그랫을경우  생활비중 은행이자의 부담을 갖는다              2. 집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과 기타 보유세가 너무크다                  ㄱ. 재산세는 매년오르지  요즘은 직장이 보장이 않되기때문에 조기 직장을 상실하였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직장을 다닐때보다 소득도없는데 더많이 내야하는 실정(터무니없는 과표를   산출하여)  이기에 이건 엄청난 개인 재해수준이다.                   ㄴ.그렇게 어렵게 집을 마련하여도 자기집에 거주할 능력이 안되면 전세주고 작고 싼 남의집에 세를 살아야하면서                        매달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며 재산세는 물론이고                   ㄷ. 전세를 주었을경우 아파트가 깨끗하지 않으면  전세가 안나가기때문에  은행융자안고  올수리를 해주어야하고                   ㄹ. 2년만기 되면  부동산수수료들여 세입자 들이고  전에살던세입자에게는 관리비중 수선충당금은 보유자부담이라하여                        60만원가량 내주어하고                   ㅁ. 주변에 입주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역전세난으로 은행융자받아 세입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그시기에 세입자가 만기되어 나간다하면 다른 세입자를 못구해 발을동동 구르며 애를 태워야하는 실정이니        *  이런 과정을 아는 무주택자는 던져진 급매물이 아니면 매수를 안하고        *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유지보유로 들어가는 돈으로 부터 자유롭고      *  매수하는쪽보다  작게들어가는 전세금액은 전액보장되는 쪽으로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경우는 전세에도 세금을 징수해야한다고 하거나(남의빛인데)    &  하우스퓨어란 신종어를 짊어진 명의만 집가진 자에게 세금 더 거둬들일 생각은 거두어야 하며    &  그래서 집을 팔면 이래저래 다부숴지거나  알저지인 경우가 허다함인데(그래도 팔고싶은데 안팔림)     * 세금안내고 매수시세보다 저렴하게 세산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짊어지고 집보유하면서 어렵게 버티고있는 집보유자가 있기 때문이고  [세입자하는말- 전에는 집보유했는데 다시는 집보유안겠다고 머리흔들며  다정리하니 손에쥔건  없더라도세금이나 건보료로부터  자유롭고 은행이자안내고 ]  *  근본적으로 거래활성화가 안되는 제도아래  정리하면 작아지거나(거래세기타비용으로) ,                  없어지는(2주택양도세중과35%와전세금내줌으로) 등이 개선되어야 마땅한데    집가진 부유세?를 논하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입안자가 너무 많기에 본인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이기에    오늘날과 같은 뇌관이 꽉막혀있는 부동산문제가 있다고 본다   * 집가진자와 집없는자의 2분법적인 시안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을 거두는것이 문제다  * 집을 소유하지 않는것이 실리적이기에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것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크다고보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예측보도하면 이 문제는 계속될것이다       거래활성화가 되고   팔고싶을때 팔리는 정책,       세금만 거두어들이는 해법으론 다죽이는 악순환의연속일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