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의 년간 고소,고발 사건

[박용우]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천1백만명이고, 일본의 인구는 1억2천만명으로써,

일본의 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에 약 2배 이상이 많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일본의 년간 고소‧고발사건은 얼마나 될까?

경찰청에서 2010년도를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년간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작성된 통계자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2010년도 기준, 년간 고소‧고발사건이 인구 10만명당 7.3건이며,

대한민국은 2010년도 기준, 년간 고소‧고발사건이 인구 10만명당 1,068.7건으로써,

일본에 비해 년간 고소‧고발사건이 146배나 많을 정도로 고소‧고발 왕국이라는 것이다.

위 통계자료가 말 해주듯, 대한민국은 엄청난 국민혈세가 검찰과 경찰에 쓸데 없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고소‧고발 왕국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노동자가 사용자를 고소‧고발하면, 경찰과 검찰이 힘있는 자의 편을 든 

편파적인 수사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면,

노동자는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새로이 사용자를 고소‧고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로 인하여 고소‧고발 왕국이 된 것이라고 나는 단호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옛이야가를 하고자 합니다.

70년대에 출판된 책 중에서 “대망, 대물, 대성, 대벌, 경영대망”이 있었습니다.

“대망”이란 책만 일본의 역사소설이고, 나머지 “대물” “대벌” “대성” “경영대망” 책은

모두 3류 소설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별 영양가가 없었던 내용의 책이었지요.

그래도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예기는,

비록 3류 소설들이지만, 작가의 공통된 하나의 명언이 있었다면, 건물을 지을 때,

100년 후에 후손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는 용어이다.

이는 정책을 총괄하는 관료, 현장에서 감독하는 말단공무원, 건축자재 생산업자,

건설업자, 건설현장노동자가 모두 다 똑 같이 한마음으로 내뱉는 용어이다.

솔직히 나는 왜놈들이 싫지만, 항상 100년 후를 내다보고 건물을 짓는

그 정신자세만큼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이다.

새로 입주한 새아파트 벽에서 금이가고, 비가 새고, 벽이 곰팡이가 피어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사업체관계자, 원청업체관계자, 그리고 감독공무원들,

방음터널 천장에 불이 붙어 터널천장에서 불이 떨어져 통행하던 차량에

불이 붙어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힌 부실한 공사,

솔직히 이런 글을 쓰는 나자신이 싫습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를 “적”이라 규정하고, “건폭”이라고 규정하는 현실에서, 

새로 입주한 새아파트 벽에서 금이가고, 비가 새고, 벽이 곰팡이가 피도록

공사한 하청업체관계자, 원청업체관계자, 감독공무원들은 누구의 “적”일까?

답답한 마음에 올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