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허가' 필요없고 신고만으로 뚝딱→간단한 ‘체류형 쉼터’가 딱이야~!

[황사 人-박준호]

시골서 뚝딱 집 지으려면 가장 먼저 대지인지 농지인가 ‘지목’ 부터 먼저 확인하라.
그리고 제발 아는체 마시고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찾아라~!

 “시골서 집을 마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는 질문이 자주 들어온다.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답은 “물려받는 방법이 가장 쉽다”다.

부모님이 살던 집을 물려받는다면 쉽게 내 집을 만들 수 있다.

물론 다 쓰러지는 집이라면 손볼 곳이 많아 목돈 들여 고쳐야 할 수도 있다.

요즘엔 관리하기 벅찬 집을 물려준다고 하면 자식들이 도망간다고도 한다.

그래도 물려받은 집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게 안되니 돈 적게 들이고, 신경 덜 쓰고, 업자한테 속지 않고 좋은 집 만드는 방법에 골몰한다.

“팔자 센 놈이 자기 집을 짓는다”는 "집 지으면 10년 목숨줄 땅긴다"라는 옛말도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오십 넘어 집 짓지 말라”고도 했는데 스트레스 받아 병 얻어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설계해서 집만 짓는다면 그나마 쉽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면 물·전기·통신·하수 등 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허나 인허가 도면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바로 주변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찾아라.

이런 저런 복잡한 게 싫으면 남이 지어 살던 집이나, 지어 분양하는 것을 사면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돈과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인지, 하자는 없는지, 등기 이전에 문제는 없는지만 따지면 그만이다.

집을 짓겠다 해도 집터 지목이 대지로 돼 있다면 좀 낫는데 토지는 신경 쓸 일이 없고 집 짓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허나 집 지으려면 행정관청에서 집 지을거냐 하고 뚝딱 건축허가 내주는 것이 아니다.

허가를 받기위한 일정한 서식을 꾸려 갖고 오라는데 그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헌데 문제는 가장 복잡한 것은 농지나 산지처럼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 집을 짓는 일이다.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는 농사를 짓고 산지(지목이 임야)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런데 아주 제한적으로 농지나 산지에도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무주택 농업인이 자신이 살 집을 짓거나, 일반인들도 허가를 얻어 집터를 다진 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허가가 농지(산지)전용허가·개발행위허가다.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건축행위를 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다.

농지나 산지를 구해 터를 닦고 집을 완성하는 단계를 순서대로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①토지 구입→

②개발행위허가·농(산)지전용허가→

③주택 설계와 건축신고(허가)→

④착공신고→

⑤기반과 기초 토목공사→

⑤건축공사→

⑥건축물사용승인신청과 준공→

⑦건축물대장 발급→

⑧지목변경·보전등기 등이다.

※그런데 위 항목보고 그방 할수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②~ ③개발행위허가와 건축설계 때 도면은 어떻게 그릴것이며...

     상하수도 계획은 ?   농지산지 전용허가는?  전력계획은?  전용부담금은?  지방공채매입은?

     -여기에 민원 발생 여부까지...

     -관련 전문가들 아니고는 할수 없는 영역이다.

하여, 있는 집을 산다면 위에 나열한 절차가 필요 없다.

건물값을 치르고 등기 이전 후 취득세를 내면 끝난다.

지목이 대지인 땅에 집을 짓는다면 설계해 건축신고(허가)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

전원마을처럼 개발해 놓은 곳은 대부분 인허가·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집터 공사까지 마무리해 놓고 분양한다.

이러한 허가와 신고, 준공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체류형 쉼터다.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가 필요없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쉽다.

요럴때 찾는거다.

https://blessstory1.com/rural-stay-shelter-conditions-price-10pyeong-cost-septic-tank-guide/

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및 가격 총정리: 10평 설치비용과 정화조 신고 절차 가이드 - 블레스

복부인과 우리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다.

좋은 땅이 나오면 복부인은 전문가집단(토목+건축)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인터넷부터 뒤진다.

그리고 몇일을 공부하고 나서는 결국 전문가집단(토목+건축)을 찾는다.

누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