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결국 ‘무혐의’..이태리 해킹 프로그램..

[작설차]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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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결국 ‘무혐의’..이태리 해킹 프로그램..

검찰, RCS 해킹프로그램 운용 통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에 ‘증거 불충분’

금준경 기자

2019.07.31

2015년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끝내 ‘무혐의’로 막을 내렸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23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운용 사건과 관련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등

 14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15년 시민단체가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고발했다. 

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RCS(Remote Control System)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RCS는 PC나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파일 내용을 훔쳐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마이크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 

▲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한 파일은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

‘천안함 1번 어뢰 부식 사진 의문사항 문의’ 등이다.

천안함 관련 파일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해 학자들에게 문의하는 내용이다.  

진상 규명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국회 차원에서 로그파일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RCS 담당자였던 국정원 임아무개 과장이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고발에 참여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민간인 사찰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해도,

RCS도 일종의 감청인데 감청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스럽고,

감청 설비 신고도 안 돼 있다.

이런 점에서 무혐의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미디어오늘 기자 사칭 이메일 첨부문서. 사진=오마이뉴스

오병일 활동가는 “이 사건은 국정원이 공개한 게 아니라 해킹당해 우연히 알려졌다.

RCS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했고

이 외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개발했는지 등이

전혀 감독기구인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국정원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6일 조셉 카나타치 UN인권이사회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한국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감시사찰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지만 상시적인 감사 권한이 부족하다.

상설 기구를 만들어 정보위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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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극문.친문들은 적폐청산 잘한다고 찬양을 하겠지요.

당시 성완종 의원이 돈준 의원들의 명단을 메모로 남기고 자살했지요?

메모에 적힌 새누리 국회의원 8명인가 됐지요

그런데 전부 무혐의 판결..

사법부가 개판?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햇지요?

12년  대선직전 국정원 5163부대가 이태리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

결론은 전자개표기로 그네가 51.63%로 당선.

5163은 박정희가 5월 16일 새벽 3시에 한강다리를 건넌시간?

그런데 지난 경선도 전자개표기로 대선후보가 되고,

본선도 전자개표기를 그대로 사용..문가 당선?

이라크에 수출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수개표와 12배 차이 보도.

결국 무효처리후 수개표 실시 보도..

작년 지방선거전에

자한당은 당선자가 많이 차이가 날거라고 예상 하면서도

현장 수개표 주장을 왜 안했을까요?

내년 총선도 전자개표기로 투.개표 하겠지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적게먹자]

구린 데가 얼마나 많길래
지은 죄 비리가 들통날까 봐
공수처가 하루속히 통과되도록
민주당은 온갖 꼼수를 부린다
윤석멸 검찰이 조국수사 들고 팔수록
고구마줄기로 딸려 나올까 두렵나 보다
공수처 되면 대통이 공수처장 임명하고
조국 수사건을 검찰로부터 뺏어 오겠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공수처는 문통친위대로 변질되어
반대파를 잡아 족치는 또다른 공안권력이 될 것이다
음험한 검은 스모그가 스믈거리며
와해되고 있는 민주당을 에워싸는데
문정권 비호특공대가 급요구되는 비상상황 돌입,
지금의 윤석열 검찰처럼만 하면 공수처가 왜 필요해?
민주당을 닥달하는 자여, 가증스런 그 베일을 벗어시오

[작설차]

윤서열이
명박그네.재용 수사해서 감옥 보낼때 민주당과 대깨문들 잘한다고 난리를 쳤지요.

문무일은 강원랜드 특혜 채용 자한당 권성동.염동열,
수사 못하도록 압력 넣었다고 안미현 검사가 폭로.

극문= 박사모

[작설차]

팩트도 무시하고
사기꾼 문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는사람은 알겠지요

[작설차]

다른글에서 공수처는 눈속임 링크 했는데 돌아서면 아몰랑
드루킹 댓글부대 특징

[ssambeun]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찬양하는 작설차 선생님..

독재가 그리우시죠.. 대통령이 막 보검을 휘둘러 다 목아지를 쳐야될 것 같죠?

대통령 한명만 바뀌었다고들 하던데..

판떼기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건만..


이건 작설차님이 대통령이 되어도 쉽지 않을 문제입니다.

남 욕하기 좋죠.. 즐겁죠.. 물고 뜯고 씹고 ^^

그런식의 비판은 도움이 안된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알고계세요.. 님이 공정한 비판을 하는 것 처럼보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좋아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삽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얼른 활동정지 되시었으면 합니다.. ^^

[작설차]

윤석열 만큼만 하면
공수처 불필요

평당 400만원 차이 ㅡ검색
사자방비리 및 기타비리 ㅡ검색

[ssambeun]

하긴.. 압수수색을 100여군데.. 이상 하면 공수처 불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선택적으로.... 한마디로 꼴리는대로
하니깐 문제라고 하는 거죠.. (기소독점권)

참.. 다들 보이는 문제인데..

그게 왜 작설차 님의 눈에만 안보일까? 참 이상하네... 그것 참... 희한하네...

[작설차]

그래서 해법은 공수처 눈속임 글에
나온다고 했는데 아몰랑

[ssambeun]

가만히 보면 이재명 지지자도 아닌 것 같고,, 허경영 지지자 인가? 국가혁명배당금당 ?

[작설차]

둘다 지지

[ssambeun]

1) 김대중 정부시절.. 전자개표기 도입 -> 200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2) 전자개표기를 통해 노무현 당선 -> 한나라당에서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수개표 주장
3) 노무현 탄핵 역풍 -> 16대 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압승
4) 이명박 당선 --> ??, 이후 지방선거 한나라당 계열 압승 연속
5) 박근혜 당선 --> 당연한 결과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으니?)
6) 문재인 당선 --> 박근혜 탄핵역풍으로 당선 (전자개표기), 지방선거 압승

전자개표기를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했고, 그거를 민주당계열에서 이용을 해왔다면..

정동영은 왜 떨어졌으며(친노가 미워해서 자멸하기로???), 계속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계열이 압승은 어떻게 할 수 있고,

[ssambeun]

뭐 문가 개표 부정 등의 멍멍소리를 앞에서 흘러왔던 역사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님이 말을 하고 있는건지.. 방귀를 뀌고 있는 건지..

당최 구분이 안갑니다... 전자개표기가 절대검이라면.. 아무리 박근혜가 난리쳐도 문재인은 당선될 수 없고,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필패를 해왔겠지요..

아닌가? 국민의 정부에서 도입했으니.. 새누리당이 계속 필패하고,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은 사생아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하나???

이렇습니다.. 작설차님의 세계관에선 말이 안되요.. 말이..

요설 그만 늘어놓으시고,, 얼른 활동정지하세요 ^^

[ssambeun]

그리고.. 선거관여위원회가... 그간 해온 행태를 보면.. 민주당계는 아닌 것 같아 보이죠?? &&

[작설차]

고로 민주와 새누리는 동격
선거때마다 전자개표기로
돌아가며 나눠 먹은것
사기꾼들

[ssambeun]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동격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검찰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

이 놀라운 모순의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요상한 경험..

자유한국당도 검찰 내버려두라고 하는데... 결이 같다. 결이 같아...

[작설차]

지금 윤석열은 잘한다고
위에 설명

[작설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4651&code=11131900&sid1=soc
정, 5촌 조카와의 통화 파일에 발목… ‘녹음 습관’의 자충수

대화 녹음해 녹취록 파일로 보관

https://www.youtube.com/channel/UCdQHKY_7Gykc0DpFrS2cZ7Q/videos?disable_polymer=1
허경영 33 공약

대부분 실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길이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올바른길..

https://youtu.be/aWPgjjkUQRk
쌍벌죄를 없애면 공수처 필요없다.
부정부패 없어진다.

[ssambeun]

할 말이 없네요... 없어..

윤석열이 잘해서 저 많은 촛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촛불 대다수가 선동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작설차]

촛불은 대부분 사기꾼 조국 수호겠지
대부분 동원된 사람들

[ssambeun]

박근혜 불쌍해서 어쩔까나? 선동된 촛불에 테블릿에 나가 떨어졌으니..

안그래요? 작설차 선생님....

막 스텝이 꼬이죠?

[ssambeun]

표장장 원본도 없고, 성명불상자라는 공상의 공범들 만들어서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이

쿠테타 모의 문건 원본도 있고, 공범자들도 NSC 회의, 기무사 수뇌부들이란 것 명백한데도

수사중단

참 잘한다.. 잘해.. 윤석열이...

님 진심 이상하다.. 이상해..

[작설차]

명박그네 재용은 수십년 옥살이가 정답
그런데 문무일때 판사가 석방

[작설차]

조국은 웅동학원 하나만해도 옥살이 충분

[최청년청년]

11!

[작설차]

http://cafe.daum.net/sisa-1/g1GU/4782
전자개표기로 당선된 왕은 바지사장 노릇 할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