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 여파 "
정성호가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에 대해 “오래전부터 참모를 통해 사퇴 의지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성호는 이날 언론사에 “이재명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했다.
그간 정성호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여러 차례 표했다. 검사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강경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성호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끝내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이 미비할 경우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