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의 반공 전초 기지들···우리의 조준경과 타격권 안에 있어/”트럼프, 北실상 알려온 VOA·RFA 관할기구 대폭 축소 명령(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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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의 반공 전초 기지들···우리의 조준경과 타격권 안에 있어/”트럼프, 北실상 알려온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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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포기는 G7부터…핵무기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강화" | 연합뉴스

북 "핵포기는 G7부터…핵무기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강화"

송고2025-03-17 06:31

송고 2025년03월17일 06시31분

하채림기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G7 외교회의의 북한 비핵화 요구에 반발

김정은, 핵물질 생산기지·연구소 현지지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2025.1.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하고 핵무력을 질과 양적으로 갱신·강화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담화를 발표하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데 대해 "주권국가의 정의로운 전쟁억제력 보유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핵공유》, 《확장억제력제공》의 명분으로 불법적이며 악의적인 핵전파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도 다름 아닌 G7성원국"이라며 "G7은 그 누구의 《비핵화》와 《핵포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저들의 시대착오적인 핵패권 야망부터 철저히 포기하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외부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북한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정의의 위력한 수단으로 영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기타 국내법에 규제된 데 따라 외부의 핵위협에 상응하게 자기의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ee@yna.co.kr

출처: https://www.jajusibo.com/67274

[전문] 북 “미국의 반공 전초 기지들···우리의 조준경과 타격권 안에 있어”

[전문] 북 “미국의 반공 전초 기지들···우리의 조준경과 타격권 안에 있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3/16 [13:10]

북한이 최근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기지에 미군 F-35B 스텔스전투기 1개 중대가 배치된 것과 관련해 16일 입장을 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가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침해하며 지역 전반을 위태한 환경에 빠뜨리는 미국의 반공 전초 기지들은 한계를 모르는 우리 무력의 항시적인 조준경과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라며 “미국의 임의의 전쟁 증원 무력도 철저히 제어,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은 미국의 F-35B 스텔스전투기에 대해 “미 해병대의 기본 역량의 하나로서 미국이 유사시 제일 먼저 한국에 투입하려는 핵심 증원 무력, 전략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공격적인 전쟁 증원 무력의 추가 배비는 실제적인 무력 충돌, 핵전쟁 발발의 예측 불가능성을 각일각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지금 괴뢰 한국에서는 우리의 핵심 시설과 지역에 대한 ‘사전 원점 타격’을 노린 핵전쟁 시연을 포함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2025’가 광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미 해군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타격 집단도 조선반도 주변 수역에 머무르면서 이러저러한 합동연습들에 끼어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새로운 지정학적 충돌 상황을 산생시키려는 미국의 발악적인 군사모험주의 행위들은 우리에게 보다 강력한 행동적 경고의 실행에 임해야 할 합당한 명분과 그 절박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힘의 우위를 숭상하는 자들에게 오직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판단이고 정답”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언론보도를 보면 청년들이 입대를 탄원하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7272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무심히 넘겨서는 안 돼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무심히 넘겨서는 안 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3/16 [12:02]

윤석열의 내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국민은 또다시 화들짝 놀랐다. 특수부대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지난 12일 민주당이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 착수를 의뢰했고 경찰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일 이 대표 암살 테러 사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올해 1월 19일 극우세력들의 서부지방법원 폭동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금기하던 일들이 1년 사이에 벌어졌다. 그런데 총까지 언급되는 암살 계획이라니 국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 사건을 대충 대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싹 잡아들여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이 대표 암살 계획이 일회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사건들이 계획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범인 김진성만 잡혔을 뿐 배후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 현장을 재빠르게 청소하고 김진성과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은 경찰의 행태로 인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있다. 김진성의 배후에 있던 세력이 또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내란세력은 이미 폭동을 일으켰다. 여기에 윤석열이 파면되면 더 심한 폭동과 테러를 일으키려 할 수 있다. 이미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면서 이 대표를 죽일 계획이었다. 윤석열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대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실제로 죽이려 한 것이다. 극우세력들은 윤석열이 민주당 등 야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믿는 이들은 윤석열이 파면되면 이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등을 벌일 수도 있다. 극우세력의 심각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소기천 장로회신학대학교 전 교수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소 전 교수는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라고 적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소 전 교수는 민주당의 암살 계획 폭로가 어이없어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 전 교수는 암살을 계획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암살 테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는 암살 테러에 대한 옹호이며,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극우세력들이 암살 테러 등 극단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역사에서도 주요한 시기에 암살 테러를 비롯한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투표 열흘을 앞둔 5월 5일 급서했다. 당시 이승만 독재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앞세운 신익희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 이승만에 대한 분노가 신익희 후보 지지로 나타난 것이다.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발표됐지만 대중은 믿지 않았다. 국민은 이승만에게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선거 결과 이승만이 조봉암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정희 정권 시기에도 정치인 암살, 테러가 있었다. 1969년 6월 20일 귀가하던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 차량에 괴한이 질산이 담긴 병을 투척했다. 당시 김영삼은 박정희의 3선 개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던 차였다.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이 사건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972년 가을 교통사고 치료차 일본에 갔다가 박정희가 그해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에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괴한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장하려 했다. 197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교통사고를 중앙정보부가 일으켰다는 의혹이 당시에 제기됐고, 납치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기획했다는 것이 여러 자료로 확인됐다. 이승만, 박정희 공통점은 장기집권한 독재정권이었다. 윤석열 내란세력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이 노상원의 수첩에서 확인됐다. 사람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내란세력의 장기집권 계획이 사라지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내란세력은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파면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만약의 암살 테러로 선거에 나서지 못하거나, 신익희 후보처럼 선거기간에 불상사를 당한다면 윤석열 내란세력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내란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을 탄압하면서 장기집권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표의 암살 계획을 무심히 넘길 수가 없는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youtu.be/YmjLVmrA3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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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5ct69KL2DK8?si=rYmTfnZJu75rot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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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은 사기! 우크라이나, 희토류 강국 아니다! / 알고 속아주는 트럼프, 비웃는 푸틴, 왜?ㅣ진재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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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지원 아니다! 미국, 전쟁 비용 청구 시작 (류한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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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면깔수록 나오는 윤석열과 신천지 커넥션.... 최근까지도 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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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핵무장론 허장성세가 '민감국가' 지정 외교참사로"

이재명 "與 핵무장론 허장성세가 '민감국가' 지정 외교참사로"

입력2025.03.17. 오전 10:12 수정2025.03.17. 오전 10:13 기사원문

"동맹에 언질도 없이 계엄선포해 불신 키워…지정 해제 협력할 것"

이재명 대표, 의원들과 무슨 대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5.3.1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공지능·원자력·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되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핵무장론은 불가능한 얘기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께도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를 각오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지금도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12·3 계엄 선포를 거론하며 "함부로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 등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라고 추궁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신속하게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끌어내야 한다.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민생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연금 문제와 추경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또 핑계를 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합의될 것 같으면 조건을 걸고, 또 양보해 합의가 이뤄질 것 같으면 다시 조건을 거는 모양새"라며 "중대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야당 발목이나 잡고, 야당이 양보해도 조건을 내걸고, 결론은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의 기본적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 이러니까 제가 자꾸 산당(山黨)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hysup@yna.co.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6001000071

트럼프, 北실상 알려온 VOA·RFA 관할기구 대폭 축소 명령 | 연합뉴스

트럼프, 北실상 알려온 VOA·RFA 관할기구 대폭 축소 명령

송고2025-03-16 01:00

송고 2025년03월16일 01시00분

조준형

조준형기자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을 관할하는 정부 기구에 대대적 조직 축소를 명령했다.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연방 정부 조직 축소 차원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에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강경 우파 정치인인 캐리 레이크가 특별 고문을 맡고 있는 USAGM은 해외를 대상으로 한 매체인 VOA와 RFA, 자유유럽방송(RFE) 등을 산하에 둔 독립 정부기관이다.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를 운용하는 VOA와 RFA는 언론이 통제되는 북한, 중국 등의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해당 국가에 미국의 입장과 국제사회 소식을 전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 가운데 VOA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1기 때 보도 내용에 불만을 자주 표명해온 매체다.

USAGM이 해체에 가까운 구조조정 대상이 됨에 따라 USAGM의 감독을 받고, USAGM으로부터 운영 재원을 받아온 RFA와 VOA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타국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으며, 적성국가와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화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볼 때 권위주의 국가들을 향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온 VOA와 RFA도 현재의 대대적인 정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회의 인가를 받은 VOA와 같은 조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결정 없이 행정권을 앞세워 해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논쟁의 소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능과 인력 최소화를 명령한 기관에는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국제학술센터'와 분쟁 중재 기구인 '연방 조정·화해 서비스'(FMCS), 박물관과 도서관을 지원하는 '박물관·도서관 서비스'(IMLS)도 포함됐다.

또 노숙자 문제 관할 기관인 '정부기구간 홈리스 대책 위원회'(USICH), 저소득 지역 금융 지원 기구인 '커뮤니티개발금융기금'(CDFIF), 소수인종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소수계비즈니스개발청(MBDA) 등도 최소화 대상에 포함됐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5-03-17

지정학과 세상읽기

한국의 이념적 지형에 대한 우려, 이재명과 윤석열의 파시즘

한국정치를 고민하면서 필자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파시즘화를 떠올렸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한마디로 파시즘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한국이 급격하게 파시즘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것은 제1차세계대전이후 유럽의 파시즘적 경향과 비교에 따른 것이다.

일단 한국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현재의 전세계적인 양상을 먼저 일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현재 전세계 국가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분이 극심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다. 내분이 극심한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서유럽, 한국이다. 주로 선진국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로 발달한 국가들이다. 여기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전범국가였으나 이탈리아나 독일과 달리 파시즘적 양상은 띠지 않았다.

미국과 서구 한국처럼 내분이 극심한 핵심적인 이유는 빈부의 격차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이후 선진국의 빈부격차는 점점 더 극심했으며, 이런 빈부격차가 내전상황까지 이르게 한 진영의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자본주의체제가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한국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내전수준의 분열을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강력한 국가권력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내부갈등이 심각하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 그렇다. 일본은 정치권력이 매우 강력하다. 필자는 일본은 본질적으로 메이지 체제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력이 강력하지 못하면 부의 분배는 어려워지고 그 사회의 분열은 더욱 극심해져 결국은 비등점을 넘게 된다. 필자가 한국에서 파시즘적 경향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한국의 하위 30%부터 중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중에서 상당수가 계층탈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중위층이 계층탈락을 두려워했을 때 나타나는 반동적 현상이다. 수구반동과 극우파시스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르다. 수구반동은 상위 5% 이내 계층의 이익을 위해 반동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힘이 대표적이다. 극우파시즘은 중위층이 계층하락을 두려워해 극단적인 극우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계층추락의 두려움은 증오를 동반한 배외적 경향을 드러낸다. 인종주의적 배척이 그런 것이다.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증오가 그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을 증오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파시즘적 경향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수구적 계급적 이익을 반영하고 있지만 상당부분에서는 파시즘적 경향도 지니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들어 급격하게 극우파시즘적 경향을 띠고 있다. 극우파시즘적 경향의 핵심은 결국 당의 대표적 인물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일 나찌당에서 괴벨스가 선전선동을 담당했지만 결국 그 이념적 중심에는 히틀러가 있는 것과 같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과 유시민 같은 파시스트적 선전선동가들이 있지만, 결국 그 핵심적 인물은 이재명이라고 할 것이다. 이재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문재인시대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고, 이재명이 파시즘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마치 독일나찌의 돌격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은 극우파시즘적 체제로 치닫고 있다. 필자가 이재명을 백안시하는 이유다. 이재명은 한국 파시즘의 핵심인물이며, 그는 한국사회를 극우파시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단순히 국민의힘과 구분하기 위해서 진보정당이라고 할 뿐이다.

파시즘은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발전한 자본주의 체제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의 극단적인 분열현상도 결국은 파시즘적 경향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유럽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에서 20-30 남성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서부지법 습격을 주도한 것도 이들이 계층추락에 대한 두려움의 반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30여성들은 이미 계층적으로 완전하게 추락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구세력들은 스스로 제눈을 찌르는 행동을 하고 있다. 얼마간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한국 젊은 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 계층은 절망에 빠진 여성과 계층추락을 두려워하는 남성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이 독특한 것은 수구세력들마저도 파시즘적 경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수구세력들의 기득권이 원래 자기것이 아니라 대중의 희생과 국가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은 미국과 같은 금융자본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한국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한국의 기득권은 한국이란 영역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다.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노동시장을 교란하면 기득권은 자신의 것도 지키기 어려워진다. 파시즘적 대응과 중국에 대한 증오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대편을 더 강력하게 타격한다. 파시즘적 경향이 지금이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이 정말 두려워해야할 현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은 얼마간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존재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이재명의 극우파시즘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필자는 윤석열도 이미 파시즘적 경향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파시즘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이념적 바탕위에 서 있다고 하겠다.

이재명과 윤석열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7276

[개벽예감 622] 항공모함 칼 빈슨호는 부산을 떠나 어디로 갔나

[개벽예감 622] 항공모함 칼 빈슨호는 부산을 떠나 어디로 갔나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5/03/17 [07:43]

<차례> 1. 홀연히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난 항공모함 2. 조지 워싱턴호 대신해 작전 임무 수행하는 칼 빈슨호 3. 동중국해에서 장거리 공습훈련과 항공통합훈련 4. 미 제국이 ‘자유의 방패’ 휘두르면, 중국은 ‘천둥소리’ 울린다 5.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제 핵동맹 1. 홀연히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난 항공모함 미 제국은 3월 10일부터 한미연합군을 동원해 ‘프리덤 쉴드(Freedom Shield)’라는 명칭을 내건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이 도발적인 전쟁연습은 3월 20일까지 계속된다. 미 제국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프리덤(freedom)’이라는 말을 붙인 각종 전쟁연습들을 1년 내내 쉬지 않고 계속한다. ‘프리덤 쉴드’, ‘을지 프리덤 쉴드(Ulchi Freedom Shield)’,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프리덤 플랙(Freedom Flag)’ 등이다. 미 제국이 전쟁연습을 그렇게도 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주와 주변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 9,6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 1년 내내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미 제국은 태평양을 횡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의 5대양을 돌아치면서 수많은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5대양을 부리나케 돌아치면서 1년 내내 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치광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미 제국밖에 없다. 이 나라는 침략 전쟁야욕에 미쳐 돌아가는 제국주의 국가다. 미국이 아니라 미 제국이다. 그런 미 제국이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 8일 전인 2025년 3월 2일 오후 제1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 1)을 부산 남구에 있는 해군작전기지에 들이밀었다. 미 제국 해군 제1항모타격단은 100,000t급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USS Carl Vinson)를 기함(flagship)으로 하고, 제2항모비행단(Carrier Air Wing 2), 순양함 1척, 구축함 4척으로 편성된 방대한 무력 집단이다. 돌이켜보면, 2024년 6월 22일 미 제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USS Theodore Roosevelt)를 기함으로 하는 제9항모타격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가 ‘프리덤 에지’ 전쟁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6월 26일에 출항했었다. ‘프리덤 에지’는 미 제국군이 주도하고, 일본자위대와 한국군이 참가하는 해상전투훈련이다.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이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 8일 전에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으므로, 미 제국이 항모타격단까지 동원해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을 감행하려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 제국이 항모타격단까지 동원한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것은 살벌하기 그지없는 전쟁 도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의 부산 입항은 극도의 긴장감을 몰아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은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 3일 전인 2025년 3월 7일 홀연히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났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들어갔으면서, 왜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에 참가하지 않고 떠났을까? 2. 조지 워싱턴호 대신해 작전 임무 수행하는 칼 빈슨호 부산에서 출항한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은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에 참가하지 않고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 내막을 파헤쳐보자. 2025년 3월 초 항공모함 칼 빈슨호는 일본에 전진 배치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를 대신해 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이 2025년 3월 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가 3월 7일에 출항한 것도 그런 상황과 관련된다. 칼 빈슨호가 왜 조지 워싱턴호를 대신하는 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밝혀줄 중요한 정보는 2025년 3월 10일 ‘미국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에 실린 보도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기사에 실린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 배속된 제5항모비행단(Carrier Air Wing 5)은 일본 야마구찌(山口)에 있는 이와꾸니(巖國) 미 제국 해병대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함재기 집단이다. 그런데 제5항모비행단은 2025년 3월 초부터 미 제국의 서태평양 군사 전략 거점인 괌(Guam)의 앤더슨 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로 두 차례에 걸쳐 이동 배치되었다. 제5항모비행단은 미 제국군과 일본자위대가 공동으로 실행하는 ‘항공재배치훈련프로그램(Aviation Relocation Training Program)’에 따라 이와꾸니 항공기지에서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된 것이다. 제5항모비행단에서 제1차로 차출되어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된 F/A-18 쑤퍼호넷(Super Hornet) 함재기 16대, E/A-18 그라울러(Growler) 전자 전기 5대, 병력 450명은 3월 30일까지 서태평양 작전구역에서 장거리 공습훈련을 감행하게 된다. 또한 제5항모비행단에서 제2차로 차출된 F-35C 스텔스 전투기 10대, F/A-18 쑤퍼호넷 함재기 8대, E-2D 호크아이(Hawkeye) 공중조기경보통제기 3대, 병력 370명은 2025년 3월 14일 이와꾸니 항공기지에서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되었고, 3월 30일까지 서태평양 작전구역에서 장거리 공습훈련을 하게 된다. 두 차례에 걸쳐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된 제5항모비행단이 서태평양 작전구역에서 감행하고 있는 장거리 공습훈련이 중국 공격을 상정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함재기들이 앤더슨 공군기지로 대거 이동 배치되자 조지 워싱턴호는 함재기 없는 항공모함으로 되고 말았다. 함재기 없는 항공모함은 무용지물이므로 지금 조지 워싱턴호는 일본 요꼬스까(橫須賀) 해군기지에 들어박혀 있다. 그런 처지에 놓인 조지 워싱턴호를 대신해 서태평양에 이동 배치된 항공모함이 칼 빈슨호다. 제5항모비행단이 두 차례에 걸쳐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 배치되었으므로, 이와꾸니 항공기지에는 제12해병항공기집단(Marine Aircraft Group 12)만 남게 되었다. 미 제국 해병대는 이와꾸니 항공기지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부대배치프로그램(Unit Deployment Program)’을 즉시 가동시켰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 제국 본토 애리조나주 유마(Yuma) 해병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제3해병항공비행단 산하 제214해병 전투기공격 대대와 제13해병 항공기 집단 산하 F-35B 스텔스 전투기 대대가 2025년 3월 8일 이와꾸니 항공기지로 이동 배치되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 제국군과 일본자위대가 공동으로 ‘항공재배치훈련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미 제국 해병대가 단독으로 ‘부대배치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목적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인민해방군은 미 제국의 공중무력부터 제거해야 하므로 일본에 있는 공군기지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인기를 발진시키게 된다. 수천 발의 미사일과 수천 대의 무인기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사방에서 벌떼처럼 날아오면, 미일동맹군 미사일 방어망은 맥을 추지 못하고 무너진다. 미사일-무인기 배합공격이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은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증되었다. 전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미사일-무인기 배합공격을 개시하면 이와꾸니 항공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 함재기, 전자전기, 공중조기경보기, 작전 헬기들은 몇 분 뒤에 전부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 항공 무력이 파괴되면, 미 제국은 전쟁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패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무인기 배합공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 미 제국은 일본에 전진 배치해 둔 항공 무력을 괌으로 이동 배치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 배치 프로그램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미 제국군이 항공 무력을 이동 배치하는 속도보다 중국인민해방군이 미사일-무인기 배합공격을 실행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다. 전시에 미 제국이 이동 배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스텔스 전투기 몇 대는 건질 수 있겠지만, 항공 무력이 궤멸되는 것은 막지 못한다. 3. 동중국해에서 장거리 공습훈련과 항공통합훈련 2025년 3월 2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은 조지 워싱턴호 항모타격단을 대신해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3월 7일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났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25년 3월 14일 미 제국 해군 웹싸이트 ‘미국 해군(America’s Navy)‘에 이상야릇한 보도기사와 사진이 실렸다. 항공모함 칼 빈슨호에 승함한 해군 중위 잭 스카이핀스키(Jack Scypinski)가 함상에서 전송한 보도기사와 사진이다. 보도기사의 제목은 ’대한민국 공군, 미국 공군, 미국 해군이 프리덤 쉴드 25에 참가해 F-35 항공통합훈련을 실시하다(Republic of Korea Air Force, US Air Force, US Navy Conducts F-35 Air Integration Training during Freedom Shield 25’)이다. 여기서 말하는 ‘F-35’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뜻하므로, 이 보도기사는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 중에 한국 공군, 미국 공군, 미국 해군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각각 출동시켜 ‘항공통합훈련(Air Integration Training)’을 실시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그 보도기사에 첨부된 사진 3장은 항공모함 칼 빈슨호에 탑재된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비행 갑판에서 이함하는 장면, 항공모함 칼 빈슨호에 배속된 F-35 스텔스 전투기 1대, 미 제국 공군 소속 F-35 스텔스 전투기 2대, 한국 공군 소속 F-35 스텔스 전투기 2대가 바다 물살을 가르며 항진하는 칼 빈슨호 위에서 삼각 편대로 비행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난 날은 2025년 3월 7일이고,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이 스텔스 전투기 5대와 함께 ‘항공통합훈련’을 실시한 날은 2025년 3월 14일이다. 이런 사정은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나 일주일 동안 항해한 끝에 서태평양 먼 바다로 나갔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시간에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은 한반도 인근 해역에 머물면서 한미연합군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에 참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칼 빈슨호에 승함한 해군 중위는 “바다에서(AT SEA)”에서 ‘항공통합훈련’에 관한 보도기사를 송고했다고 밝혔는데, ‘항공통합훈련’이 실시된 바다는 어느 바다인가?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떠난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이 서태평양 작전구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처야 하는 해상통로가 있다. 그 해상통로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중국 방공 식별 구역, 일본 방공 식별 구역이 서로 중첩되는 민감한 해역에 있다. 그 민감한 해역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킬로미터, 일본 본토 서쪽 끝에 있는 나가사끼(長崎)에서 서남쪽으로 약 20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지리적으로, 그 해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중국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중국해 북부 해역이다. 미 제국 항모타격단이나 전략폭격기가 동아시아로 출동하면, 바로 그 바다에서 해상훈련이나 공습훈련을 감행하곤 한다.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에 의하면, 2025년 3월 13일 미 제국 공군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와 한국 공군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와 칼 빈슨호 배속 F-35C 스텔스 전투기 1대가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과 함께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에 참가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에 나오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는 미 제국 본토 동북부 버몬트주에 있는 벌링턴 항공기지에 주둔하는 주방위군(National Guard) 제158전투비행단 산하 제134전투비행대대 소속 전투기들이다. 이 전투기들은 태평양을 횡단해 일본 이와꾸니 항공기지에 이동 배치되었다가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 나타났다. 또한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에 나오는 또 다른 F-35A 스텔스 전투기 2대는 충청북도 청주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한국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들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 제국은 올해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에 항모타격단과 스텔스 전투기들을 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3월 14일 미 제국 국방부 웹싸이트에 실린 보도기사를 보면 같은 날 미 제국 해군 웹싸이트에 실린 보도기사에 나오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그것은 2025년 3월 13일 미 제국이 항모타격단과 스텔스 전투기들을 동원한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을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시작하기 직전, 미 제국 공군과 한국 공군이 바로 그 해역에서 “여러 가지 위협들을 탐지하고, 처리하고, 격퇴하기 위한 역동적인 타격 및 공중급유훈련(dynamic targeting and aerial refueling training)에 참가했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동적인 타격 및 공중급유훈련은 장거리 공습훈련을 의미한다. 스텔스 전투기들이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매우 먼 거리를 날아가 적진을 타격하는 공습훈련이 실시된 것이다. 위에 서술한 몇몇 사실들을 종합하면 2025년 3월 12일 한미연합군 소속 스텔스 전투기들이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장거리 공습훈련을 감행한 직후, 칼 빈슨호 항모타격단이 스텔스 전투기 5대와 함께 항공통합훈련을 감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거리 공습훈련에 참가한 한미연합군 스텔스 전투기들이 항모타격단과 연계된 항공통합훈련에 연속적으로 참가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미 제국이 ‘자유의 방패’ 휘두르면, 중국은 ‘천둥소리’ 울린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연합군이 ‘프리덤 쉴드’라는 명칭을 내걸고 장거리 공습훈련과 항공통합훈련을 연속적으로 감행한 동중국해 북부 해역이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동쪽으로 약 450킬로미터 떨어졌고,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800킬로미터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은 미 제국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에 따라 한미연합군이 중국 동부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습훈련과 항공통합훈련을 연속적으로 감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런 사정은 한미연합군이 감행하는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이 조선을 공격하려는 기존 전략목표 이외에 중국을 공격하려는 또 다른 전략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제국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의 목표, 범위, 양상이 지난 시기에 비해 상당히 변모된 것은 그 전쟁연습의 1차적 목표가 중국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 제국은 중국을 제1주적으로 정해놓았고,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의 1차 목표도 중국으로 정해놓았다. 미 제국이 올해 감행한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동부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습훈련 및 항모타격단과의 항공통합훈련이다. 이런 훈련들은 전시에 미 제국 본토에서 날아온 스텔스 전투기들, 한국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스텔스 전투기들이 미 제국 항모타격단과 함께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 집결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 전구를 집중 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 전구의 전시 작전 임무는 대만군을 제압하고 대만해방전쟁을 결속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전시에 미 제국 항모타격단 작전체계에 편입된 한국 공군이 중국 동부지역에 대한 장거리 공습에 가담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공군이 미 제국 항모타격단 작전체계에 편입되어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의 반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 반격은 어떤 반격인가? 중국인민해방군의 전쟁 준비 태세와 작전 능력을 살펴보면, 그들의 반격이 한미연합군을 궤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은 미 제국 항모타격단에 편입되어 겁 없이 중국을 공격하다가 중국인민해방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한국군의 비참한 처지를 예고해준다. 새우(한국군)가 고래 싸움(동아시아 전쟁)에 끌려 들어가면 곧바로 등이 터져 즉사하게 된다. 한미연합군이 중국 동부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을 예견한 중국인민해방군은 한미연합군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경고 행동은 이미 1년 전에 있었다. 한미연합군이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었던 2024년 3월 5일경 중국인민해방군 동부 전구와 중부 전구 소속 훙-6K 전략폭격기 16대가 서해 남부 해역 상공과 동중국해 북부 해역 상공에 각각 출동해 서울 용산, 경기도 평택과 오산, 경상북도 대구와 칠곡, 경상남도 부산을 공격하기 위한 장거리 폭격훈련을 실시했었다. 장거리 폭격훈련에 참가한 전략폭격기 이름에 들어간 ‘훙(轟)’은 천둥소리를 뜻하는 중국말이다. 한미연합군이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를 휘두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천둥소리(轟)’를 울린다는 뜻이다. 그들이 말하는 ‘천둥소리’는 전술핵탄두 폭발음을 상징한다. 훙-6K 전략폭격기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 그날 훙-6K 전략폭격기 16대는 한미연합군 전략 거점 6개의 타격좌표를 서해 남부 해역과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 그대로 옮겨놓고 장거리 핵폭격훈련을 실시했다. 핵폭격은 지옥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불가항력적이다. 한미연합군이 불장난을 계속하면, 중국인민해방군의 핵폭격 지옥 불에 타죽게 될 것이다. 2022년 7월 28일 시진핑(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당시 미 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완화자분(玩火自焚)’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미 제국이 중국을 상대로 불장난을 하면 스스로 불에 타죽는다는 뜻이다. 2025년 3월 미 제국이 동중국해 북부 해역에서 한미연합군을 동원해 장거리 공습훈련과 항공통합훈련을 연속적으로 감행했으므로, 중국도 당연히 그에 대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프리덤 쉴드’ 장거리 공습훈련과 항공통합훈련을 뻔히 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의 대응적 공격훈련에 관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없다.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3월 5일경 중국인민해방군 동부 전구와 중부 전구 소속 훙-6K 전략폭격기 16대가 한미연합군 전략 거점들을 전술핵 순항미사일로 공격하기 위한 장거리 핵폭격훈련을 실시했을 때도, 중국에서 그에 관한 언론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전략폭격기 16대가 참가한 장거리 핵폭격훈련에 관한 보도기사는 로씨야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일원인 로씨야 군사전문가 미하일 즈빈추크(Mikhail Zvinchuk)가 로씨야 국방성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가지고 작성해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2025년 3월에는 그런 우회적인 보도마저 나오지 않았으니,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제 핵동맹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미 제국이 조선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는 2개의 전쟁을 벌이면 미 제국이 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미 제국이 반중국 전선에 자기의 군사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면 뭐하나? 미 제국은 반중국 전선에 자기의 군사력을 집중해도 전쟁에서 중국을 이길 수 없다. 미 제국이 전쟁에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중국이 로씨야, 조선과 각각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을 계속 강화해 온 것이다.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증한 것처럼, 동맹의 강력한 힘은 전쟁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된다. 중국이 로씨아, 조선과 각가 맺은 동맹이 얼마나 강력한지 살펴보자. 1) 2001년 7월 16일 중국과 로씨야는 중아목린우호합작조약(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9항에는 “조약 체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평화를 위협받거나 안보 이익이 훼손당하거나 공격 위협에 직면하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 조약 체결 당사자들은 그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접촉하고 협의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이 조약에는 적국의 공격을 받는 즉시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자동 지원 조항이 들어있지 않지만, 중국과 로씨야는 양자 동맹을 계속 강화해 왔으며, 오늘에는 적국의 공격을 받는 즉시 군사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 발전되었다. 미 제국은 중국과 로씨야가 양자 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024년 하반기에 중국과 로씨야가 양자 동맹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살펴보자. 중국과 로씨야는 2024년 11월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19차 전략안보협상을 진행했다. 전략안보협상에서 두 나라는 공동의 적인 미 제국의 적대 행위에 대응하는 전략적 문제들을 논의했다. 또한 중국과 로씨야는 2024년 12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두 나라는 미일동맹군의 미사일 공격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전략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9월 말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함대와 로씨야군 태평양함대는 동해와 오호쯔크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10월 초에는 북태평양에서 제5차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중국과 로씨야가 합의한 ‘군사협력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말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략폭격기들과 로씨야군 공군 전략폭격기들이 동해 상공, 남해 상공,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제9차 ‘합동공중순찰’을 실시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중국과 로씨야가 2024년에 이르러 양자 동맹을 대폭 강화하자 미 제국의 우려와 불안은 더욱 커졌다. 2024년 7월 16일 미 제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년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중에서 중국과 로씨야의 안보협력에 관한 항목에는 미 제국의 우려와 불안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미 제국 국방부장관은 “인디아양-태평양 전구에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갈등 또는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로씨야 연방정부가 취하게 될 행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럽 전구에서 미국과 로씨야 연방 사이의 갈등 또는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취하게 될 행동에 대한 평가”, “로씨야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평시와 전시에 미국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기밀화되지 않은 보고서와 기밀화된 부속 문서로 각각 작성해 앞으로 180일 안에 상·하원 국방위원회들에 제출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이것은 미 제국이 중국과 로씨야의 동맹 강화를 얼마나 우려하는지를 말해준다. 군사대국들인 중국과 로씨야가 공동의 적인 미 제국에 맞서 함께 싸우면, 미 제국은 패한다. 2) 1961년 7월 11일 조선과 중국이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명칭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는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적국의 공격을 받는 즉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동 지원 조항이다. 이 조약에 의하면, 중국이 미 제국의 공격을 받는 경우 조선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중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군사 대국들인 조선과 중국이 공동의 적인 미 제국에 맞서 함께 싸우면, 미 제국은 패한다. 3) 2024년 6월 19일 조선과 로씨야가 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약의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중략)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적국의 공격을 받는 즉시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자동 지원 조항이다. 이 조약에 따라, 지금 조선은 로씨야-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로씨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로씨야는 조선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그 전쟁을 결속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그 조약 제4조에 나오는 “모든 수단”이라는 말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조선과 로씨야가 공동의 적인 미 제국에 맞서 싸우는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만이 아니라 전술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조선과 로씨야가 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 중국, 로씨야는 사실상 3자 동맹을 맺었다. 3대 핵강국이 맺은 동맹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제 핵동맹이다. 2025년 3월 15일 로씨야 전략폭격기들이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통과했다. 이런 사정은 로씨야가 동해 상공에서 장거리 핵폭격훈련을 진행하였음을 말해준다. 미 제국의 전쟁 도발 야욕이 농축된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로씨야는 조선, 중국과 연대해 제국주의 침략전쟁연습을 반대하는 장거리 핵폭격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조선도 ‘프리덤 쉴드’ 전쟁연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중국, 로씨야와 연대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는데, 이에 관한 서술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오늘 조선, 중국, 로씨야가 맺은 반제 핵동맹은 제국주의 전쟁 도발 책동을 강력히 억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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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항고장 공개... 득달같이 항고한 이것.. " 피고인 심우정 뻔뻔"

심우정 항고장 공개... 득달같이 항고한 이것.. " 피고인 심우정 뻔뻔"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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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개뻔뻔..

[자막뉴스] '이건 득달같이 항소했네!'.."피고 심우정 뻔뻔" 폭발 (2025.03.17/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i4WEA8dnFnA

하승수 변호사:

윤석열 즉시 항고는 포기하더니..

특활비 소송에서 항고한 심우정..

항소장: 심우정 피고인

항소장 내용:

2월 28일... 대법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제기

항소 제기 날짜도...3월 13일..

윤석열 탈옥시키고 항고 포기한 날짜가 3월 15일이니...

바로 그 이틀전이네요...

이틀전에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개소리 늘어놓더니..

하승수 변호사:

윤석열 구속취소는 법원판단이라서 존중한다더니..

검찰 특활비는 내역 자료 공개 판결에는 불복하여 항고 하였다.

자신들이 세금으로 쓴 특활비는 득달같이 불복함...

심우정 정말 뻔뻔하다..

앞서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세리랑]

서방은 자유민주팔이를 하면서 호전적인 제국주의를 취한다.
그 중추역할을 미영이 하며 이들과 노예계약서를 쓴 용병국가들은 동맹이라는
강제편입으로 그들의 대리만족을 하는데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만 바뀌는 게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란 걸 여실히 보여준다. 이들과 동맹관계로 엮인 나라들은
그들이 기축통화로 착취한 떡밥을 받아 먹으면서 가축이 되기를 자처한다.
특히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부하는 개새들이 하나같이 군사정권이 되거나
반공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인 실력행사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게 참으로 웃기는 거다. 그에 대한 후폭풍은
제 3지대를 형성하고 약한 나라들끼리 자주권을 보장하면서 뭉쳐져 있다. 그게 바로
미영이 주 공격 타켓을 삼는 나라들이다. 거기에 이란과 조선이 들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있다. 사기질권력이 서서히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리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