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유튜버 뒤 스태프도 ‘노동자 인정’ 판결 보니···“화려함에 가려진 노동착취”

[공학반대존나반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2281?sid=102

유튜버 뒤 스태프도 ‘노동자 인정’ 판결 보니···“화려함에 가려진 노동착취”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유튜브 채널 방송 뒤에 가려진 노동자들이 있었다.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숨은 주역인 스태프들이다. 근무시간과 장소 등이 정해져 있는 일반 회사와 달리 자율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게임 관련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브 채널 ‘자빱TV’에서 8개월간 일한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와 “열렬한 시청자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스태프로 일했는데, 현실은 턱없이 짧은 제작기간과 소수 인원으로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다”며 “잠을 줄이고 주말까지 제작에 매달리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해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그만뒀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런 피해는 자신만 겪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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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에서의 노동자성 인정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스태프들이 일하는 근로시간 산정 판단이 대표적이다. 자빱TV 채널 스태프는 모두 재택근무가 가능했고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화방의 접속시간을 최소한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씨는 “대화방에서 사적인 대화를 했고 휴식도 취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이뤄진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유튜브에서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노동자성 지위 인정에 주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가 스태프들에게 콘텐츠 진행에 관해 큰 틀을 정해주고, 제작 방향을 결정하는 등 업무 지시를 내렸고 이는 사용자로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한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번 판결의 의의는 근로자성 판단에서 근로의 실질을 봐야한다는 ‘사실 우선의 원칙’에 충실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에도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을 대리한 이종훈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온라인 기술 발달에 따라 근로자성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 채널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 선례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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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더 자세한 내용은 민변 홈페이지(https://www.minbyun.or.kr/?p=60697)

[노동위원회][보도자료]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인정, 최저임금 지급 판결의 의의와 노

[그건 아마 느그 잘못일 거야]

와 원문도 좋다 근데 이고생을 해서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냈다는게 마음이 아프다 ㅜㅜ 스탭들이 더더더 많이 받아가셨어야하는데......

[IoI호이lol]

자빱 개올만에듣네

[Finn Balor]

1팀까지 소송했으면 어마하게 뱉어냈을걸

[Didido]

대박 드디어 판결났구나 ㅠ 축하드려요

[테이크아웃커피]

드디어 결론났네 어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