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지구적 기본소득

[최광은]

지구적 기본소득

기아로 인해

6초마다 1명의 아이가 죽는다.

1분마다 11명의 아이가 죽는다.

1시간마다 600명의 아이가 죽는다.

매일 15,000명의 아이가 죽는다.

매년 560만 명의 아이가 죽는다.

지구적 기본소득 재단(Global Basic Income Foundation)은 지난 2000년에 만들어졌다.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과 조직들이 이 지구적 기본소득 개념을 접하고 있다. 지구적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아직까지 열린 개념이긴 하지만, 이 재단은 이와 관련해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확신을 갖고 있다. 하나는 지구적 빈곤이 해소되어야 하며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다.

<지구적 기본소득 재단> 웹사이트 http://www.globalincome.or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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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은 인권선언에 있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충분한 기본생활권을 승인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적 부, 과학 지식, 기술 능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14억의 사람들은 극빈 속에 살아가고, 9억 이상의 사람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이 때문에 매년 6백만 명의 아이들이 죽는다. 이러한 비극은 끝나야만 한다.

우리는 자유와 자유 시장경제에 기초한 사회를 믿지만, 생존권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 혹은 자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남성, 여성, 아이들에게 살아갈 수단을 보장하는 지구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한다.

[원문] http://www.globalincome.org/English/English.html

지구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지구적 기본소득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최소 보장 소득이다.

기본

기본소득은 최소 보장 소득이다. 이러한 ‘기본’ 최소치에 더해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체제의 기초를 구성하고 사회보험과 병, 실업 등에 대한 다른 수당들에 의해 보충된다.

완전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한다. 이는 무엇보다 깨끗한 물, 음식, 옷, 주거지, 1차적 보건과 같은 기본적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포함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동의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른 것들은 무엇보다 기후적 조건과 문화적 가치에 의존한다.

지구적 기본소득은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달러의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는 5인 가족의 경우 한 달에 5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목표로 우리는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와 더불어 2015년까지 하루 1달러의 지구적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는 지금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10억에 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극빈을 종식시킬 것이다.

조건 없음

기본소득은 노동 의무 없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부의 정도나 소득과도 상관없이 주는 것이다.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각각의 사람에게

기본소득은 각각의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고 그 수준은 생활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일정한 나이 이후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본소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지구적

지구적 기본소득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소득이다. 지구적 기본소득은 모든 나라가 유엔의 틀 안에서 합의에 이른 이후에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적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 새로운 국제기구가 창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모든 나라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지침에 따라 그들 스스로 개별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책임을 떠맡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정의는 아마도 많은 질문을 불러올 것이다. 왜 노동을 의무로 부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가? 지구적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아이에게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인구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질문들은 아래에서 언급될 것이고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도 있다.

위에서 말한 것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다음과 같은 기본소득 정의와 일치한다. “기본소득은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소득이다.” 이러한 기본소득 개념은 1848년 죠셉 샤를리에가 처음으로 정식화했다. 지난 수십 년 간 기본소득은 부유한 산업 국가들의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개혁 제안으로서 주되게 토론되어 왔다. 더 많은 것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에 있는 기본소득의 역사를 보라.

지구적 기본소득에 관해 논할 때 그러한 개별적인,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 모든 나라와 환경에서 가장 최선의 해법인가 하는 문제는 있다. 아마도 지구적 기본소득은 몇몇 나라들에서는 경제적 환경, 문화적 가치와 관습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 http://www.globalincome.org/English/Global-Basic-Income.html#AHuman

왜 지구적 기본소득인가?

1. 동정심이 국경에서 멈춰선 안 된다

전 세계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극빈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8억 이상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통계를 보라.]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물론이고 세계 공동체 전체 또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수단들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먼저 동정심으로부터, 그러한 동정심 없이는 모든 도덕이 공허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감정인 연대는 국경에서 멈춰선 안 된다.

우리는 풍부한 자연 자원과 경제적 부를 지닌 부유한 세계에서 살고 있다. 과학 지식과 기술 능력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먹는 것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매일 수천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는다. 이에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남성, 여성,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2. 지구적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는 지구적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지구적 사회보장체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생산, 교환, 소비하는 자유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자유에 기초한 사회를 믿는다. 하지만 어떤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해선 안 된다. 만일 지구적 시장이 경쟁, 이윤, 성장의 원칙에 의해서만 지배된다면, 이는 사람과 자연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지구적 경쟁의 결과물이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것을 보증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규칙, 협정, 제도의 국제적 틀이 필요하다.

3. 지구적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구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지구적 인식의 강력한 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경과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격차로 심하게 나뉘어져 있는 한, 이 세계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적 정책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구적 기본소득의 도입은 인류의 연대에 대한 중요한 선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도입되면, 우리가 하나의 행성에 사는 하나의 인류라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원문] http://www.globalincome.org/English/Global-Basic-Income.html#AHuman

[번역] 최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