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자료] 부동산공시법령 45번, 53번 문제

<TABLE style="LINE-HEIGHT: 150%" cellSpacing=0 borderColorDark=#ffffff cellPadding=5 width=610 borderColorLight=#999999> <TBODY> <TR> <TD borderColor=#666666 bgColor=#ccff99 height=40>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자료 (1)</TD></TR> <TR> <TD borderColor=#666666 bgColor=#ffffff> [문제A형 45번, B형 45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 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⑤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④ ▶이의신청 : ③번 내용도 틀린 것으로 보아 ③, ④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법률적 근거 지적법 제21조 (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법 시행령 제16조 (지목변경신청)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 근거 세부설명 ③번 지문은 출제자가 지목변경신청대상의 토지를 알고 있는 지를 평가하려고 출제한 것으로 보이나, 지적법 제21조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에 비추어 볼 때 ③번 지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해야 정확하다 하겠다. ⑵ 만일, 문제의 경우처럼 ③번 지문이 맞는다고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되어 지적법의 규정과 배치되므로 ③번 지문도 틀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TD></TR> <TR> <TD borderColor=#666666 bgColor=#ffffff height=40>  </TD></TR> <TR> <TD borderColor=#666666 bgColor=#ccff99 height=40>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자료 (2)</TD></TR> <TR> <TD borderColor=#666666 width=587> [문제A형 53번, B형 54번]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시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①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②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③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④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⑤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② ▶이의신청 : ⑤번 내용도 틀린 것으로 보아 ②, ⑤번을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법률적 근거 1. 등기예규 제1120호(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 2008.06.13 등기예규 제1252호에 의하여 폐지 제정 2006.01.09. 등기예규 제1120호 ⑴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0조의 미등기 사실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사실증명의 발급대상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 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경우에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 2. 등기예규 제1252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폐지예규) 제정 2008.06.1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17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0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 ⑴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기예규 제1120호가 등기예규 제1252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이제 발급할 수 없게 되었다. ⑵ 답안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일(08. 7. 16)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⑤번도 틀린 지문이다.   ▶이의신청 근거 세부설명 ⑴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등기예규 제1120호가 등기예규 제1252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이제 발급할 수 없게 되었다. ⑵ 답안은 시험시행계획공고일(08. 7. 16)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⑤번도 틀린 지문이다.</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