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우리모임 내부 토론회 :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노동권 보장, 다기능돌봄자격증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입장

[회색노트]

장애인활동지원법, 다중돌봄자격증 제도가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은?

: 이 토론의 결과는 1월에 있을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우리의 입장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법

<발 제>

- 발제자 배정학

• 도입 배경

- 2007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실시될 때, 부대조항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음

• 추진 경과

- 2008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단 구성

- 2009년 1차, 2차 시범사업 시행, 6개 시범사업 중 부산해운대구 1곳에서 실시

- 2010년 1월 공청회

- 2010년 9월 장애인활동지원법 발표

- 2010년 11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 2011년 6월까지 세팅완료, 10월부터 실시 예정

• 추진 과정에서 장애계의 우려

-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음

- 재원이 조세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조달될 수 있음

- 최대시간이 줄 수 있음(노인장기요양제도는 최대 120시간, 활동보조는 특례시 180시간)

• 2010년 1월 공청회 당시 장애계의 주장

- 재원은 조세방식 / - 본인부담금 페지 / - 대상제한 페지 / - 연령제한 폐지 /

- 대상시간, 대상자수 확대 / - 관리운영 주체는 지자체

- 수용된 내용은 재원조달을 조세방식으로 하는 것

- 당시 명칭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 2010년 9월 17일 장애인활동지원법 발표

- 중개기관 : 지정제 (장애계 주장 수용)

- 재원은 조세방식 (장애계 주장 수용)

- 본인부담금 15%까지

- 서비스를 시간으로 제공하던 것을 급여액으로 환산

: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간별 차등화 도입 의미

- 연령제한, 대상제한 그대로

- 급여범위도 장애계가 주장하던 보장구, 치과치료 등은 반영되지 않고 방문목욕, 방문간호 추가

※ 박은수의원실 법안 내용 : 대상제한 2-3급으로 확대/본인부담금 폐지

<토론 내용>

▹ 활동지원법에서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본인부담금이 늘어났을 때, 대상자가 확대될 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추가되었을 때 활동보조인에게 미칠 영향은?

• 노동조건 및 노동자 권리 보장을 시행령 속에 명시하도록 함 :

- 대통령령에 활동보조인의 노동자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하되 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조건 보장” 로 하고

- 시급, 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령 속에 넣을 경우 고정될 우려 있으므로 지침으로 요구

※ 이용자와 연결이 끊겼을 때, 실질적인 실업상태가 되지만, 계약관계는 이용인이 아닌 중개기관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복지부에 질의하기로 함)

-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센터가 있으면 사례를 공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성동센터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숫자를 조절하고, 신규가 생기면 전체 활동보조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업무 표준지침 세분화 : 활동보조 업무에 대해 세분화하여 지침을 만들 것

- 가사지원의 경우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함. 특히 이용자가 주부일 경우 요구되는 업무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함(청소, 빨래, 요리, 김장 등 가사노동의 거의 모든 것을 요구받고, 거기에는 가족의 몫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가사지원에 대한 여성활동보조인들의 스트레스가 유난히 심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이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함)

- 활동보조인이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 마련할 것

: (예시 1)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연결이 새로 될 때마다 코디가 방문하여 이에 대한 지침을 확인시키도록 하는 방법

: (예시 2) 이용인과 활동보조업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 교육

• 이용인에게 자립생활 교육 강화

- 활동보조는 단순히 활동보조가 목적이 아니라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은 오히려 자립생활의 의미를 희미하게 하고 있음. 이용인에게도 자립생활 교육이 필요함.

- 이용인의 활동보조 이용 관련 지침 교육을 자립생활교육으로 확대하고, 이용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이용인이 자립생활교육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

: 중개기관 평가 기준에 이용인의

자립생활교육 실시 여부를 항목으로 추가.

■ 종합돌봄자격증 제도(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인력선진화 방안)

▹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 1

• 제공인력의 근로조건 문제

- 분야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 발생(노인돌보미․가사간병은 공급 초과, 활동보조는 수요 초과)

- 노동시간이 짧은 것이 저임금의 주요 원인

- 돌봄분야가 수요 공급 불균형과 무관하게 모두 저임금임. 평균임금이 42만원-72만원 사이임. 모든 분야가 저임금임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노동자간의 경쟁만을 부추는 형태가 될 것임.

- 특히 활동보조는 일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인력이 줄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다중돌봄중개기관이 도입되어 이 제도와 연결될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의 지정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며, 시장화가 더욱 확대될 경우,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수 있음.

- 남성노동자는 더욱 줄어들 수 있음 : 남성이 노인돌봄, 가사간병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 특히 산모신생아도우미는 남성이 전혀 할 수 없는 업무임.

- 종합돌봄서비스에 대한 중개기관장들의 요구가 있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기관장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교육생 배출이 저조해지는 교육기관들을 살리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또 요양보호사의 과다한 배출로 인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도 있음.(종합돌봄자격증 공통과정에서 요양보호사는 제외됨)

▹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 2

• 정보공개의 미흡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불충분함

: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인력에 대한 공개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제공인력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함

- 제공인력의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 특히 민간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음

- 이용자가 직접 제공인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중개기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 지자체 직접 고용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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