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경매 - 농지 경락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사전확인해야

[김진수]

농지 경락 농지취득 자격증명 사전 확인해야 안전

부동산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입찰후 낙찰일시 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으로

부터 교부받아 입찰법원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교부받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법원이 많다.

입찰보증금을 돌려주는 법원도 있지만 입찰 특약조건으로 고시하게 되는데 대부분 돌려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는 농림수산부 예규 183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에 따라

농지소재지의 관할시장, 구청장, 읍, 면장이 발급한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 법적지목에 관계 없이 토지현상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원부등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이상의 날인을 받아 관할 시, 구, 읍, 면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농지관리위원은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리, 동에 거주하는 위원 1명과 해당농지가 인접한 리, 동에 거주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한다.  

또한 시, 구, 읍, 면장은 그 사무소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비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자가 문의할시 지체없이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농지관리위원의 날인을 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시, 구, 읍, 면장 에게 이송하면 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자, 그런데 법원 입찰일로부터 낙찰기일까지는 1주일 밖에 되지 않아 농지위원이 출타중이거나 발급에 따른 경영능력, 농기계장비확보 등 보완사유가 있거나 어떤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간안에 제출하지 못할시는 보증금을 날리게 됨으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문서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를 당하고 이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서울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을 불허결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전국 법원이 한 방법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