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외교통상부 연두 업무보고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문의전화 : 정책총괄과(2100-7265) 발표일시 : 2004.4.1(목) ━━━━━━━━━━━━━━━━━━━━━━━━━━━━ 제 목 : 2004년도 외교통상부 연두 업무보고 1. 외교통상부는 4.1(목)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참여정부 1년간 외교업무 성과 2004년도 사업 계획(평화번영 외교, 글로벌 외교, 경제통상 외교) 외교통상부 혁신방안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께 보고하였다. 2. 참여정부 1년간 외교 업무 성과 외교통상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 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심화하였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한 중 일 3국 정상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라크에 공병 및 의무부대를 파견하고, 인도지원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 칠레 FTA를 타결하는 등 21세기의 범세계적 조류인 세계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의 혁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3. 2004년도 사업 계획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금년에는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6자 회담의 실무그룹을 조기에 구성하고, 3차 6자 회담을 적기에 개최하여 우리의 촉진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 미 일 공조, 중 러의 협력 확보, 그리고 대북 설득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포괄적 역동적인 한 미 동맹관계의 구축 노력) 한 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간 고위 협의체제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북핵 핵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이라크 파병 문제 협의 과정에서 한 미간 협력을 굳건히 할 계획이다. '미래 한 미 동맹 정책 구상' 협상이 연합 방위력을 제고토록 추진하고,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원만한 이행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남북 당사자간 해결 원칙을 대전제로 하되, 국제협력과 동북아 지역협력을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 남북 교류협력을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외교환경을 조성하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체의 구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외교적 기반 확충) 동북아 경제중심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한 바, 한 중 일 3국 정상선언의 충실한 이행과 발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3국 외교장관간의 3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각종 장관급 협의체 활성화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아 물류, 에너지, 환경협력 등에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이라크 파병의 외교 성과 거양) 아랍권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견된 5개 대통령 특사의 아랍지역 방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금년중 아랍 주변국가에 대한 3천만불 지원과 함께 6천만불의 대이라크 무상 원조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라크 재건 사업에의 우리 업체 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재건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파병 병력 등에 대한 대테러 안전을 위해 유관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미래지향적 글로벌 외교의 전개) 《주요 주변국 관계 강화》 한 일 관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과거사 등 잠재적 갈등 요인에 대한 예방외교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 중 관계에 있어서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협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한 러 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러시아의 기여를 확보하고, 우주 과학기술 협력 강화, 가스전 개발 등 자원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지역별 외교 강화》 EU와의 정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ASEAN과의 관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서남아 대양주의 주요 거점 국가와 경제 통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중남미, 아중동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다자외교 강화》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방지와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민주주의 인권신장과 환경보전 및 국제사회의 대개도국 개발 지원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 외교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ASEAN+3, APEC, ASEM, 동아시아 중남미 협력 포럼 등 지역협력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내년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재외동포 사회 발전 지원》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민족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이의 일환으로 금년 10월 제주에서 제3차 세계 한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외교의 적극 추진》 韓流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대외 홍보와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등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선진 개방 경제 실현 외교)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4년 쌀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4월 이후 주요 쌀 수출국들과 양자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범세계적 추세에 따라 FTA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한 칠레 FTA의 차질없는 이행을 기하는 한편, 본격적인 FTA 시대를 열기 위한 다면적 협상을 추진하여 금년 11월까지 한 싱가포르 FTA를 타결짓고, 내년까지 한 일 FTA의 협상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 중 일 및 한 중 등 잠재적인 유망 상대국과의 FTA를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참여정부 임기내에 국민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 외교) 우리 국민의 해외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이버 정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확대를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투자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개발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개발봉사단의 파견을 확대하고, 우리 인력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분야에 EDCF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4. 외교통상부 혁신 (기본방향) 금년도 혁신추진의 기본방향은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와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외교환경에 맞는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참여정부의 외교비전에 부합하는 조직과 인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형 경쟁력을 갖춘 새 외교통상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세부계획) 세부계획으로는 첫째, 장·차관 주도로 상시적 혁신 체제와 분위기를 정착시키겠으며, 둘째, 업무/조직/인사 3개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을 실천해 나가며,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장·차관 주도의 상시 혁신 체제 정착) 전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고, 장차관과 직원간의 대화 모임을 정례화(월2회)할 것이며,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일일 혁신 점검회의 등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과제의 지속 발굴 및 실천) 《업무혁신》 과거 장차관에 집중된 업무관행을 실■국■과장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 들을 계속 폐지해 나감으로써 외교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조직/인사 혁신》 21세기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키 위해 우리의 경쟁 상대인 선진국 외교부를 벤치마킹하여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현재의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복수 차관제 도입과 본부 고정근무 전문 지원인력 확보 등 조직 정비를 검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교부 신인사제도는 그간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능력■성과위주의 인사제도 정착, 외교관 및 공관장 적격심사 강화등 성과를 내고 있으나, 운영상 문제점도 나오고 있어 개선책도 강구할 것이다. 외교통상부의 체계적 혁신을 위해 민간컨설팅을 활용하여 외교부 조직 전반을 심층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업무프로세스, 조직, 인사 등 분야에서 구체적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새외교통상부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복무자세 일신》 복무자세를 일신하기 위해 편법■부당한 회계 관행을 척결하고 고의성 있는 부당공금 집행시는 면직, 소환등 엄중조치를 취할 것이며, 투명한 예산운용을 위해 실비정산제 및 지역통합회계 센타 등 선진 회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증발급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증 발급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가겠다.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국민과의 대화 활성화》 작년 8월부터 월 1회 실시하고 있는 일반국민들의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및 외교부 인턴 공무원제를 확대 추진하고 과 단위로 '정책고객단'을 운영해 전문가 집단과의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유지하며, 지방주민들과의 '외교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고객중심의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영사(E-Consular)서비스, 창구근무자 친절교육 및 민원인 평가제도를 강화할 것이며,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사진전사식 여권을 발급하여 여권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영사민원 통합 콜 센타를 운영함으로써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부 : 2004년도 외교정책 추진 방향.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