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혁명, 그것이 우리 미래다!

[오월에는]

유기데이 기념토론회, 2013. 5. 31

유기농 혁명(Organic Revolution), 그것이 우리 미래다!

-한국의 유기농업, 그 과제와 발전방향-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 전 농림부장관)

‘최악의 폭풍’이 오는 소리

세계적 기후환경감시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박사는 그의 최근 저서 「Angry Planet(분노한 지구), 2011」에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의 상습화로 인해 2020-2030년경에는 전세계적인 식량수확고 감소, 물 부족, 화석 에너지파등이라는 3중의 “최악의 폭풍(Perfect Storms)" 사태가 닥쳐올 것이라는 세계 기상․환경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류문명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 이같은 대자연계로부터 불어닥칠 대재앙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한미, 한중 FTA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후폭풍이 가세하여 더욱 가공스러운 최악의 종말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리하여 IPCC, OCA 등은 우리 지구가 2012년부터 1,800일(5년) 내에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온실가스/대기오염의 임계점(臨界點)의 강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앞으로 5년이 중대한 고비라는 것이다. 이는 요즘 정부나 언론이 말하는 유럽발 금융파국에 따른 ‘최악의 폭풍’과는 내용과 질이 다른 보다 심각한 지구생명 문제이다. 2013년에 들어서 벌써 대기중의 오염도는 400ppm을 넘어서고 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그러나 세상이 몇십번 뒤집혀지더라도 인류가 지속하기 위해선 식량과 농업문제의 중요성은 영원하다. 농업이 없는 나라, 농촌이 없는 도시, 농민이 없는 국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3농이 없이는 결코 자주독립국가를 지탱하지도 못한다. 농업 농촌이 없인 나라의 선진화도, 기상이변 대응도, 국가공동체의 유지도 불가능하다. 문화예술의 꽃도 온전하게 피어내지 못한다. 농업 농촌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식량자급율 22.6%(정부는 최근 24.3%라고 정정 하였으나, OECD 국가중 최하위), 1인당 해외식품 수입량 468㎏(세계 최고, 일본의 1.3배), Food mileage 최장 (프랑스의 10배), 온실가스(GHG) 발생량 순위 세계 7위, 석유소비 제5위국, 세계 평균 2배 속도의 기온상승률 등등 현재와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점점 대한민국의 낮과 밤은 어두워가고 일조시간이 짧아져 대도시에선 사과나무가 제대로 결실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빛나기 마련이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거리는 희망과 같은 존재로써 친환경, 친인간 친기상적이며 실질적인, 살아있는 대안들이 떠오르고 있다. 이름하여 유기농업, 식목과 육림에 의한 산림녹화, 갯벌과 늪 등 습지보전, 태양, 바람, 지열, 조류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활용, 친환경적 건축, Smart Grid, Smart ITC 시스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등이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기농업은 대기(大氣) 중의 CO2 함량을 농경지면적 ㏊당 7.8톤가량 땅 속으로 포집 격리(sequester) 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온실가스 대응책이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의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의 몰수저장에 있어 최고의 효과를 나타낸다. 만약 지구상의 농목지(農牧地) 50억㏊를 전부 유기농화하고 부실산림 42억㏊를 녹화할 경우 현재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400ppm대의 대기오염도를 50ppm이나 덜어내어 지구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유기농업(organic farming)은 지구촌의 희망적인 별과 같은 테제이다.

가장 강력한 대안: 민초들이 앞장 선 유기농 혁명(Organic Revolution)

그렇지 못하고 만약 앞으로 지구가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방치할 경우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예외없이 경제적 자살 문턱의 초입(初入)에 진입할지도 모른다. 이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유기적이며 지속가능한 삶과 산업방식 그리고 각국의 통치방법에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1석3조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유기농업 혁명의 완수에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시사한다. 만약 정부가 다국적 대기업들의 농간에 발목이 잡혀 머뭇거리거나 주춤하더라도 지구촌의 민간 민중들의 발의로라도 풀뿌리 민초들의 힘(Power of people)으로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기농 혁명”(Organic Revolution)을 일으켜야 한다. 밤하늘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이, 유기농이 우리 인류에게 강력한 대안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유기농 혁명은 지구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환경생태계도 살리는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인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기농업과 유기축산 그리고 산림녹화는 화학물질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 전기에너지 및 생활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CO2 등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포집하며, 다른 한편, 인류의 생명줄인 식량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종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그와 더불어 세계 최악인 우리나라의 1인당 7,085MT/㎞인 Food mileage의 부정적 효과를 줄여 나가고 안전한 농식품의 local food화와 전통 slow food의 보편화로 또 하나의 최악의 폭풍인 FTA 파고를 뛰어 넘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끄는 유기농 혁명

그러나 유기농으로의 대전환은 그렇게 쉬운 과제가 아니다. 범세계적으로는 우선 현행의 에너지 의존형, 화학물질 의존 농법과 유전자 조작 방식의 GMO 식품 농업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아니된다. 세계 12만5천개 가량의 대형 공장식 농장과 목장이 전체 식량의 75퍼센트를 생산해 내는 현행 대량 석유소비형 식품대기업(Food, Inc.) 방식의 왜곡된 생산·유통·가공 구조를 지역사회 공동체 주민과 도시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예: 꾸러미) 로컬푸드운동, 사회기업적 또는 생협방식의 친환경 공급-소비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것도 쿠바식 저투입, 저비용, 저가격 방식의 유기농 공급체제를 보편화해야 한다. 공장식 농업과 목장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와 질산화물질등 대량의 온실가스 배출방식과 각종 질병을 수반하는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Food, Inc.)에 의한 화학농법의 생산공급체제, 즉 고투입, 고비용의 생산, 식품가공 수송 공급체계는 어떻게 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간 수만톤의 농약과 1,080만톤(M/T)의 합성 비료 대신에 현대적 생물학적 미생물 농업기술과 결합한 토착농법 및 천적과 농자재의 재발견 및 생물학적 기술 활용, 조상 대대로 전수되어 온 자재와 농법의 현대화로 온고이지신형(溫故而知新型 )병해충 냉해 및 질병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 그리고 남은 음식물 및 농림축수산 부산물의 순환적인 재이용, 분변토, 퇴비 등 천연유기농 재료 등의 재활용 방법의 보편화 등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범지구적으로 유기농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단순히 옛날(과거)에로의 회귀가 아닌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농법과 순환농법으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그것도 ‘저투입, 저비용 농법’에 의한 ‘저가격 공급체계’가 유지 되어야 앞으로의 유기농업 혁명에 청신호가 켜진다.이같은 유기농으로 대전환에는 생산자 농민은 물론 최종 소비자들의 각성과 대응이 절대적이다. 동식물에 고유한 면역력, 항산화, 항암, 자연치유 재생복원력 등 본질적인 생명의 기본요소가 제대로 보전될 때에야 가히 ‘온전한 식품(whole food)'이라고 부를 수 있다. 농약등 맹독성 화학물질과 유해색소 및 화학 첨가물의 투입을 능사로 삼는 식품대기업(Food Inc.) 체제하의 불안전한 관행농산물과 가공음식, 더우기 생명의 유지발전에 위해한 유전자조작 식품(GMO), 정크푸드, 비인도적인 공장식 축산식품들을 더 이상 반강제로 사먹을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대대적인 각성과 의식전환이 바야흐로 범세계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제로(0) 운동, 최대한의 자원순환형 농법과 소비혁명, 공동체적 유기농업 지원활동(CSA, 地産地消, Local food 운동 등), 나아가서 몬산토와 같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괴물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GMO 식품의 배격 퇴치운동, 식품표시제(라벨링)의 엄격한 실시와 감시등과 같은 범세계적 시민운동이 유럽에서는 확고한 정부정책이 되었고 본산지인 미국 캐나다에서도 바야흐로 시민들의 각성 움직임이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다. 도시의 빈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운동도 그의 한 단면이다.

1924년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에 의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생산농민들에게 촉발된 유기농 혁명은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 소비자 세계에서 유기농생산 농민을 뒷받침하는 소비측면의 ‘유기농 혁명’으로 번지고 있다. 1998년 우리 정부에 의해 친환경 유기농 원년이 선포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유기농 혁명의 완수에의 길은 아직 멀고 또 멀다. 생산자 소비자가 아닌 정부 당국과 관련기관의 행 재정 지원, 전문성이 너무 고식적이고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번지는 유기농 소비자 운동북미 유기농소비자협회(Organic Consumers Association)는 이미 EU등 유럽국가들에서 시작해 자리잡은 위와 같은 정책을 오바마대통령과 농무부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정부로 하여금 GMO식품과 유기농식품의 공존(coexistence)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이 완전히 GMO에 오염되어 유기농 종자까지 붕괴될 경우 세계 소비자들과 정부로부터 마침내 크게 배척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몬산토, 듀퐁, 파이저, 신젠타 등 초국경 초대형 대기업들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 정부와 국회, 언론계는 아직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몬산토와 연관이 깊은 미 농무부와 식약청 책임자에게는 OCA가 2012년 1월 공식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 ① 몬산토 회사의 새로 나온 알팔파 종자와 다른 GMO 농작물의 보급을 인간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 중단하고, ② 엄격한 재정적 책임과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몬산토회사가 공급하는 GMO 농산물과 제초제(고엽제)로 인한 농민들과 농장 및 농업노동자들에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③ 환경과 인류의 건강생명에 끼칠 피해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며, 끝으로 ④ 몬산토의 GMO 농작물과 화학물질로 오염된 모든 프란켄슈타인(괴물) 가공식품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라벨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우리나라는 연간 784만여톤의 GMO 옥수수와 콩을 수입하고 있다. 그중 식용의 80%, 약 185만톤 가량이 GMO이다. 국내법의 미비로 생물상태로 수입될 때는 GMO 표시를 하다가도 각종 식품으로 제조가공 판매될 때는 GMO 함유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모순 앞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지난 20년 가까이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최악의 가상적인 사태를 예고하는 GMO 식품의 위험성들이 우리나라만 빼놓고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프랑스의 2년에 걸친 쥐에 대한 GMO 급여 실험결과는 아주 무섭다. 자칫 우리 소비자들이 실험실의 몰모트 쥐에 대한 실험결과처럼 내장이 쫄아 비틀어지고 얼굴과 몸이 붓던 여성이 먼저 죽고 기형아가 출산되며 특히 제2세대들의 불임현상이 후대까지 전이될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이처럼 우리가 매일 세 끼니 먹는 것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었으며, 무엇이 첨가되어 만들어졌는가가 곧 인류의 건강 생명과 지구환경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각성하여야 한다. 우리가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구상의 환경파괴와 심각한 기상이변, 농민의 가난, 농업노동자의 착취 그리고 동물복지 여부가 달려 있다.

그리하여 북미 OCA는 2012년부터 일년 열두달 동안 다음 12가지 항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천할 것으로 행동지침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열두가지 항목이 중앙과 지방에서 공식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의 일상생활 실천리스트에 오르도록 전세계적으로 연중무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① 로컬 유기농산물의 소비를 생활화, 계획화하자. ② 유기농산물을 도회지 가정과 주변에서 각자 기르자. ③ 남은 음식등으로 분변토와 퇴비를 만들자. ④ 공장식 농축산물과 GMO 농산식품을 배척(보이콧)하자. ⑤ 가족농 유기농부들에 의한 저탄소 농업경영 방식을 적극지원하며 꾸러미(Brown Box)회원이 되어 food mileage를 최소로 하자. ⑥ 전국 방방곡곡의 숲과 둠벙 등 습지를 보전하자. ⑦ 산림(숲) 사이에 식용작물을 재배하자. ⑧ 내수면의 야생어류를 보호하자. ⑨ 꿀벌을 보호하고 (자운영등) 두과식물 재배를 권장하자. ⑩ 대형 공장식 농장과 목장에서의 농업노동자 착취를 배격하고 공정무역(fair trade)을 권장하자. ⑪ 농산어촌지역 현장의 전통적인 소농 가족농들을 지원하고 보호하자. ⑫ 토착민 또는 옛 조상들의 농법을 따라 배워 현대화하자(온고이지신).유쾌한 농부, 행복한 농촌, 건강한 사회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은 백악관에서 유기농 텃밭을 가꾸고 직접 기른 배추로 한국식 김치를 담아 선물까지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방미했을 때 백악관 가족만찬 식탁에 초대하여 직접 키운 유기농 허브와 채소를 대접하였다고 한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즐겨 찾는 워싱턴 교외의 풀만 먹여 기른 쇠고기 햄버거 집으로 안내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 턱슨 추기경은 식량난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들(특히 아프리카, 아시아)이 GMO 종자에 의존하는 것은 ‘새로운 노예제’라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선 이 땅에서 기른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우선적인 소비촉진 시책이 빠져 있는 허울뿐인 한식 세계화 캠페인과 식품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 지원, 수출지원 및 식생활교육 지원 그리고 세계인의 조소걸이로 등장한 4대강 개발사업과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과 같은 무늬뿐인 녹색성장 정책, 입만 열면 FTA(이미 45개국과 맺었고 10여개를 추진 중), 외국에 나갔다 하면 FTA 협정에 열을 올리는 ‘멘붕(멘탈붕괴: Mental Breakdown=MB)님’들의 바람빠진 소리들이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있다. 구제역과 각종 질병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아, 철학과 개념이 부족한 붉은색 깃발과 정책들만 대명천지에 즐비하게 춤을 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협동조합(생협)을 보라. 이렇다할 정부 예산의 직접 지원이 없어도 소비자와 생산농부들이 연대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를 보라. 도지사, 시장, 군수를 제대로 뽑아 놓았더니 10년전 전국에서 최하위였던 친환경농업이 지금은 전국 최고가 되었다. 무농약과 유기농 인증 면적이 전국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가 안전성과 품질면에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산물을 생산해내고 있는 녹색 그린존으로 우뚝섰다. 이미 동물복지 차원에서 친환경 축산시책도 널리 실시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지역으로서 전라남도가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 서울 학교들의 쌀급식의 절반 이상이 전남의 친환경 쌀이다. 평균 농가소득도 부쩍 오르고 억대 소득의 농민들도 쑥쑥 자라나 괄목상대(刮目相對)할 정도이다. 환경생태계가 가장 아름답고 사람과 생명체들이 가장 살기 좋은 자연문화유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쾌한 농부’, 행복한 농촌, 건강한 한국으로 목하 괄목상대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전국의 유기농부들은 면역력이 충만한 온전한 식품(Whole food)이 전국의 소비자와 도시민의 식탁을 풍요롭게 공급하는 그날까지 ‘유기농업 혁명’을 중단없이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 이야말로 진짜 살기 좋은 Green 세상, 참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이다. 이제 소비자들이 그에 대답할 차례이다. 유기농 혁명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다!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마지막 기대

요컨대 유기농 혁명이 성공하려면 소비자와 농업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 세수 및 재정의 분권강화 그리고 소비자협동조합(생협) 운동이 FTA와 기상이변 등 최악의 폭풍에 대비하는 해법임이 증명되고 있다.

거기에 꾸러미 local food 운도, 한국적 발효식품 slow food의 세계화가 동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 한 EU FTA 이후의 우리농업ㆍ농촌ㆍ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기농 혁명이 생산, 소비, 가공, 유통 전반에 일어나야 한다. 물론, 파괴력이 가장 큰 한중 FTA는 중단시키거나 농업부문을 예외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독점해 오다시피 하던 농정 권한과 예산 등 주요 행정과제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 생협 등 지역주민과 농업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예산과 행정 권한 및 책임이 지방화해야 한다. 도, 시, 군, 지방자치 정부가 구미 선진국처럼 나라 전체의 세수 및 예산의 80%까지는 차지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50% 정도를 직접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및 세수(稅收) 운용제도를 대폭 혁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행 중앙정부의 기획․세수기능과 예산제도를 대폭 지자체에 이관하여 행정집행 권한과 예산책임을 지방자치와 주민들에게 맡겨야 진정한 선진국형 자치모델이다.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살리고 무한개방체제와 기후변화에 대응케 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체제를 본떠서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그리고 WTO가 허용하는 범위의 과제와 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내치 행정일반을 포괄적 예산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생산자의 자조조직에 대폭 이양하여 지역사회의 자구적 개발계획을 담당케 할 때이다. 그것이 격변하는 지구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WTO와 FTA의 후폭풍 피해를 줄여나가는 현재 선진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행정개혁 체제요 방식이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먼저 스스로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미흡한 정부지원체제하에서라도 그리고 잘못된 중앙정부 정책하에서도 농어촌, 농어민 스스로가 살 길을 찾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강대국의 통상압력에 눌려 FTA를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기농 인증 동등성(equivalency) 조항에 굴복했어도 유기농민들은 심기일전 다시 일어서야 한다. 뭉쳐야 한다. 도농이 연대하여 올바로 고쳐 놓아야 한다, 나라가 완전히 개방되어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장 값싼 농산물들이 관세없이 마구 밀려들어와 우리 시장과 식탁을 점령한다고 넋 놓고만 있어서는 아니된다. 가격경쟁력이 안된다고 자포자기할 것도 아니다. 과수농가들이 유기농을 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새 기술을 개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생산자끼리 협동하고 도농이 연대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어느 약삭빠른 위정자와 지방단체장이 도시에 호텔식 고층 건물을 지어 LED로 24시간 조명하고 양액으로 먹여 기르는 수직빌딩 농업을 마치 대단한 대안인양 선전한다고 해서 결코 위축될 필요도 없다. 그것은 국민세금 낭비의 반환경적 반생태적 국민기만 행위일뿐이기 때문이다.

과감한 저투입=저비용 유기농 혁명으로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소비구매 경쟁력을 보강하여 다시 일어서야 한다.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농업으로 모든 농민들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너도나도 유기농 혁명의 기수가 되어 저투입 저비용 저가격 농법을 개발하고 우리 3농을 명품(名品), 명인(名人), 명소화(名所化)하여서 농업을 6차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다. whole food 유기농 생산과 slow food 발효식품 가공 그리고 생협 또는 CSA식 도농 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도농이 연대’하여 새로운 6차원(1차+2차+3차 산업)의 세상을 만들어 농업, 농촌, 농민의 활력을 다시 찾는 일은 우리 당대의 책무이고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