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로 청산안된 반인도적 국가범죄들
1.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고문살해 및 은폐 사건(1973)
1973년 중앙정보부는 "간첩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종길 서울대
교수(사진)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투신자살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8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
교수의 사인이 고문치사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을 잃은 최 교수를 건물에서 밀어 떨어뜨렸다는 당시 요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소 시효가 만료돼 당시 고위 책임자 이하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 삼청교육대 사건(1980)
1980년 계엄하의 신군부가 4만여 명의 시민들을 불법 체포, 구금하여
강도 높은 '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망자만 400여 명에
달하는 등 교육기간 동안 강제노역과 구타, 고문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이 작년 12월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하 사건 지휘 책임자와 폭행살인 가담자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아직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조차 통지하지 않고 있다.
3. 이윤성 사망사건(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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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5월 국군보안사(현 기무사)는 "군 복무중인 성균관대 이윤성
씨가 월북기도 혐의로 조사를 받다 자책감을 못 이겨 4월30일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씨가 보안사의 운동권 출신 군인들에 대한 특별정훈교육(일명 녹화사업)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가혹행위도 당했다"고 군 발표를 뒤집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군부 고위층에서 이씨의 죽음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이다.
4. 박영두 폭행치사 및 은폐 사건(1984)
폭력전과의 '불량배 혐의자'로 1980년 계엄군에 연행된 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박영두 씨는 군인들의 폭행에 항의하다가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청송교도소 복역 중에도 박 씨는 재소자 처우 개선을 계속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1984년 10월13일 숨진 사실이 작년 의문사진상규명위에 의해 밝혀졌다.
박 씨의 죽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를 통해 민주화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타살 1호'로 인정받았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남에 따라
위원회가 고발을 못하고 당시 폭행 가담 교도관 4명과 보안과장, 교도소장의 이름만이 공표됐다. 이들중 일부는 아직도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에서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5. 수지 김 간첩 조작, 은폐 사건(1987)
수지 김(본명: 김옥분) 씨는 1987년 홍콩에서 당시 남편 윤태식 씨에
의해 살해됐다. 그러나 윤씨와 안기부는 수지 김의 죽음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 당시 공안정국에 이용했다. 고인과 유족들이 '간첩'과 '간척 가족'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인고(忍苦)의 나날을 보내는 동안 윤 씨는 안기부의 비호를 받아 벤처사업가로 성공했다. 작년 검찰의 재수사로, 경찰에 내사 중단을 요청한 국정원 간부와 경찰청장이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작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이하 안기부 간부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범인은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6. 이근안 고문 사건
'얼굴 없는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씨가 2000년 자수한
후,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씨가 고문을 자행한 79년 남민전 사건과 80년 미스유니버스대회 폭파음모사건, 86년 민청련 김근태 의장에 대한 고문 등은 시효 만료로 공소가 제기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