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랑하는 님들 안녕하세요!!
간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어요!!
쌀 직불금이란?
요즘 씰 직불금이 또 말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쌀 직불금이란 무엇일가요.
아마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전연 모를것입니다.
쌀 직불금은 즉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을 주려서 한 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쌀시장 개방의 대비책 중
하나로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통 쌀소득보전 직불제라고 부릅니다.
매년 설정한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수확기 쌀값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또는 간단히 쌀 직불금이라 합니다.
이에 대한 역사를 보면
2002년 3월 7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쌀값 하락분의 70% 정도를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포함한 '쌀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농림부에 건의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김대중 정권때)는 논의를 거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7일 농림부는 도입 시기를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18일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농가에 대한 지급액은 명목 조수입 감소액의 80%이며,
약정수매 해당 면적은 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0월 직불제 신청이 저조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준가격(최근 5년간 쌀값 평균)이 낮아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ㆍ전남연맹 등 일부 농민 단체의 거부운동도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참여정부(노무현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그 취지를 설명했으며 11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48년 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엉뚱하게도 정작 쌀 직불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받지 않아도 될사람이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이 부정 수급자가 된 샘이지요.
권력층에 있다든가 또는 그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부정 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샘이지요.
요즘도 아직 이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다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어마어마 합니다.
만 몇천명이라고도 하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님들 우리 카페는 모두가 너무 정직하니까
단 한사람도 쌀 직불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사람이 없겠지요.
님들 오늘도 이런 좋지않은 소식은 접하지 마시고
그져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잇으시기를 바랍니다.
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 합니다.
민정 드림
09년 5월 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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