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주말휴식일의 근무대체시 잔업비 문제

[스프링]

[잔업비] 법정공휴일과 주말휴식일의 근무대체시 잔업비 문제

(질문)

산동성에 소재한 제조기업입니다.

어제 4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법정공휴일에 대체 근무한 휴일근무에 대해서 조율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당사는 매주 토요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무를 하고 법정규정대로 2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침 법정공휴일이었던 청명일(4월 4일)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속 휴식을 원하다고 해서 별다른 통지 없이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평일근무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토요일 근무를 법정공휴일에 대체 근무를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급여계산시 근무한 토요일은 3일을 적용하고 대체근무에 대해서는 평일근무로 하루 더한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제 의견과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본인들은 200%가 지급되는 토요일 근무를 법정 공휴일에 했으니 법정공휴일 100%에 대체 근무분 200% 그래서 총 300%라고 의견입니다.

공인들의 주장이 맞는지요? 이렇게 공인들이 대체휴무를 원할때 관리부문에서 어떻게 사전에 조율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그리고 모든 공인이 완전히 동의한 내용이 아니고 대다수가 동의한 의견이라 청명절에 청가를 낸 공인은 만근비를 공제하고 평일 청가기준으로 청가비를 공제했더니 청명절을 법정공휴일이라 대체근무일 청가라도 만근비는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주장이 맞는지요?

회사에서 공인들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경우 몇 퍼센트이상이면 전체 동의한 의견으로 보고 일괄 통지하는 것이 효과적일런지요? 그리고 이렇게 법정공휴일에 토요일 대체근무시 청가자에 대해서 청가비 공제는 100%와 200%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할런지요?

(회신)

1. 이 주장은 공인들의 의견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청명절 법정휴일은 4월4일(목요일)이고, 4월5일(금요일)은 4월7일(일요일)과 교체하여 청명절에 연달아 휴식안배한 휴식일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즉, 주말 휴식일과 4월5일(금요일)의 법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무급휴일임. 만일 잔업안배시 200% 지급 필요)

따라서, 4월5일 일을 시키고, 4월7일 휴식을 하게 하여도 같은 법적 성질(무급휴일)이기 때문에, 상호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4월4일(목요일)은 완전히 법적 휴가의 성격이 틀립니다.

번정공휴일로 "유급휴가"이며, 여기다 잔업을 시키면 3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직원들이 4월4일(목요일) 일하는 대신, 정상 근무일로 대체 공포한 4월7일(일요일)에 휴식하겠다고 제의했어도 

ㅇ 법적으로 유급휴가이며, 300% 잔업 지급을 반드시해야 하는 법정 공휴일의 근무인데도 불구, 회사의 원인이 아니라, 본인들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휴식일 잔업비(200%)를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사내에 공고하고, 이에 응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더나아가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 놓았어야 합니다. 

ㅇ 직원들이 고의로 그렇게 한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귀사가 법정 공휴일과 주말휴식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채, 직원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가, 이 점에 대해 직원들과 잔업비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채 진행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2. 중국 노동법률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온 국민이 함께 휴식하는 경사스러운 특별한 날이며, 이 날에 근무한다는 것은 특별한 날의 휴식향유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므로, 예외없이 300%의 잔업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합노동시간근무제를 하는 노동자도 마찬가지며, 일부지방에서는 부정시근무제 노동자도 이에 해당됨).

3.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법정 공휴일과 연휴의 성격을 판별하여, 근무일자의 대체는

   "휴식일" 끼리만 진행하며, 회사의 요구가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정 공휴일과 일반 휴식일의 대체를 희망할 경우, 법정 공휴일 근무시 휴식일 기준의 잔업비(200%)를 지급한다는 공람문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청명절에 청가를 낸 경우, 청명절(4월4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설혹 회사가 다수의 직원들과 근무일로 대체했다하더라도 이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임금을 공제하면 안됩니다.

<참고자료 - 중국비지니스포룸>

2013년의 법정공휴일과 전후의 연휴일정 및 휴일대체 일정

|

최신 노동정보

2012.12.12 13:38

2008년1월1일부로 시행된 “<전국 연간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의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중문: 国务院《关于修改<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的决定》)에 근거하여, 국무원 행정실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한 “2013년 일부 경축일. 휴일안배에 관한 통지”(2012년12월8일, 国办发明电〔2012〕33号,중문: 关于2013年部分节假日安排的通知)를 공표했다.

 국무원이 발표한 아래 2013년의 일정은 "법정 공휴일"+"대체휴일"에 결합된 것이다.

          2013년의 법정공휴일과 전후의 연휴일정 및 국가기관의 휴일대체 일정

법정 공휴일	휴일 일수	연휴 기간	대체 출근일
원단	3일	1월1일-3일	1월5일(토), 6일(일)
춘절	7일	2월9일-15일	2월16일(토), 17일(일)
청명절	3일	4월4일-6일	4월7일(일)
노동절	3일	4월29일-5월1일	4월27일(토), 28일(일)
단오절	3일	6월10일-12일	6월8일(토), 9일(일)
중추절	3일	9월19일-21일	9월22일(일)
국경절	7일	10월1일-7일	9월29일(일), 10월12일(토)

 상기 국무원 통지는 각 지역의 인민정부, 국무원 각 위원회, 각 직속기구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외자기업 등 일반기업의 경우, 이 통지대로 대체휴일/ 대체 출근일을 정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즉, 정부가 공포한 일정을 참고하여 각 기업은 기업사정에 맞추어 대체휴일/대체출근 일정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면 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1) 정부기관의 휴일대체 일정대로 운용하든지 (2) 회사 내부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법정공휴일 만큼은 그대로 준수하되, 휴일대체 일정은 자사의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물론,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공서의 일정대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 연휴중 아래의 일자는 법정 공휴일이므로, 이 날자 만큼은 다른 날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만일, 이 날자에 출근시키는 경우, 임금의 3배를 잔업비로 지급해야 한다.

  이외의 일자는 국가가 법정 공휴일 전후로 연계하여 휴일로 지정한 것이며, 이 휴일날 근무를 시킬 경우, 주말특근시와 마찬가지로 200%의 잔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휴일 근무를 시키고 다른 일자에 대체휴일을 줄 경우, 200% 잔업비를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일정상 필요시, 국무원에서 공포한 대체출근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대신 국무원이정한 휴일에 대체근무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잔업비 불요).

2013년의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	휴일 일수	연휴 기간
원단	1일	1월1일
춘절	3일	2월10일,11일,12일
청명절	1일	4월4일
노동절	1일	5월1일
단오절	1일	6월12일
중추절	1일	9월19일
국경절	3일	10월1일,2일,3일
계	11일

공식적인 대체 출근일은 주말에 위치해 있으므로, 근무효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대체출근일에 직원들을 출근시키지 말고, 개인들의 유급연차휴가 일수를 사용토록 함으로서, 개인들이 연휴를 보다 장기적으로 향유토록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