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교육지원시설 확충 사업비는 강남지역이 강북지역에 비해 2배에 달해 교육시설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시설확충 사업은 체육관이나 수영장, 정보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학교에 세우는 것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지만 교육예산의 부족과 자치구의 재정열악 등의 이유로 지역별 형평투자를 통한 교육시설 평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은 관내 15개학교로 강남 지역의 경우 8건, 총 523억원에 달했다.
강북지역은 7건으로 건수는 강남과 비슷하지만 학교당 사업비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197억원에 그쳤다.
특히 강남지역은 사업대상 학교 8개교 중 7곳이 이른바 '강남'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중되어 있고 규모나 사업비 면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남의 경우 체육관만을 짓는 송파 가원초교와 송파 남천초교를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모두 50억원을 넘었으며 서초구 언남중.고에 추진중인 수영장, 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무려 125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강남 포이초교의 정보센터와 주차장 사업에도 97억원이 들어가며 송파 문정고에는 64억원을 들여 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세운다.
반면 강북의 경우 5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은 마포구 아현초.중의 체육관,수영장 사업(59억원) 하나 뿐이며 체육관, 수영장, 정보센터 등을 모두 건립하는데도 중구 청구초교는 투입되는 사업비가 47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강남은 똑같이 체육관, 수영장, 정보센터 등을 모두 짓는 사업에서 사업비가 가장 적은 곳이 56억원(강남 신동중과 서일중)이나 책정돼 대조를 이뤘다.
이밖에도 강북 종로 청운초교는 38억원, 동대문 숭인중은 사업비가 24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체육관만을 지을 경우 규모나 예산면에서 강북과 강남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강북의 용산 삼광초교와 노원 당현초교는 각각 17억원과 1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강남의 송파 남천초교와 송파 가원초교는 각각 38억원, 15억원으로 같은 사업에서 강남북간 사업비가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로 인해 강북은 부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강남은 과다 사업비로 인한 예산 낭비의 우려가 각각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부실공사가 아니더라도 시설 규모가 강남보다 더 작아질 수 밖에 없는강북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강북의 경우 강남보다 자치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해 교육청과 시 재원을 보다 많이 투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청의 재원형평상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설평준화를 이루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공교육비 지출 세계 최고…GDP대비 6.8%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OECD가 30개 회원국과 18개 비회원국이 제출한 교육 관련 자료와 각국의 1 5세 학생 5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02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은 9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6.8%로 캐나다(6.6%), 미 국(6.5%) 등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독일(5.6%), 영국(5.2%), 일본(4.7%) 등이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5.5%였다.
한국은 공교육비 지출에서 정부부담은 4.1%로 캐나다(5.3%), 미국(4.9%), 영국( 4.4%), 독일(4.3%) 등 보다 낮았으나 민간부담이 2.7%로 OECD평균(0.6%)의 4.5배에 달했다.
한국은 또 올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교육비 지출이 GDP대비 7.5%에 달한다고 정부 당국은 밝혔다.
초등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이 36.5명에 달해 OECD평균인 2 1.9명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 학생들의 연간 수업시간은 2000년 기준으로 9세 아동의 경우 연간 706시간, 14세 아동은 867시간으로 OECD평균(9세 829시간, 14세 944시간)의 85∼90% 수준에 그쳤다.
한국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829시간, 중학교 565시간, 고등학교 5 45시간으로 초등교원은 OECD평균(792시간)보다 많지만 중.고교 교원은 OECD 평균(중 학교 720시간, 고등학교 648시간)의 80∼85% 수준이었다.
한국은 25∼64세 성인인구 중 68%가 고교 교육 이상을 이수해 OECD평균(64%) 보다 높았다.
초등3년생이 특목고 준비---학원 5개는 기본
서울 구로동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黃모(12)군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든다. 학교 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부터 '학원 순례'가 시작된다.
영어.수학.글짓기.피아노.바이올린 등 5개의 학원 수업과 학교 숙제를 마치면 보통 밤 12시가 넘는다.
학교 수업시간에는 모자란 잠을 보충하느라 졸기 일쑤다. 黃군은 "수업시간이 공부 스트레스를 안받고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이라고 말했다.
요즘 초등학생 대부분은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8일 충남 천안에 사는 초등교 5학년생이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정도로 이제 사교육 과열은 서울 강남 등 일부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원 5개는 기본=초등학교 4학년 딸에게 세가지 과외를 시키고 있는 학부모 李모(37.여.서울 강남구 개포동)씨는 최근 학교 학부모 모임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교사가 "아이를 몇개 학원에 보내느냐"고 묻자 대부분의 학부모가 5~6개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방학 때 7~8개로 늘어난다"고 말한 학부모까지 있었다. 4학년 아들에게 4개의 학원수업을 시키고 있는 金모(36.여.서울 노원구 상계동)씨는 요즘 심정을 이렇게 밝혔다.
"사정 때문에 학원 수업을 한개만 중단해도 아이 얼굴에선 웃음꽃이 핀다. 하지만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어 결국 다시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
◇체험학습 과외 등장=가족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게 해 인성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1997년 도입한 체험학습도 최근 과외 열풍에 변질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李모(11)군은 지난 3일 체험학습 전문업체의 인솔에 따라 영어학원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으로 공룡알 관찰여행을 다녀왔다.
李군의 어머니 張모(33)씨는 "가족이 함께 움직이려면 번잡해 아예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목동 지역에서만 이같은 체험학습 전문업체가 20~30개 생겨났다. 가격은 당일 코스가 3만~3만5천원, 1박2일 코스가 6만~7만원 선이다.
◇미리 배우기 열기=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서울의 초등 5, 6학년생 1천3백24명을 조사한 결과 85%가 한개 이상의 학원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한개 학년을 미리 배우는 학생도 38%를 차지했다. 학원마다 선행학습 경쟁이 붙어 심지어 초등교 5, 6학년에게 중학 3년 과정을 미리 가르치는 등의 학습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외국어고.과학고 같은 특목고 입시나 대입 수시모집 등에서 경시대회 입상 성적을 반영하면서 관련 학원들도 문전성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수학전문학원에는 지난 여름 초등생 특목고 준비반을 개설하자 정원(15~20명)의 3배가 넘는 학생들이 몰려 선발시험까지 치렀다.
정일학원 신영 이사는 "특목고 입시준비 연령이 지난해 중1에서 올들어 초등교 3학년으로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서울대 백순근(白淳根.교육학과)교수는 "과도한 사교육은 자립적 학습의욕을 눌러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면서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보완 차원의 과외가 학습효과도 더 좋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 첫 사립초등학교
서울 강남지역에 처음으로 사립초등학교가 들어선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 명동성당 구내에 있는 계성초등학교가 2004년 9월경에 서초구 반포동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미 시교육청에서 이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디로 옮기나〓계성초등학교가 이전할 자리는 반포동 신반포중학교 맞은편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4800여평 터. 이곳은 1970년대 강남이 개발될 당시부터 학교용지로 정해졌으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다 세화여고 등 학교도 많아 교육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꼽힌다.학교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측은 올해 3월 시교육청에서 이전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 부지 소유주인 서울시측과 부지 매입을 놓고 막바지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계성초등학교가 강남 이전을 결정한 것은 학교 건물이 낡고 비좁은 데다 명동성당에 각종 시위대가 자주 몰려들면서 교육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첫 사립초등학교〓현재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는 40개나 되지만 모두 강북 지역에 몰려 있으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지역’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강북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강남 지역 초등학생들은 통학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어왔으며 자녀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기를 희망하는 강남 학부모들도 거리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대 반 우려 반〓계성초등학교의 ‘강남 입성’으로 이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들이 사립과 경쟁을 벌이며 교육의 질이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가뜩이나 뜨거운 강남의 교육열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계성초등학교가 이전 후인 2005학년도에 모집할 신입생수가 4학급 120명가량에 불과해 자녀를 이 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강남 학부모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의 이인종(李仁鍾) 교장은 “자녀를 사립초등학교에 보내지 못한 강남 지역 학부모들이 사교육에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 하는 등 학부모간의 교육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성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를 옮긴 뒤에는 현재 18학급을 24학급으로 늘려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정도로 줄이는 등 교육의 질을 더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성초등학교는 1882년에 설립된 가톨릭계 학교로 인성교육을 잘 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수능 코앞 액수 치솟아…과외비 무려 1000만원
매달 수강신청 때마다 정원 1백여명을 모두 채우는 서울 강남의 인기 영어강사 申모(32)씨는 이달 초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학부모는 "수능 때까지 독해 특강을 해주면 강사료 5백만원에 별도로 위험수당까지 챙겨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申씨는 현재 학원.과외 등 10개 강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뺄 시간이 없어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방송.인터넷 강의 등에서 인기를 끄는 일부 특급 강사들에게는 주당 4~6시간에 1천만원 가까이 내거는 초고액 과외 제의까지 들어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다음달 6일)을 앞두고 막판 초고액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강남 부유층을 노린 프리미엄 과외의 경우 과목당 과외비가 최고 1천만원에 이른다.
◇실태=올해 고액 과외시장의 새로운 특징은 입시 브로커 등을 통하지 않고 수험생 부모들이 직접 학원강사를 고르고 섭외한다는 점이다.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유명 강사들에게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매주 10여통 걸려왔다. 대부분 막판 고액 과외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 유명학원 강사들의 실력을 매긴 자체 순위표까지 나돌고 있다."
강남 S학원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이 순위표를 참고로 학부모들이 강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 全모(52.여)씨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학부모 2~3명이 모여 팀을 짰지만 가격이 안맞아 상위권에 드는 강사를 모두 섭외하지 못했다"면서 "수능시험이 임박하면서 하루 새 과목당 강사료가 1백만원씩 오른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성적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도 과목별 취약분야만 집중 공략하는 고액 맞춤형 과외를 받고 있다.
학원강사 尹모(32)씨는 "상위 5% 안에 드는 학생들은 대학입시에서 1,2점차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고액이지만 기꺼이 감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특히 초고액 과외가 극성을 부리는 이유로 재학생의 실력이 크게 낮아진 점을 꼽고 있다.
재수생과의 학력 격차에 불안감을 느낀 고3 학생.학부모들이 어느 해보다 더 과외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초단기 과외의 성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대일학원 과학탐구 강사 구본형씨는 "수능문제 유형이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해마다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심의 단기 처방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과외신고제=일부 고액 과외교사들은 일반 학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과외비를 받으면서도 소득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개인과외교습자가 서울강남교육구청에 신고한 수강료 중 최고액은 월 1백28만원(예능부문)에 불과했다.
또 불성실 신고로 이 교육구청이 적발한 사례는 올 들어 15건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과외신고제가 과태료 등을 빌미로 개인교습자들의 위험수당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과외비만 올려놨다는 지적이 많다.
학원 심야영업 단속 유명무실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설학원의 심야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원들에 대한 심야영업 점검실적은 지난해 481개에 불과했고 올 들어서는 1366개에 그쳤다.
이는 서울시내 사설학원 수가 1만2400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각각 전체의 3.9%,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이 중 심야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된 학원은 2001년 24개, 2002년 218개에 그쳤다.
학원들의 심야영업은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따라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지돼 왔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교 3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오전 1∼2시까지 심야 보충학습을 시키는 학원들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담당할 각 지역 교육청의 담당직원이 1, 2명에 불과해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17일 실시된 서울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의 설훈 의원(민주당)은 “98년 이후 학생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학원 수강생 수는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교육 팽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설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함께 내실 있는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55% "고교생이라면 사교육 받겠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면 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사교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학교 교사들은 수업진행과 교육방법,입시지도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허 균 씨가 2일 일반사회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제출한 ’사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서 서울ㆍ경기지역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시 고교생이 된다면 사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한 학생은55.3%(221명)인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26.2%(105명)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5%(74명)였다.
사교육 강사에 비해 학교 교사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수업진행 및 교육방법’이라는 응답이 47.4%(165명)로 가장 많았고 입시와 시험에 대한 전문성 36.2%(126명), 학생들에 대한 친근감 20.1%(70명), 수업과 학생들에 대한 열정 15.5%(54명),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14.1%(49명), 진로상담능력 13.2%(46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능점수 향상’과 ’기초실력 보충’이라는 응답이 각각 34.7%(124명)와 30%(107명)로 가장 많았고 ’내신성적 향상’이 16.8%(60명), ’실력심화’가 8.7%(31명)였다.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은 21만∼50만원이 절반에 가까운 46.7%(167명)였으며 20만원 이하가 33.9%(112명), 51만∼80만원이 10.6%(38명), 81만원 이상도 8.8%(31명)로 사교육비가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현재 고교 수업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 이상인 55.3%(221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도 44%(176명)에 달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학생들도 그 이유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12.1%)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8.5%)보다는 ’경쟁적인 교실 분위기’(29.2 %)와 ’선생님의 입시분석능력’(15.1%)등을 꼽아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이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74%(264명)의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사교육 강사가 더 편하다고 응답해 학교 교사들의 학생들과의 대화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가계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길어지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주당 사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씨는 이 논문을 통해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현행 방과후 활동과 암기위주의 획일적인 교원 임용고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교사들이 학생들과의 대화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서울전학 증가”
2002학년도부터 경기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에도 고교평준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 지역 중3 학생과 고교 신입생 가운데 서울로 전학하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국회 교육위 김정숙(金貞淑.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학년도 경기 지역에서 서울로 전학한 학생수는 재배정으로 인한 1천130명을 제외한 전학생 1천34명 가운데 65.7%인 679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이들 가운데 강남.서초지역으로 전학한 학생이 176명이며, 송파.강동 지역으로 전학한 학생은 85명"이라며 "소위 명문고가 사라지면서 학부모들이 평준화 확대를 ‘하향평준화’로 인식, 위장전입 형태로 서울에 전학시키고 있어 신도시내 중등학교의 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보습학원 45% 늘었다
지난 1998년 이후 초·중·고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사설학원의 수강생 숫자는 증가하는 등 사교육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민주당)은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8년 이후 4년간 초·중·고교 학생수는 4.9% 감소한 반면 사설학원의 초·중·고교 재학생 수강생수는 28.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설의원에 따르면 전체 사설학원수는 지난 98년 6만2백22개에서 올해 6만2백6개로 16개 줄었으나 속셈학원은 44.7%가 증가했다.
서울 특목고학생 30%가 강남거주
서울지역 특수목적고의 대부분이 강북에 있지만 강남에 살고 있는 학생이 20∼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과학고 2곳, 외국어고 6곳, 예술고 5곳 등 13개 특목고 학생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 1만2199명 중 2625명(21.5%)이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 4개구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학고는 316명 중 116명(36.7%), 한성과학고는 314명 중 70명(22%)이 강남에 거주하는 등 과학고 학생의 29.5%가 강남 출신이었다.
대원외고는 1426명 중 633명(44.4%)이 강남에 살고 있으며 6개 외고 전체 재학생의 17%가 강남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예고는 38.7%, 선화예고는 40.6%의 학생이 강남에 사는 등 5개 예술고도 전체 학생의 23.2%가 강남지역 4개구 출신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강남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학부모의 생활수준과 교육열이 높아 특목고에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도 높다”며 “강남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북에 특목고를 세우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실제 혜택은 강남 학생들이 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남 위장전입 중3 조사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이른바 '선호고교' 진학을 위한 서울 강남지역으로의 편법 위장전입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조사가 조만간 시작된다.
서울교육청은 8일 "2003학년도 후기 일반계 고교 배정을 앞두고 선호학교의 소재지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거주지 실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사 대상은 지난해 9월 이후 선호학교 소재지로 주소를 옮긴 중3생 전원이다.
실사 지역은 남학생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서초구 방배동.서초동, 양천구 목동 등을 비롯한 13개 구, 51개 동이며 여학생은 강남구 대치동.일원동을 비롯한 15개 구, 56개 동이다.
교육청은 실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의뢰해 각 자치구에서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실사 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즉각 원거주지로 환원돼 해당지역 고교에 배정받게 된다. 교육청은 지난해 17개 구 61개 동에 대한 가거주 조사를 해 1백68명의 위장전입 학생을 적발, 원주소지로 돌려보냈다.
중학생의 경우 지방과 서울지역 타학군에서 강남.서초구로 전입한 학생수가 1999년 1천8백25명에서 2000년 1천9백24명, 2001년 2천2백44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1학기 동안만 7백40명이 이 지역으로 전입했다.
또 고교생도 99년 1천25명에서 지난해 1천4백93명, 올들어 1학기 동안 9백27명이 이 지역으로 전입했으며, 초등학생도 강남지역 전입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청은 가거주자에 대한 실사를 매년 확대하는 한편 선호학교와 비(非)선호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36개 '기피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3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위장전입자를 철저히 색출해 원거주지로 돌려보내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피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우수교원 배치 등을 통해 선호학교.비선호학교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환경 투자비 강남·북 불균형 심화
최근 집값이 치솟은 강남지역의 자치구들은 교육환경 개선에 연간 수십억원씩 쓰는 반면 강북지역의 일부 자치구는 아예 예산편성조차 못해 교육환경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자치구가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18개 자치구에모두 145억4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자구’로 꼽히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41억1천300만원과 27억원을 차지, 이들 2개구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됐다.
반면 동대문과 중랑, 성북, 강북구 등 강북지역과 은평, 마포, 송파구 등 7개구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교육경비 보조금을 아예 책정하지 못했다.
이밖에 중구 24억1천600만원,양천구 11억3천700만원,강서구 8억7천700만원,성동구 5억200만원 등의 순이었으며, 종로구와 용산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은 1억∼5억원에 불과했다.
금천구의 경우 불과 200만원에 그쳐 1위를 차지한 강남구와 꼴찌인 금천구와는무려 2천여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액은 8개구에 40억4천800만원이었으며, 역시 강남구(27억8천800만원)가 중구(4억1천600 만원), 노원구(2억), 양천.강동구(각 3천700만원)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각 시.군.자치구는 지난해부터 급식시설과설비사업 등 관할구역 내 고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들어 보조금 총액과 보조금을 책정한 자치구는 늘었으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여전하다”며 “시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각 자치구별로 적정 금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남 8학군 이방지대 "친구들이 자꾸 떠나요"
"친구들이 자꾸 다른 학교로 떠나서 속상해요." 서울 수서초등학교 6학년 韓모(12)양은 개학(26일)이 반갑지 않다.
"올 들어서만 학급 친구 3명이 전학갔는데, 개학하면 또 한명이 옆 학교로 가요." 한국의 교육열 1번지 강남학교군(옛 8학군)에 1994년 45학급으로 개학한 이 학교는 현재 24학급.
매년 2~3학급씩 줄어 8년 새 학급 규모가 처음의 절반 정도가 됐다.
학생들이 너도나도 떠나기 때문이다.
선망 대상인 강남학교군으로선 의외다.
"교육여건 때문이지요. 강남이라고 다 똑같은 강남이 아닙니다.
" 자녀를 인근 학교로 옮겼다는 李모(40)씨는 "영구임대와 민영아파트 간 경제적 수준 차이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수서동에는 민영아파트.주택 3천여가구와 상대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영구임대아파트 4천여가구가 혼재돼 있는데, 일부 학부모가 교육환경을 들어 자녀를 일원동과 대치동 학교로 전학시킨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 지역은 서울시의 평균보다 줄어드는 폭이 매우 크다"며 "전출입이 안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전학생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학교에 남는 아이들은 상대적 소외감에 시달린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6학년 朴모(12)양은 "1학기에 같은 반 친구가 일원동으로 전학했다.
나도 친구들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사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위장전출로 전학=상당수 학부모는 중.고교 배정을 염두에 두고 위장전출을 감행하고 있다.
고교는 전산 추첨으로 배정하지만 이 지역은 서울 송파구.경기도 성남시와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학생 대부분이 수서초등학교를 거쳐 수서중.세종고교에 집중 배정되기 때문이다.
金모(중3년)양의 어머니 鄭모(44)씨는 3년 전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주소지만 인근 일원동 가람아파트로 옮겨 일원동 소재 중학교에 보냈다.
고등학교 배정을 받게 된 올해 鄭씨는 金양의 주소지를 어디로 옮길지 고교별 대학진학률을 살피며 저울질하고 있다.
지난 2월 수서동사무소는 관내 만 7세 취학 대상 아동 1백33명에게 취학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수서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고작 90여명이다.
대부분의 학생이 다른 초등학교로 빠져나간 것이다.
이같은 탈(脫)수서 위장전출이 심화되자 상대적으로 콩나물교실이 된 인근 지역 초등학교들이 전학 학생의 주소지 확인작업에 나서기도 한다.
수서초등학교에 다니던 李모(11)양은 최근 주소를 일원동 할머니 집으로 옮겨 대모초등학교에 전학했다.
그러자 새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같은 반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해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줘라"고 했다.
수서동에 사는 李양의 부모는 할머니 집에 친구들을 초대, 그곳에서 사는 모습을 연출했다.
◇교육청에 집단민원=수서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7월 관할 교육청에 "불평등한 이 지역 중.고교의 배정방식을 시정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평준화 지역인데도 인근 학생들을 섞어 배정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지역 학생들만 특정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집중 배치하는 것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다른 중학교로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한 학부모(43)는 "임대아파트 때문에 자녀가 공부하는데 불리하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겠지만 잘 사는 아이들이 계속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만 옮겨 전학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이 지역 학교는 임대아파트 아이들만 남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재경부차관 "강남外 수도권에 특목고 설립"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은 1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 강남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특수목적고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측은 이 같은 내용은 이미 1월과 3월 부동산투기진정대책을 마련할 때 합의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특목고를 설치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며 “서울 등에 특목고를 몇 개 세우는 것이 투기 억제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는 사안이며 더구나 부처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윤 차관은 또 재건축규제에 대해 “재건축추진 아파트단지들이 이미 시공사를 선정했더라도 안전진단 등을 통해 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는 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 교통 등 생활여건에서 강남지역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지역이 필요하지만 서울시내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에 이 같은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外高입시 이상과열…강남 학원가 특강반 5대1 경쟁률
“올해 11월경 치러지는 외국어고 입시에서 수학 등 주요과목이 영어 듣기 평가 형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모든 과목을 영어로 공부하지 않으면 외고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외고 입시학원 가맹점 사업설명회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최근 외고 입시 경향과 유망 학원사업 등에 관해 질문 공세를 벌였다.
설명회 관계자는 “최근 외고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 과목을 모두 영어로 강의하는 학원사업이 유망하다”고 선전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영어로 강의하는 외고 입시학원이 생겨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모의고사도 늘어나는 등 외고 입시 준비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열린 한 외고 입시 설명회에서는 현직 외고 교사까지 참석해 “올해 서울 지역 몇몇 외고 입시 영어듣기 평가시험에 수학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며 예상문제까지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영어 지필고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D학원 등 수학을 영어로 가르친다고 선전하는 학원만도 올해 4, 5곳이 생겼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J학원은 최근 여름방학 외고 입시 특강반을 개설했는데 정원의 5배가 넘는 500명이 몰려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선발해야 했다. 이 학원에서는 외고 입시에서 수학문제가 영어로 출제될 것에 대비해 영어강사가 수학 용어를 영어로 정리해주고 수학강사가 영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보습학원 원장 김모씨(50)는 “대부분의 외고가 입시요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 듣기평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지필고사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학원은 외고반 모집정원을 실제 수용 인원보다 많이 부풀린 뒤 시험을 봐서 우수한 학생들만 선발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학생 대상 외고 모의고사도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올해 초 D사가 실시한 외고 모의고사에는 전국 상위권 중학생 5000명,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W업체의 외고 모의고사에는 매번 3000명 이상의 중학생이 응시했다.
이들 모의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해 학원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E사의 온라인 외고 모의고사까지 나와 외고 모의고사가 10여개로 늘었다.
한때 내신성적 불이익 등으로 학생들이 무더기로 자퇴하는 소동까지 빚었던 외고 입시가 과열된 것은 일부 외고의 해외 명문대 유학반이 인기를 끌고 일부 대학이 대입에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문과 이과 계열 구분이 없어지는 2005학년도부터 외고에서도 의대 등 자연계 인기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된 점도 외고 인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학생 학부모 박모씨(44·여·서울 강남구 개포동)는 “학원 관계자들이 ‘외고에 진학하면 해외 명문대는 물론 국내 대학 진학도 문제없다’거나 ‘앞으로 외고 인맥이 형성된다’며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입시 구술면접고사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한 시내 6개 외고를 적발하고 징계했다”며 “중학교에서의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올해 외고 입시에는 장학사를 파견할 것을 검토하는 등 지필고사 실시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생들 “강남으로… 강남으로…”
올해 서울시내 고교에 전학 온 1학년생 10명 가운데 3명은 지방 출신이며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강남지역 고교에 전학 온 1학년생은 전출생보다 48배나 많아 대학 입시를 앞둔 고교생의 ‘서울·강남 선호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시내 187개 인문계 고교 가운데 58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전입학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3월 한달 간 전학을 온 고교 1학년은 학교별로 평균 14.4명인데 비해 전학을 간 학생은 9.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고교 전출생 9.9명이 모두 시내 고교로 전학을 갔다고 가정하더라도 학교별로 전학생 가운데 4.5명(31.3%)은 지방 학교에서 전학을 온 셈이다.
강남지역 고교의 경우 학교별로 평균 0.5명의 신입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떠났지만 전학을 온 학생은 무려 24명이나 돼 전출입의 불균형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출생이 전입생보다 많거나 신입생 배정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고교 36곳에 대해 학교별로 3000만원의 특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피학교’로 분류된 이들 36개 고교의 신입생 전입생은 평균 8.5명인데 비해 전출생은 13.28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동대문 중랑) 5곳 △서부(은평 서대문 마포) 2곳 △남부(구로 금천 영등포) 2곳 △북부(도봉 노원) 2곳 △중부(종로 중구 용산) 4곳 △강동(강동 송파) 2곳 △강서(강서 양천) 6곳 △강남(강남 서초) 4곳 △동작(동작 관악) 5곳 △성동(성동 광진) 1곳 △성북(강북 성북) 3곳 등이다.
동작구의 A고교는 3월 한달 간 고교 신입생의 63명이 전학을 갔지만 이 학교에 전학을 온 학생은 11명에 불과해 대표적인 기피학교로 분류됐다. 성동구의 B고교는 26명이 전학을 떠났지만 새로 전학을 온 학생은 3명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강남지역의 기피학교로 분류된 C고교의 경우 신입생 28명이 전학을 떠났지만 전학을 온 학생이 43명으로 집계돼 강남의 기피학교가 다른 지역이나 지방 고교생의 선호학교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간 균형발전을 위해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특별예산은 학교장이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교원의 연구능력을 높이는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기 초에 전학 접수를 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밤샘 줄서기’를 벌이지 않도록 내년도 고교 신입생 전학 신청을 선착순 방문접수에서 인터넷접수로 변경할 계획이다.
올 3월 서울시내 특정 학교에 전학하기 위해 고교생과 학부모 수백명이 며칠씩 밤샘 줄서기를 하기도 했다.
과외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4.6배
고소득층의 과외.학원비가 저소득의 5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소득상위 20%이내 고소득층과 하위 20%이내 저소득층간의 과외.학원교육비 지출격차는 4.6배로 조사됐다. 이는 91∼97년의 3.9배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양 계층간 과외.학원비 소비지출 격차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49개 세부품목중 9번째로 컸다. 이와함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유치원∼대학원 납입금과 교재비 격차도 각각 3.4배와 3.3배에서 4.2배와 3.5배로 확대됐다.
또 작년중 사교육과 공교육을 포함한 전체 교육비용 가운데 소득상위 20%이내계층의 비중은 무려 34.2%를 차지한 반면 하위 20%이내 저소득층은 8.8%에 불과했다. 상.하위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 비율도 57%에 머물렀다.
송태정 책임연구원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계층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강남 일부지역에서 수십만∼수백만원대의 고가 학원교육이 성행하면서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상위 계층의 지출 규모가 과외.학원비부문에서 저소득층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계층간 차별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들도 영재.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여건 불균등 갈수록 커져
서울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차이가 강남북의 교육여건 불균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영장과 체육관 등을 학교에 지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신축사업이 일부 강북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청은 강북지역인 마포구의 창천초교와 아현초중고에 수영장과 체육관·종합정보화센터를 아우르는 복합시설을 내년 말까지 지을 계획이었으나 마포구는 지금까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협의에 의해 시와 자치구가 각각 25%씩의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으나 마포구의 지원 거부로 이 두 학교의 경우 각각 8~9억원의 사업비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서부 교육청은 창천초교의 경우 애초 짓기로 한 수영장을 빼고 복합시설을 짓기로 했으며 아현초중고는 예산 조달이 될 때까지 기공을 미루기로 했다.
역시 강북지역인 종로구 청운초교에 세울 복합시설 역시 자치구가 예산분담액인 13억원 조달에 난색을 표명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은 자치구의 예산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부자구'인 강남·서초구의 복합시설 건립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중이다. 강남교육청은 관내 포이초교에 강북 지역 사업비의 두배가 넘는 93억원을 들여 수영장과 체육관은 물론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구청쪽에서 74억원 지원을 선뜻 약속해 11월부터 기초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체력단련장과 정보도서실 등이 포함된 1800㎡의 문화공간까지 확보된 이 복합시설이 세워지면 인근 5개 초중고가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서초구 역시 관내 신동중과 서일중에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복합화 계획에 대해 각각 44억원씩을 지원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의 경우 재정여건 때문에 복합화 사업이 늦춰질 전망이다”면서 “자치구 지원분을 교육청 쪽에서 떠안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김홍열 서울시 교육위원은 “재원 부족으로 강북 지역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육청과 애초 이 사업을 공동협의한 서울시에서 추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 '轉學生 왕따' 심각
최근 서울 강북지역 중·고교생들의 강남 전학 열풍이 거센 가운데 강남 학생들이 전학생을 집단 따돌림시키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왕따를 당한 전학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병원을 찾거나 강북이나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많다.강남 학생들의 왕따를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있다.
26일 집단 따돌림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 ‘사이버 왕따상담소’에 따르면 강남지역 학생들의 따돌림을 호소하는전학생들의 상담이 한달 평균 70여건씩 쏟아지고 있다.
상담소 관계자는 “올들어 강북에서 강남으로 전학한 학생은 120명으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학한 학생 43명에 비해 3배나 많다.”면서 “강남 청소년들의 집단 우월의식에 상처를 입고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전학생들이 갈수록늘고 있다.”고 밝혔다.강남·강북 학부모간 소득과 사교육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집단 의식도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강북에서 강남 S고로 전학한 박모(16)양은 우울증으로 두달 남짓 신경정신과에 입원했다.박양은 “인기 메이커 옷을 입지 않아 강남의 유행에 뒤처진다는 이유로 ‘강북 촌닭’이라고 놀림을 받았다.”면서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아 학교 가기가 무섭다.”고 울먹였다.
서울 강남 S고에 다니던 정모(14)양은 지난달 8일 강남구 삼성동 S아파트 8층 난간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정양은 경기도에서 이 학교로 전학온 뒤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를 위로해 주다 도리어 함께 ‘왕따’를 당해 이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학생들의 텃세를 우려해 아예 해외 유학을 선택하기도 한다.박모(44·여·성북구 안암동)씨는 아들 남모(15)군을 얼마전 미국 뉴저지로 유학 보냈다.박씨는 “주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강남쪽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을 보고망설였다.”면서 “그러나 강남으로 전학간 아들 친구들이 왕따를 당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돌렸다.”고 말했다.
강남 K고 3학년 이모(17)군은 “강남 친구들은 외국산 담배를 피고 테크노 바에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데 반해 강북 학생들은 주로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보낸다.”면서 “강북 전학생들은 ‘노는 문화’가 달라말도 통하지 않고 이질감만 느낀다.”고 털어놨다.
고려대 교육학과 이상일 교수는 “강남만 가면 무조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어른들의 그릇된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청소년들은 또래 의식이 강해 옷이나 가방,오락문화 등으로 쉽게 동질감을 느낀다.”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주변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남] ‘학원’ 지고 ‘과외방’ 뜬다
13일 오후 9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E아파트 맞은 편 건물 2층. 계단을 올라서면 안쪽으로 강의실 5곳이 보인다. 한 곳에서는 아직도 강사가 학생들과 수업 중이다. S입시연구실, K 국어연구원 등 ‘1인 과외교습소’들이 모여있는 이곳 강의실들은 일반학원 강의실과는 사뭇 다르다. 강사 책상 옆에는 전화기가 놓여 있고, 그 뒤로 교재와 참고서 수백여권이 꽂혀 있다. 여기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모(49)씨는 “알고 지내는 강사들끼리 모여 강의실을 빌린 뒤, 각자의 학생들을 불러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강모(29)씨 역시 석달 전부터 대치동 내 H보습학원 강의실 1곳을 월 100만원에 빌려 그룹과외지도를 하고 있다. 이 학원 원장은 “강씨처럼 개인적으로 학생을 모은 뒤 장소를 빌려 학생을 가르치는 학원식 개인교습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개인과외가 학원화된 형태인 ‘과외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선 교육청이 오후 10시 이후 학원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면서 보습학원의 인기가 주춤하는 사이, 과외방이 급부상 중이다.
대치동 I학원 정모 원장은 “오후 10시에 수업을 끝내게 된 이후, 한달새 20여명의 수강생이 그만뒀다”며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과외방’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S학원의 염모 원장은 “대치동 일대에만 과외방이 최소한 80~90곳은 될 것”이라며 “조만간 이곳의 보습학원 수(160곳)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과외방’은 2년 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개인과외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난해 ‘개인과외교습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생겨났다. 누구나 거주지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어디서 누구를 어떤 형태로 가르치든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통에 신고자들이 개설한 과외방이 급증하는 것이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강남교육청에만 개인과외교습 신고자가 800여명에 이른다”며 “다른 지역에 신고하고 강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강남지역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수천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 3과 고 1을 둔 학부모 이모(여·43·강남구 일원동)씨는 “과외방도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니 만큼, 단속보다는 당국에서 양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습학원과 ‘과외방’ 비교
( 보습학원/ 과외방 )
●설립요건 -강의실 면적 70㎡ 이상. 건물 내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됨. -주소지 교육청에 인적사항, 최종학력 증명서, 간단한 교습 계획 첨부해 신고.
●10시 이후 수업 단속 여부 -학원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초·중·고 학원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에 근거해 단속 가능. -장소·시간에 따른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 불가능.
●월 수강료 -45분 주5회 기준으로 5만9400원. -(신용카드 기준)대개 10만~30만원 사이. 일부 고액 과외교습의 경우 50만~100만원.
●강사자격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일반인이면 누구나.
돈 쪼들려도 私교육 계속
학부모 10명중 7명은 사교육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10명중 8명은 가계부담이 커도 사교육비를 줄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도시 학부모 4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지출실태 조사결과 물가상승으로 가계가 어려워져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답한 학부모는 19.6%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10만~30만원이 48%로 가장 많았고, 30만∼50만원 21%, 50만∼70만원 10%순이었다. 전체 가계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20%라는 답변이 43%였고, 20∼30%는 21%, 30% 이상이라는 대답도 15%에 달했다. 또 경기지역 학부모 20.9%가 월평균 50만∼7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반면 경남은 6.5%, 제주는 0.6%의 학부모가 동일액수를 지출해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 초등생 70% '선행학습'
서울 지역 초등학생 10명 중 9명 정도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특히 수학 과외를 받는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보다 한달 내지 1년 이상 앞당겨 배우는 등 선행(先行)학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10개월 동안 서울의 초등학교 5, 6학년생 1324명, 중고생 3361명, 중고생 학부모 2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85%가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초등생 선행학습〓과외를 많이 하는 과목은 수학(77.6%) 영어(71.5%) 국어(54.1%) 자연(44%) 사회(33.5%) 등이며 수학의 과외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수학의 경우 초등학생의 67.7%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며 한달 정도 앞서 배우는 학생이 30.2%, 1학년 빨리 배우는 경우도 37.5%나 됐다.
선행학습 비율은 학원이 많은 강남(73.3%)이 강북(66%)보다 높았다. 어머니가 고학력일수록 선행학습 비율도 높아 1학년 먼저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우는 4년제 대졸 이상이 47.6%, 전문대졸 38.9%, 고졸 34.9%, 중졸 33.7% 등으로 나타났다.
과외를 하는 이유는 학교수업에 유리(35.4%)하거나 학교수업을 보충(29.3%)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많았고 부모의 권유 15.8%, 남는 시간 활용 6.4%, 성적하락 불안 6.1% 등이었다.
수학 과외를 하는 학생의 40.8%는 ‘과외 덕분에 실력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반면 학교수업이 더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경우는 22.2%에 불과했다.
▽중고생 선행학습〓과목별 과외 비율은 수학 74.2%, 영어 67.9%, 국어 52.2%, 과학 47%, 사회 15.9% 등이었다. 이 가운데 선행학습 비율은 영어 76.3%, 수학 74.9%, 국어 73.1%, 과학 72.4%, 사회 69.6%로 중고생 과외의 70% 이상이 선행학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지역에 거주하고 어머니가 고학력이거나 부모가 고소득인 경우 장기간 선행학습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과외를 받는 중고생은 학교수업보다 과외수업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과외 강사가 교재 내용을 더 쉽게 설명한다’는 대답은 국어 89.6%, 수학 89.4%, 영어 82.2%, 과학 83.3%, 사회 84.2%인 데 비해 ‘학교 교사의 설명이 더 낫다’는 대답은 국어 67.7%, 수학 64.7%, 영어 61.9%, 과학 59.7%, 사회 71.9%로 10∼20%가량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