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등기 계시 판] 등기 신청 수수료 3만 원 초과 땐 현금으로 내야 하나?//

[김형학]

[나 홀로 등기 계시 판] 등기 신청 수수료 3만 원 초과 땐
현금으로 내야 하나?//


2010. 12. 20일 부터 시행 한다는 데......


글쓴이 ; 나 롤로 등기 희망자(엠에스 로우 회원))

답변

1. 앞으로 1건의 등기 신청 수수료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합니다..

2. 대법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 규칙’이 20 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3. 종전에는 민원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수수료 상당의 등기 수입 증지를 등기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액을 법원행정처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뒤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4. 그러나 개정 규칙은 1건의 등기 신청 수수료가
3만 원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대지 상의 집합 건물 또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여러 건의 등기 신청을 동시에 할 때


등기 신청 수수료의 합산 금액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 만약 현금으로 납부를 한 뒤에
등기 신청 수수료가 부족해 그 부족 분을 추가로 내는 경우에도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6. 반대로 수수료 상당 액수를 초과한 현금이 납부 된 경우
등기 관은 이를 환급 하게 되고요.

기존의 등기수입증지반환과 같이 신청인 등이 환급 청구를
포기할 뜻을 밝힌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 등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7. 대법원은
이번 개정 규칙의 시행으로 나 홀로 등기 신청인은
등기 수입 증지를 매수하는데 번거로움을^^

등기소는 등기 수입 증지을 일일이 확인하고 소인 해야 했던
그동안의 업무상 불편과 증지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프로드맵 송무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L.L.C.S.)

www.mslaw.co.kr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로드맵(사주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