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제안] (32) 새누리당의 새로운 비젼,＜경제 민주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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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제안] (32) 새누리당의 새로운 비젼,＜경제 민주화＞에 대하여....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후보/비대위원들이 가장 새롭게 언급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경제 민주화>란 단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민주화를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는 회원동지님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또는 보수주의자가) 분명히 알아야 할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는 <헌법수호 또는 헌법정신 수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박사모에게는 아주 중요한 상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이 <경제 민주화>가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위에 나타나 있는 헌법 제 119조 1항과 2항이 바로 <경제 민주화>에 관한 헌법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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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동안 신자유주의를 경제 기조로 채택했던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MB정부를 거치면서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벌 등 대기업과 극소수의 일부 기득권층, 그리고 국제자본 등이 신자유주의에 힘입어 우리 헌법에서 방지코자 하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을 남용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없는 성장, 자영업자와 중산층의 몰락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모두 DJ정부와 노무현 정부, MB정부를 거치면서 심화되었습니다.

예컨데 그런 어마무시한 힘(경제력)을 가진 극소수의 계층은 은행 이자율, 환율, 각종 경제정책 등에서.... (예를 들어 '이자율;의 경우만 보아도) 특혜에 가까운 장기저리 또는 정책성 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단기 고금리.... 심지어는 고리의 사채에 허덕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헌법 제 119조 2항에는 분명히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그동안 어마무시한(^^) 힘을(자본력을) 가진 재벌가의 일원이 동네 골목까지 침투하여 막강한 자금력으로 생계형 빵집까지 몰아내는 등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서 나타나있는 <규제와 조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판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는 점점 더 물 건너가고 있었고,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에 역행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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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박사모나 박사모보다 좀 더 오른 쪽에 있는 보수주의자(또는 극우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우리에게서조차 잊혀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할 대목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써 추구해야 할 진정한 헌법적 가치는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1.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헌법 119조 1항) 일단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개인'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정하되 ((거대 자본의)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선에서) 경제적 기회를 더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2. 국가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대 자본의)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정 경쟁이고 헌법 정신인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서 누구는 50m 앞에서 출발하거나, 개인과 중소기업에게만 불리할 수 있는 허들을 설치하면 안 될 것입니다. 

3. 국가는 (특히) 개인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인생 낙오자가 되는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박근혜 위원장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대목입니다.) 또한 그런 시스템이 점점 더 고착화 되는 사회계층 구도 역시 혁신하여 계층간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이는 복잡한 규제나 감독으로 기업을 귀찮고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국가적 이해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빠져나갈 구멍 없게 확실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쉽게 말하면 재벌이 기업활동으로 이익을 내는 것을 방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더 지원하여 국가 경제를 지지하는 동력으로 삼고, 동시에 불법적인 노무관리, 세금포탈, 정경유착, 불법 상속 및 증여등을 엄정히 차단하면서, 아울러 (거대 자본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6. <경제 민주화>는 사회주의 성향의 극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하고, 패자부활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재벌 중심이 아니라 재벌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모두 공정한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로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7 그리하여 (거대 자본의 무자비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종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헌법 제 119조 2항)을 시스템화 하여 창의적이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인 것입니다.

8. 이 <경제 민주화>가 바로 박근혜 위원장님의 <민생 정치>의 대들보이고 서까래인 셈입니다. 지금 근혜님은 4.11 총선 이후 <민생 + 공약 지키기>를 이슈로 내걸고 전국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선급 공약 + 이슈는 향후 더 많은 부분이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공개되겠지요. 어떤 공약이 나올지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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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누리당 전대에 출하하신 분들의 면면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경제 민주화>를 짊어지겠다는 분은 딱 한 분.... 친박 이혜훈 후보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경제 전문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아울러 필자는 좀 더 많은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 중요한 이슈를 공감하고 공유하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12.05.05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PS : 학습제안 1-31까지의 시리즈를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cafe343.daum.net/_c21_/bbs_list?grpid=nqKg&fldid=Ajuv

[케리]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기리며 경제강국은 오로지 근혜대표님만이 성공할수있습니다 대선승리는 곧 경제의 승리라 할수있습니다 얼마 남지않는 시간 우리모두 열정을 불태웁시다 정광용회장님 수고많으십니디다 건강하세요

[밝은태양]

좋은 글입니다. 공감가는 글이고 . 길입니다.

[ktmgold99]

이혜훈후보가 국제적인 감각을지닌 경제브레인이 될것 같구려 부국강국을 위해 힘네세요 화이팅!!!

[하루뒤에]

경제민주화..이화두를 풀어내고 실천하는 길이 대선에서 관심받는 일이군요...제대로 실천내용을 이해하는 분?

[얄밉이]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감나무골멋쟁이]

이사람은 잘되면 박근햬치적이고 잘못되면 전정부및 현정부비판하고 그럼 원칙과 정도를 주창하는사람은 도대체 여태것 무얼했는지 되묻고싶네 아이러니하네 이건 도무지 답이없네 무조건 충성파들로모였네 외 시골당이라고하는지 알고나있는지 잘~~알 생각해보시지 외시골 농촌당이라고하는지 무조건 1 번이야

[알사탕]

수고가 많으십니다.건강하세요.

[^황금날개^]

감사 합니다^^

[포도박사]

헌법수호 헌법수호정신...

[시안72]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될 수 있나요? 말보다는 실행가능성에 있습니다.

[한백사랑]

경제민주화. 아주 좋은 헌법조문입니다. 그러나 성장없이 일자리는 있을까요?. 일자리없이 세금없는 복지는 요?.
성장과 일자리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장려해서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대안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대한인터넷방송]

세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세
살기좋운 내나라 우리 힘으로 가꾸세

박근혜님 대통령이 되었네 되었네
너도나도 힘모아 내나라를 가꾸세
행복하는 내나라 우리힘으로 만드세

여려분께서 노래하면 그대로 이루어 집니다.
노래를 전국 방방곡곡 전파시킬수 있는
대한인터넷방송은 늘 여려분과 함께 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인
대한인터넷방송을 기억 해주는 것보다
여려분과 늘 함께 디지탈 세상을 열어 갑니다

http://cafe.daum.net/koreawebcast [학]

[cjswo76]

박근혜대통령님 경제민주화 적극지지합니다..남양유업사태를 보면서.우리나라 기업들 잘못된관행을 조금씩 고쳐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연희]

수고 대단하십니다..

[유연희]

수고 대단하십니다..

[유연희]

수고 대단하십니다..

[유연희]

수고 대단하십니다..

[유연희]

수고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