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료#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나 더 / 전 홍구]

자료#3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25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암거․측구포함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포장	2년
	17 보링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 온실설치	2년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위 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별표 4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