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센티브-투자환경개선

[제주의 별]

 

 

투자환경개선

 

외국인 출입국관리제도 개선  외국어서비스 등의 강화  경상거래 규제완화  국제화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료환경조성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강화  선박등록특구

내국인 면세점 혜택  골프장 입장료 인하  휴양펜션업 시행요건 완화   외국인 카지노 설립 허가 조건 완화   향토문화진흥사업 시행지원  토지비축제도 시행 개발용 토지 효율적인 공급  개발사업 시행 시 각종법류 인허가 등의 의제

 외국인 출입국관리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56조, 제157조)

   무사증 입국 확대

	세계 190개 국가 중, 아래 열거한 11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 관광통과 목적 무사증 입국 허용 (최대 30일)
	무사증 입국불허 11개국 :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11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 허용 점차 확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확대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5년으로 연장(재연장 가능)

전문인력 : 외국어교육, 정보통신, 생명공학, 관광업·호텔업, 외국인투자업체, 국제금융분야 등에서 전문지식을 갖추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

 외국어서비스 등의 강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

   행정기관은 외국인투자가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외국어 공문서를 접수 및 제공

 경상거래 규제완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대외지급 사용한도 확대를 통한 경상거래 편의 증대

제주특별자치도내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의 외국환 은행 신고없이 거래토록 규제 완화

 국제화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료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 196조)

   외국 등 우수 의료기관 개설주체 범위 확대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설립

      -> 의료기관 개설

  외국인 약국 등록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외국인 면허소지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 인정에 대하여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등 면허소지자

      ->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 가능

   환자유치를 위한 영리목적으로 소개·알선행위 허용완화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행위가능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185조, 제187조, 제188조)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전국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을 탈피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적 운영

   국제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외 해외 유학수요를 제주특별자치도에 흡수
     -> 국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제적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 국제적 인증기관 및 학교프로그램 운영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유·초·중등 및 대학 외국교육기관까지 설립 허용
	외국대학은 도내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을 설치·운영 가능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운영
	->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외국인 투자지역 지방세 감면 기간 대폭 확대

     15년 100% 면제

   무주택자인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마련

     민영주택 건설량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

   외국인 투자기업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의무고용 특례 적용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 고용 시 고용보조금 지급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6월의 기간 내에서 지원

 선박등록특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선박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

   조세감면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

   감면내용 :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가능

 내국인 면세점 혜택(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특례규정)

   면세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 

   구입횟수 및 한도액 :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400불 이내

   면제세목 :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골프장 입장료 인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8조)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 등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휴양펜션업 시행요건 완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 

   휴양펜션업 등로기준 : 2층 이하 객실 10실 이하로, 도 조례가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펜션업 시설분양·회원모집 가능

 외국인카지노 설립허가 조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의 24)

     투자금액 5억불 이상일 경우 외국인 카지노 설립 사전허가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 이양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및 허가 요건 결정
      조건부 영업허가,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
      카지노업 지도 및 명령, 사업정지, 카지노 기구의 규격 및 기준

 향토문화진흥사업 시행지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9조)

   향토문화관광지구 개발에 필요한 경비보조

   향토문화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토지비축제도 시행 개발용 토지 효율적인 공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실질적인 투자유치

비축토지 공급대상사업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유원지, 향토문화관광지구, 영상산업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특별 개발우대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발사업, 그 밖에 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

 개발사업 시행 시 각종 법규 인허가 등의 의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상의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