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 출범 - 채권먹는 불가사리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문형철]

위대한 대한민국의 상징!!!

imf를 맞은지 몇년도 안지나서, 넘쳐나는 달러를 주체하지 못해 한국투자공사를 만들었다.

대단한 나라이다.

과정이야 어쨋든, 대한민국은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해 가고 있다.

자산운용법의 정비,

사모펀드법의 정비,

퇴직연금제의 시작,

150조가 넘는 국민연금,

그리고 한국투자공사의 출범 -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출범은 단순히 외환보유액을 갖고 수익을 낸다는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KIC의 출범을 기회로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각종 금융규제의 철폐 등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국제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돈의 넘침현상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많은 돈을 먹기위해 전세계의 금융인들이 대한민국에 몰려올 것이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금융선진국이 될 것이다.

다만 바라는 것은 한국투자공사가 지금의 국민연금처럼 채권이나 쳐먹는 불가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한국투자공사의 200억달러가 대한민국의 채권을 사들이는 구조가 되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국민연금과의 시너지효과로 더욱더 왜곡될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panic bird....

참고)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을 맡긴다, 사모펀드와 부동산 투자는 제한한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내............

         물론 해외투자도.....

한국투자공사(KIC) 출범，한은등 외환 200억弗 위탁운용

[파이낸셜뉴스 2005-06-30 18:54]

정부가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출범은 단순히 외환보유액을 갖고 수익을 낸다는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KIC의 출범을 기회로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각종 금융규제의 철폐 등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국제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억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조직 구성은 물론 투자원칙과 자산운용의 독립성 등 앞으로 갖춰 나가야 할 난관도 적지 않다.

◇설립 배경=KIC의 설립 논의는 지난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본적으로는 ‘과연 적정 외환보유액이 얼마냐’는 논쟁이 KIC의 설립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적당히 ‘활용’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적정 외환보유액을 1250억달러 수준으로 잡으면서 과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74억∼236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화안정채권 이자와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매년 10조원가량이 유지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외환보유액은 1500억달러면 충분하다”고 언급하면서 넘치는 외환보유액의 활용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됐다. 박승 한은 총재도 지난 2003년 KIC 설립으로 재경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당시 위탁관리를 한다면 KIC 설립에 찬성한다고 밝혀 스스로 걸림돌을 제거해 주기도 했다.

◇구성 및 업무=KIC가 운용하게 될 자산은 한국은행의 외국환보유액 170억달러와 정부의 외국환 평형기금 30억달러 등 모두 200억달러다. 이중 자산의 70∼80%를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20여개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할 일은 많다. 우선 선진 금융시장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해외 선진 투자은행들로부터 양질의 시장정보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국제금융시장에서 KIC는 물론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나아가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 규모는 우선 조촐하게 시작한다. 이강원 사장과 최고 투자책임자 등 5명 이내의 이사들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실무직원들은 최대로 했을 때 5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IC 운영위원회는 중장기 투자계획이나 투자원칙과 기준, 자본증감 등 기본 운영방침과 경영성과를 심의·평가하는 일을 맡는다.

◇독립성 확보가 열쇠=KIC는 출범하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향후 운영에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가장 핵심은 어떻게 정부로부터 ‘입김’을 차단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느냐는 것. KIC법에는 운영위원회에 많은 결정권을 주고 운영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사장도 민간에서 선출했고 최고 투자담당자 역시 민간 전문가를 선임키로 한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많은 공기업이나 정부 출자기관들이 법률로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해 정부의 입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사장부터 거의 모든 경영진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만큼 정부의 개입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수익성을 강조한 나머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지 않을까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KIC는 설립 목적 자체가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자는 것인 만큼 고수익 배당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위탁운용사들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손실 우려가 높더라도 위험이 높은 고수익 상품에 투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안전한 채권 위주로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