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이다!

[근선사랑]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율도 세계 1위돼야 진짜 선진 공항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7년 연속 1위 선진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도 87.4%로 세계 1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7년 연속 세계 1위, 1조2천억원의 매출액과 6천억원의 이익을 낸 선진 정부산하 공기업이다.

한편 무려 87.4%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처참한 노동현장 인천공항이다.

억대연봉자들 등 정규직 12.6%를 위해, 그늘에 가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87.4%로 산하 공기업 중 비정규직율이 제일 높은 곳이, 세계 7년 연속 최고의 공항인 선진 인천공항의 실체인 것이다.

비정규직은 일거리가 불규칙할 때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 지속적 노동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용역업체들을 통해 꼼수를 피면서 비정규직 고용을 일상적,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정규직은 임금의 190.30%(7천900여만 원)를 가져가는 반면, 비정규직인 자신들은 고작 85.69%(2천100여만 원)를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사가 준 인건비 중 위탁용역업체 관리자 1명은 270%를 받아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하 72%를 줘서 평균 100% 지급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1년 이채욱 사장의 연봉은 총 2억8천53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6%(4천878만8천원) 증가했다고 한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공사 실적이 좋았고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8천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과 감사원의 지적도 무시한 채 임·직원 등에게 카드 적립금을 현금처럼 선물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대학생 및 특목중·고 학자금 무상 지원 등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회삿돈을 제 삼짓돈 쓰듯 했다고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공항공사와 위탁용역을 체결한 일부 업체의 정규직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임금차별은 누가 보아도 너무 심하다. 비정규직들이 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로 정규직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7년 연속 세계 1위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공항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자체 연구를 통해서 정규직화가 실제로 가능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내에 비용보다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는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공항공사의 공시자료와 위탁업체 계약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를 통해 “2011년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가 39개 부문의 외주용역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한 해 총 3306억 여원인데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외주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한 해 3천120억원이면 공항운영이 가능하다”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현행 비정규직의 임금을 유지하고 정규직화할 경우 3년, 현행 임금에 호봉을 인정하고 정규직화하면 4년, 정규직 신입사원 기준으로 정규직화할 경우 5년 안에 비용 대비 공항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이 볼 때 공항공사에서 42개 외주(아웃소싱) 용역업체들의 많은 관리직 사원들의 두고 관리하는 것보다,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시키고 총괄 인사부서를 두어 인력관리를 하면 업무효율면에서나 비용면에서 충분한 전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규직이 된 직원들의 사기함양은 물론이요 책임감과 생산성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말대로 공항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직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7년 연속 세계 1위의 공항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차기 대선에서 앞서나가는 주자들이 공공기관의 상시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실 이러한 비정규직 양산은 그간 공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주도해 왔다. 이후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착화시켰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문제를 파생시킨 정당들이 풀어야만 할 당연한 숙제이기도 하다.

다행히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9월 19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소속 조합원 1천여명과 공항청사 잔디밭에서 3기 지도부 출범식 및 정규직화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국민을 위한 공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집회와 전 조합원 릴레이 1인시위 등의 투쟁을 1개월 동안 진행해 왔다.

오는 10월 19일 오후 1시부터 공항청사 잔디밭에서 “공항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희망축제, 삶바 축제”를 갖는다. 이 축제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과 분노를 희망으로 풀어내는 축제이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노조의 바램대로, 인천공항 개항 후 줄곧 제기돼온 고질적 현안인 공항공사 정규직의 38.5%에 그치는 임금과 고용불안이 해결되고, 향후 3년에서 최대 5년 사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0월 18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