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학사상연구회] 21세기 공황론과 대안사회 이론/ 곽노완 서평

[박희용]

21세기의 공황론과 대안사회이론

-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김수행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에 대한 서평

곽노완(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¹⁾

1. 들어가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세계 맑스주의자들에게 이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시대였다. 특히 한국의 맑스주의자들 중 유행에 민감한 상당수는 맑스주의의 지반을 떠났고, 남아있는 맑스 연구자들과 맑스주의자들은 조롱받기 일쑤였다. “아직도 맑스를 읽느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맑스주의를 주장하느냐?” 등은 필자만 들은 말이 아닐 것이다. 1990년 중반부터 서구와 남미에서 맑스주의적 연구와 정치가 서서히 복원되고, 급기야 ‘21세기 사회주의’의 기치를 내건 베네주엘라 등 중남미의 새로운 시도가 전세계 좌파와 맑스주의자들 그리고 전세계 민중과 다중의 가슴과 머릿속에 불을 지피는 21세기에 들어서도, 신자유주의로 전향한 과거 한국의 맑스주의자들은 아직도 “맑스를 읽느냐?”고 반문한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음을 모르나 보다.

어쨌든 한국에서 맑스를 조롱하는 학계의 풍조로 인해 맑스나 맑스주의에 대한 연구는 크게 위축되었던 것 같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자본󰡕을 번역했고 수십년 동안 꾸준히 맑스와 맑스주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 김수행 교수는 예외적인 연구자이다. 그가 550쪽에 달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2006)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사실 그가 쓰고 있듯이 이 책은 1986년 출간된 󰡔경제변동론󰡕과 1988년 출간된 󰡔자본론연구󰡕의 일부를 대폭 수정하고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여러 곳에 발표한 글들을 정리하고 첨가한 것이다.

필자는 1988년에 출간된 󰡔자본론연구󰡕의 애독자였다. 그 책을 1988년에 구입한 이래 최근까지 5번쯤 읽었다. 당시 국내문헌으로는 거의 유일한 󰡔자본󰡕 연구서였을 뿐만 아니라, 󰡔자본󰡕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깨우쳐준 책이었기 때문이었다. 󰡔자본󰡕과 맑스의 문헌을 경전처럼 떠받드는 것이 유행하던 시절, 그 책은 다양한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도’ 󰡔자본󰡕에 나오는 수식들의 오류와 그 원인 그리고 이론적 정정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상인자본이 감안된 맑스의 수정된 평균이윤율 수식이 가진 오류를 지적하고 정정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김수행, 1988, 213-224쪽). 그 책은 󰡔자본󰡕을 경전으로 읽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따지면서 읽을 것을, 그리고 한계를 찾아내어 내부적으로 수정하며 변형하고 확장하면서 읽을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번에 나온 김수행 교수의 저서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2006)은 공황론에 중점을 두고 편집된 연구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론적으로 밝히는 ‘공황론’은 ‘대안사회론’이 없을 경우, 사회운동가들에게 반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갖게 해줄지언정 대안 없는 절망적 운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와 전망을 구상하고 풍부하게 하며 새로운 세상의 아름다움을 향유할 욕망을 불러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록 그런 대안사회론이 힘든 실험적 사고를 요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지만, 이는 그간 반자본주의 운동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이론적 연구과제이다. 이 책이 마지막 장인 12장이 “장기불황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에 할애된 것은 이전의 ‘공황론’ 연구서들이 갖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려는 저자의 문제의식 때문이리라.

이 책은 김수행 교수 특유의 쉽고 잔잔한 그러나 뜨거운 열정이 엿보이는 어조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연구자들과 운동가들을 위한 것”(머리말)이라고 그는 말한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자본주의의 운동법칙을 깨달아 자본주의를 지양하는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게 된다면 나의 그 동안의 수고는 크게 보상받는 셈이 될 것이다.”(앞의 곳) 이제 독자의 한 사람인 필자가 이에 대답할 차례인 것 같다. 이 책에서 무엇을 읽었고 어떤 것을 배웠으며, ‘21세기 꼬뮨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어떤 사고의 원료들을 찾아내었는지, 그리고 맑스주의의 이론적 확장을 위한 어떤 가능성들을 보았는지... 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21세기 꼬뮨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친구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21세기 꼬뮨주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2. 21세기의 공황과 대안사회

1장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은 ‘위기’ 개념과 ‘공황’ 개념을 분석하고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는 crisis를 ‘위기’로, panic 또는 crash를 ‘공황’으로 번역한다. 그리고 ‘공황’ 국면은 ‘위기’ 이후에 오며 “경제가 갑자기 혼란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국면”(13쪽)이라고 한다. crisis의 독일어 원어는 Krise이고, crash는 Krach, panic은 Panik이다. 그런데 류동민 교수가 지적하듯이 󰡔자본󰡕에서 이 단어들은 동의어로 사용된다(류동민 2006, 344-345쪽). 더구나 독일어 원본의 Krise가 영어로 번역될 때, 때로는 crisis로 때로는 panic으로 번역되었음을 감안한다면 crisis와 panic을 각각 ‘위기’와 ‘공황’으로 개념 구분하는 것은 전거가 취약하다. 오히려 맑스가 Krise의 “급작스러운 발발”을 강조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위기’와 ‘공황’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MEW 25/264-265쪽, 곽노완, 2006a, 76쪽). 물론 ‘위기’와 ‘공황’을 구분하는 김수행 교수의 용어법이 이 책 전체의 내용에 심각하게 작용하진 않기 때문에 커다란 난점은 아니다.  

이어 김수행 교수는 우노학파와 스즈키학파, 그리고 일본 정통파의 󰡔자본󰡕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알뛰세르의 방법론, 파인/해리스의 방법론과 비교하고 있다(46-47쪽). 여기서 그는 “자본의 일반이론은 󰡔자본론󰡕에 주어진 채로 고정되고 영구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오히려 “새로운 구체적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얻는 새로운 개념과 지식으로 󰡔자본론󰡕에 있는 자본의 일반이론을 개선하고 풍부하게 해야만 한다.”(49쪽) 이는 ‘원리론’과 ‘단계론’, ‘현상분석’이라는 3단계론으로 자본주의 이론을 가르고, 󰡔자본󰡕을 ‘단계론’과 동떨어진 영구불멸의 ‘원리론’으로 해석하는 우노학파의 방법론과 선을 그으며, 나아가 로자 룩셈부르크와 유사하게 󰡔자본󰡕을 비자본주의와 관련을 맺으면서 운동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로 보는 스즈키학파와도 다른 방법론이다. 스즈키학파의 방법론은 소련과 독일의 역사논리주의와도 유사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정통파인 미타의 방법론과 파인/해리스의 방법론은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한편, 알뛰세르학파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 자체를 연구하는 󰡔자본󰡕은 단계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반해, 파인/해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 자체를 단계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김수행 교수는 알뛰세르의 방법론을 부분적으로는 수용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차별적이다. 이 방법론 논쟁은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의 연구는 이후 맑스를 연구하는 철학자들에게도 연결접속의 고리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김수행 교수는 “세계공황에 관한 이론은, 국민경제 차원이나 자본주의 생산양식 차원의 공황이론에서 출발하여 이 공황의 국제적 파급과정을 연구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세계경제 전체를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한다. 이는 󰡔자본󰡕의 방법론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 또한 󰡔자본󰡕에서 체계적인 ‘공황론’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황론’의 이론적 위상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실제로 맑스는 1857-8년에 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Grundrisse)󰡕에서 정치경제학 비판 기획을 스케치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황’은 세계시장에 더불어 마지막 서술단계에 자리매김 되어 있다(52쪽 참조). 물론 맑스가 이 기획을 󰡔자본󰡕을 쓸 때까지 고수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정치경제학 비판 기획(Plan)’은 여러 차례 단절적으로 변경된다(곽노완, 2006a, 69-76쪽). 이에 반해 김수행 교수는 필자와 달리 ‘플란변경’을 이론적 연속성을 전제한 수정으로 본다. 자신의 질문에 대해 김수행 교수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의 법칙에 의거해 세계공황을 재구성하고 있다(59쪽). 나아가 “세계공황을 연구하는 출발점은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민경제 또는 산업에서 가치증식활동을 벌이는 자본들의 이윤율 동향이다”라고 대답한다. 물론 “이 자본들의 이윤율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자본의 가치구성과 잉여가치율에 의해 영향받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이자율‧환율‧무역규제‧자본통제 등등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미국‧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브레너의 견해를 아리기에 따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61-66).

하지만 이러한 브레너의 방법뿐만 아니라 이와 차별되는 김수행 교수의 방법도 난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김수행 교수의 방법은 철저히 선진국중심의 분석방법이고 세계대공황의 분석을 위해서는 타당할 수 있지만, 국지적인 공황 예를 들면 1997-8년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공황, 그리고 이후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등의 공황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접근방법을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본주의의 “이상적 평균”(MEW 25/838)과 지배적인 경향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 자체의 원리적 이론인 󰡔자본󰡕도, 그리고 공황에 대한 원리적 이론도, 한 자본주의 사회와 세계시장의 관계를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라도 포함해야 한다. 그럴 때만, 이에 기초해 선진국을 포함하는 세계대공황이든 아니면 국지적 공황이든 이론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당시의 공황이 정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주요경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때 까지는 󰡔자본󰡕 2권을 완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1879년 맑스가 다니엘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엿보이듯이(MEW 34/370-371), 이후 단절적인 맑스의 잠재적인 플란변경은 이에 대한 고려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곽노완, 2006a, 75-6쪽 참조; Krätke, 1999, 42쪽 이하). 아쉽게도, 자본주의 생산양식 그 자체에 대한 이론에는 새로운 개념과 지식을 통합하려고 하면서도, 공황론의 출발점은 현실적인 세계주요 국민경제와 산업으로 보는 김수행 교수의 방법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논리주의 내지 현실의 선진국중심의 방법으로 후퇴하며 이에 따라 커다란 난점을 내포하는 것 같다. 

2장부터 5장까지는 자신의 공황론과 다른 여러 공황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이다. 2장은 힐퍼딩의 ‘불비례설’ 및 ‘조직된 자본주의’론과 비판적으로 대결하고 있다. 이 장에서 중화학공업 부문에서의 가격상승이 소비재공업에서보다 호황시에 급격히 이루어지지만 추가적인 기계 설치에 시간이 많이 걸려 이미 호황이 지난 다음에 생산이 증대되어 과잉되고 공황이 일어난다는 ‘불비례설’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제한되어 있다. 반면 ‘조직된 자본주의’론에 대해서는 “경제가 대기업들의 독점적 결합이나 정부의 개입에 의해 운용되더라도 (‧‧‧) 생산의 무계획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항상 생기기 마련이다”(80쪽)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사회주의에서 계획은 연속적으로 발전된다는 엥엘스와 스탈린의 테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3장은 룩셈부르크의 ‘과소소비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수행 교수는 재생산표식에 대한 맑스의 분석은 총투하자본이 아니라 생산물의 가치구성만에 대한 것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한다(137-138쪽). 곧 󰡔자본󰡕 2권의 재생산표식은 초기투하자본의 재생산이 아니라 생산된 총상품의 비용 및 이윤의 재생산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생산표식에서 C/V는 자본의 가치구성, 유기적 구성, 기술적 구성 등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며, S/(C+V)도 투하자본의 이윤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138쪽). 생산력과 생산수단에 투하된 자본의 가치구성과 생산된 상품의 가치구성을 구분하는 것은 맑스가 명백히 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후 맑스주의 경제학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를 명백히 구분한 것은 김수행 교수의 이론적 기여이다. 이러한 구분에 기초하여 그는 제1부문의 상대적 급성장을 주장하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논거가 틀렸음을 입증한다(138쪽). 나아가 룩셈부르크가 자본주의에서는 제1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하며 여기서 소비재인 2부문의 잉여생산물이 자본주의 내부에서는 팔릴 수 없으며, 따라서 비자본주의적 외부시장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비자본주의적 외부시장이 소멸하면 자본주의가 붕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점에 대해 정확하게 비판한다. 곧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대 자체가 제1부문뿐만 아니라 제2부문의 잉여생산물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내부요인이라는 것이다(140쪽).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적 외부시장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룩셈부르크의 테제는, 네그리(󰡔제국󰡕)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 사미르 아민의 주변부자본주의론, 그리고 세계체제론과 주변부자본주의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발리바르, 자끄 비데, 그리고 들뢰즈/가타리(󰡔천개의 고원󰡕)에도 깔려있는 테제이다. 비록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이나 사미르 아민, 그리고 들뢰즈/가타리는 룩셈부르크와 달리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자본주의화시킨다는 테제는 거부하지만 자본주의는 비자본주의적 외부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김수행 교수가 직접 거론하진 않지만, 룩셈부르크에 대한 그의 비판은 이들에 대해서도 타당하다.

4장은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과 스위지/바란의 장기정체설과 비판적으로 대결하고 있다. 유동성 선호나 투기적 동기, 장래예상을 개인의 자의적 심리로 보는 케인스의 방법론에 대해, “계급들의 심리와 행동의 자율성은 자본의 이윤추구욕이나 가치증식욕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146-147쪽)고 하면서 맑스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비판하고 있다. 또한 케인스가 국가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국가물신주의에 빠졌다”(158쪽)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스위지/바란이 한센을 통해 케인즈의 영향을 받아 ‘경제잉여가 증가하는 법칙’을 통해 독점자본주의의 장기정체설을 발전시켰음을 밝히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 스위지/바란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경쟁자본주의 단계에만 타당한 법칙이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주머니를 터는 메카니즘인 ‘경제잉여가 증가하는 법칙’이 타당하다고 보는 데 대해,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은 “자본주의의 어느 단계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167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물론 김수행 교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을, 자본주의에서 현실적으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이윤율이 저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테제로 이해하지는 않는다(251, 253쪽). 오히려 “이 법칙의 내부 모순들의 전개를 통해 자본주의적 축적의 특수성(예: 공황,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해명”(251쪽)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5장은 신리카도학파의 이윤압박설과 공황의 원인을 임금인상에서 찾는 우노를 비교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신리카도학파의 이윤압박설은 임금률과 이윤율은 항상 반비례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임금률이 상승하면 이윤율이 저하해 공황이나 장기정체가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수행 교수는 “축적률이 독립변수이고 임금율은 종속변수이다”라는 맑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판하고 있다(207쪽). 곧 임금률과 이윤율의 반비례를 설정하는 리카도와 신리카도학파는 자본주의적 축적과 자본간 경쟁의 동학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정태적인 경제성과에 대한 분배상의 투쟁이라는 관점에 매여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노학파는 임금인상요인으로 계급투쟁의 역할을 전혀 도입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209쪽). 곧 우노학파에 대해서는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으로 인해 노동자가 부족하게 되어 임금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이윤이 급감하여 공황이 초래된다고 보는 점을 밝히면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내용은,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한 임금의 급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이윤의 급감이라는 절대적 과잉축적은 맑스의 말대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의 축적과정이 상대적 과잉인구(산업예비군)의 증감을 조절하면서,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것이다(119쪽). 하지만 우노도 임금인상으로 인한 이윤율의 급감을 공황의 원인으로 보는 점에서는 신리카도학파와 동일한 관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202쪽). 이는 공황의 원인을 계급투쟁과 이로 인한 임금인상으로 환원하는 네그리(󰡔맑스를 넘어선 맑스󰡕, 󰡔제국󰡕)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6장은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과 공황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맑스주의 내외부에서 커다란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윤율의 저하가 필연적이라고 보는 근본주의자들의 입장(그로스만, 로스돌스키, 토미츠카, 세이크 등)과 오히려 이윤율의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보는 오키시오의 입장, 이윤율의 저하는 필연적이지 않고 이론적으로 논증될 수 없으며 오히려 모순된 경향속에서 공황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파인/해리스의 입장, 맑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의 필연적 저하를 내포하지만 논거가 잘못되었고 이윤율의 필연적 저하를 이론적으로 논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맑스의 테제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하인리히의 입장(Heinrich, 2006)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다. 이 문제는 현재에도 논쟁중이다. 한국에서는 이윤율의 필연적 감소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우세한 편이나(정성진, 류동민 등), 최근 서구에서는 맑스주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이윤율의 필연적 감소는 이론적으로 논증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입장은 다시 다양하게 세분되는데, 김수행 교수는 이 중에서 파인/해리스의 논거를 수용하고 있다(258쪽). 김수행 교수는 󰡔요강󰡕과 󰡔1861-1863년 초고󰡕에서는 맑스가 이윤율의 필연적 저하를 고수하지만, 이후 자본의 기술적 구성, 유기적 구성, 가치구성을 명확히 구별하면서 이윤율의 저하경향(유기적 구성의 상승)과 이윤율의 상승경향(잉여가치율의 증대)을 단순 합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본다(227). 이윤율 = 잉여가치s/(불변자본c+가변자본v) = (s/v)/(c/v+1)에서 상쇄경향 중 불변자본요소의 저렴화 등을 감안할 때, 가치로 표현된 가치구성 c/v는 유기적 구성의 상승보다는 낮게 상승하고 나아가 잉여가치율의 상승보다 클 필연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미 맑스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 3권 3편(13, 14, 15장)의 의미는 상반되는 경향의 충돌속에서 공황의 계기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의 집중과 잠재적 화폐자본의 과잉이라는 모순적 경향은 경쟁과 신용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 속에 산업예비군의 창조와 흡수, 자본가치의 감소와 증가, 이윤율의 저하와 상쇄요인들이 잔존하여 공황의 계기들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283쪽). 하지만 근본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맑스 자신도 󰡔자본󰡕 3권 14장 이후에서도 이윤율의 저하경향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언급을 곳곳에서 하면서, 근본주의자들과 동일한 이론적 난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오키시오 정리가 맞다고 할 수는 없다. 그의 정리는 개별자본의 특별잉여가치를 매개로 사회적 총자본의 상대적 잉여가치가 증대하여 이윤율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불변자본의 가치비중이 상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정리는 타당하지 않다. 지면상 이 문제에 대한 논증은 차후의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다. 어쨌든 김수행 교수의 논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김수행 교수처럼 해석할 때, ‘공황’의 또 다른 배경과 계기가 이론적으로 결합되어질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 그리고 이는 현대의 ‘금융공황’을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계기이다. 그 계기는 ‘신용’이다.   

이 책의 7장은 바로 ‘신용’을 다룬다. 김수행 교수는 “현실적 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경쟁 및 신용의 현실적인 운동으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는 맑스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신용이론’이 ‘공황론’의 필수적인 계기임을 강조한다(269쪽 참조). 이전의 ‘공황론’들이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실물의 요인만으로 완결된 ‘공황론’을 구성하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일단 거대한 진전이다. 여기서 김수행 교수는 우노학파와 정통파 사이의 논쟁뿐만 아니라, 해리스, 드 브뤼노프 등의 신용이론, 화폐이론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용’이 경제위기 내지 공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자세히 다룬다. 그는 이자율의 상승과 투기가 경제위기 내지 공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부자본의 과잉이 일으키는 거래와 생산의 투기적 확장”(301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화폐자본의 과잉과 상품시장의 확장에 근거를 둔 신용이 금융적인 투기활동과 합류하면서 공황을 촉발시키는 보는 드 브뤼노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한다. 단 “산업자본의 운동이 이자 낳는 자본의 운동을 기본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드 브뤼노프에 유보조항을 단다. 그러면서 산업의 ‘위기’ 이후 산업자본과 이자 낳은 자본의 적대적 관계로 인해 이자율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고 보는 해리스와 파인의 견해를 적극 수용한다(303쪽). 하지만 절대적 과잉축적과 더불어 상업자본의 재고투기로 인해 이자율이 상승하여 ‘공황’이 초래된다고 보는 우노학파의 이토의 투기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은 재고투기로 인한 금융수요의 증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재생산과정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자본가들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를 강력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317쪽) 한다. 공황과 ‘신용’의 계기들의 다층적인 관계를 ‘공황론’으로 통합하는 이러한 시도는 새 장을 열어줌에 틀림없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좀 더 나아가서, 금태환이 정지된 1971년과 브레튼 우즈 협정이 붕괴된 1973년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의 금융공황을 분석할 이론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화폐론과 이자율에 대한 이론, 그리고 환율과 외환이론이 공황론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이제 화폐발행과 공급은 금준비로 의해 제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맑스 시대와 달리 화폐공급과 이자율이 경제내적인 내생적 요인만이 아니라 순경제외적인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이론화해야 할 것 같다. 또한 변동환율제로 인해 외환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된 1973년 이래 환율의 가변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새로운 거시경제변수와 공황론의 요소로 첨가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에 대한 이론적 일반화가 없다. 그 이하는 미국 경제의 금융화를 둘러싼 크리프너, 뒤메닐과 레비, 패니치와 긴딘 등의 최근 분석과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금융화와 더불어 금태환이 폐기된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통화로 사용되면서 미국이 화폐주조차익을 국제적으로 수탈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외국의 정부와 기업과 개인들이 달러와 달러표시증권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미국 사회가 유지”(343쪽)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눈에 띤다.

8장에서는 세계경제통계의 중장기 분석에 입각한 콘트라티예프와 만델의 장기파동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만델은 장기호황을 위해서는 ‘외부’ 시장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장기불황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이윤율 하락의 결과라고 주장한다(349-350쪽). 이에 대해 김수행 교수는 가치구성이 반드시 상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회전시간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나오게 된 테제라고 비판한다(351쪽).

9장에서는 1974-5년과 1981-2년의 세계경제위기와 공황을 분석한다. 물론 앞서 지적한 대로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공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공황을 겪고 난 이후 자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경제정책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국민국가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국민국가와 국제기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점은 세계화를 국민국가의 소멸과정으로 보는 하트/네그리의 테제와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제국󰡕). 나아가 뒤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로 인해 달러화의 폭락 및 미국 제국의 몰락과 세계대공황의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근원적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은 하트/네그리의 󰡔제국󰡕이 보여주지 못한 지점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522-526쪽). 

10장은 불황극복정책인 신자유주의가 파탄하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확대되었음을 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장은 1997년 한국의 공황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김수행 교수는 한국의 공황을 ‘아시아모델’ 자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IMF, 크룩만 등 신자유주의 입장과, ‘아시아모델’의 제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포스트) 케인시언의 입장(장하준 등) 내지 맑스주의 입장(크로티와 딤스키)을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들과 달리 그는 “한국의 금융위기는 금융적 취약성과 이윤율의 저하가 결합해 발생했다”(467쪽)고 말한다. 그리고 “재벌의 투자결정의 자율성 증가, 대내외적 금융자유화, 정부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조정과 감독 권한의 포기와 약화”(470쪽) 등으로 인해 과잉투자와 과잉차입이 거대하게 증가한 것을 제도적 배경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공적자금은 “파산한 기업의 경영자나 주주의 잘못에 대해, 그리고 부실기업에 대출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잘못에 대해, 또한 그런 대출을 지시한 고위층의 잘못에 대해, 국민들이 혈세를 내어 책임을 지고 있는 것”(489쪽)이며, 국민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회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본과 자본주의가 이윤은 사적으로 전유하고 손실은 철저히 사회화시키는 체제이고 따라서 이윤과 경영도 사회화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적이다. 특히 “관리나 경영은 정부가 임명하는 경영자보다는 이해당사자들(종업원‧채권자‧소비자‧전문경영자 등)이 담당”(앞의 곳)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장은 드디어 장기불황과 공황을 넘어설 대안사회의 필요성을 다룬다. “생산자들이 자주관리하면서 위계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연대주의적 생산자들을 만들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하며, 시민들의 욕구를 공동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활동분야들(예: 교육‧보건‧교통)에서 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도 공산주의의 우수성을 알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497쪽) 하지만 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한 주장에 그친다. 자주관리가 생산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고양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해도, 유고의 경우처럼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자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 김수행 교수는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것”이 보증된다면, 개별 생산자는 창의성‧혁신성‧헌신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레보비츠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다(494쪽). 레보비츠는 현재 차베스의 자문역을 맡고 있기도 한 좌파 경제학자이다. 물론 레보비츠도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기울인다(494쪽). 하지만 고차 단계의 자기발로 선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른 소비가 개별 생산자들의 창의성을 촉진할 것으로 보는 것은, “공산주의의 전제조건들이 공산주의의 현실적인 운동을 통해 재생산”(494쪽)되리라는 김수행 교수의 테제와는 달리, 맑스에게서 유래하는 유토피아의 반복 아닐까? 왜냐하면 ‘필요에 따른 소비’는 대다수 개인들의 노동유인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무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곽노완, 2006b, 52-53쪽). 이를 감안하여 김수행 교수는 그러한 단계로 가기위해 과도기인 사회주의에서는 “공동체 윤리를 인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496쪽)고 말한다. 하지만 연대의 확장과 창의성의 증진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은, 윤리의 인위적 확립으로 달성될 수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인위적 윤리는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등에서 보듯이 또 다른 억압이 될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오히려 맑스의 2단계 구분과는 달리 재생산 가능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과에 따른 분배를 통해 노동유인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에서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을 평등하게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결합’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곽노완, 2006b, 53-55쪽).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공산주의로 가는 사회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김수행 교수가 곧이어 유럽의 복지국가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안으로 그가 제시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모델은,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옳고 빠른 길이다”(522쪽)라는 자신의 주장과 동떨어진 사민주의적 모델이다. 내수기반확충과 양극화 축소, 비정규직 폐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등이 그가 말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직접 말하듯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이다.”(530쪽) 최종목표로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를 설정하면서, 당장의 대안은 전통적 사민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문제점은 그가 긍정적으로 인용하는 알보, 패니치, 긴딘 등에게서도 나타난다(498-505쪽). 하지만 한국에 210조원 이상 축적되어 있는 연기금과 기업이 은행에 진 부채의 주식으로의 전환 및 은행의 사회화 등등이 결합되면, 당장이라도 한국의 대다수 기업을 사회화할 수 있지 않을까?(곽노완, 2007 참조). 그리고 이렇게 사회화된 기업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시초축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김수행 교수는, ‘정치력’과 주체적 역량이 결여되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사민주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김수행 교수의 ‘더불어 사는 사회’도 선거를 통해서든 혁명을 통해서든 좌파 정치세력이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할 때만 가능한 대안이다. 그러나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의 불로소득을 전체 국민에게 연령별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등의 공산주의적 근본대안이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좌파 ‘정치력’을 급격히 확대할 수 있고 따라서 더욱더 현실적인 대안 아닐까?   

3. 나가며 

지금까지의 제한된 서평은 이 책의 풍부한 내용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책은 그에 대한 해석 및 비판과 더불어 생명력을 유지한다. 그런 점에서 이 서평은 김수행 교수가 쓴 책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그의 책은 계속해서 읽혀지고 해석되며 비판될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오래 살 것이다. 좋은 책은 그런 점에서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의 책도, 필자의 서평은 더욱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책과 글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다. 하지만 동시에 책과 글은 서로 다른 세계와 견해를 접속시키는 통로이기도 하다. 나아가 책은 세계에 대해서 쓰여 졌지만 이미 세계의 일부이기도 하다. 특히 그의 책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사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혁명적 세계의 일부이다. 따라서 필자의 다소 무모하고 무리한 비판이라도 그의 책과 향후 연구활동에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의 책도, 필자의 비판도, 그리고 독자도 모두 혁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그의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비판한다면, 그의 책과 우리 모두는 풍요해지고 그만큼 혁명의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문헌

곽노완, 2006a, ｢‘정치경제학 비판’과 21세기 금융공황: 자본주의의 한계와 21세기의 맑스｣, «진보평론» 29(2006년 가을)

- 2006b, ｢마르크스 사회(공산)주의론의 모순과 21세기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6호(제3권2호)

- 2007, ｢연기금 사회주의와 기본소득제도 - 이행전략으로서의 한계와 가능성｣, 󰡔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 2007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분과 발표논문집, 2007. 2. 14.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동

김수행, 1988, 󰡔자본론 연구󰡕, 한길사

- 2006, 󰡔자본주의경제의 위기와 공황󰡕, 서울대학교출판부

류동민, 2006, ｢󰡔자본주의경제의 위기와 공황󰡕 서평｣, «마르크스주의 연구» 6(2006년 제3권 2호)

Heinrich, Michael, 2006, Die Wissenschaft vom Wert, Münster: Westfälisches Dampfboot

Krätke, Michael, 1999, “Kapitalismus und Krisen”, Beiträge zur Marx-Engels Forschung. Neue Folge, 1998, SS.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