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인구 감소 12만명, ‘경남 통영급 인구’ 통째로 사라졌다

[명사십리]

출생아 급감·사망자 증가 영향

2020년부터 3년 연속 인구감소

매년 감소폭 2배씩 확대 추세

2070년엔 3766만명으로 줄어

인구자연감소 추이. 통계청© 경향신문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사망자는 늘면서 지난해 인구가 12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사이 경기도 양평군이나, 경남 통영시 인구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의미다. 2020년 인구감소가 시작된 이후 감소폭은 매년 2배씩 확대되고 있다. 인구감소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과 복지, 치안·국방까지 한국사회가 ‘축소사회’에 돌입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3800명 자연감소(출생-사망)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가 24만9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는 27만2800명에 달했다. 한국은 2020년 첫 자연 감소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감소속도다. 더 가팔라지고 있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21만7000명 더 많았지만, 5년 뒤인 2017년에는 3분의 1수준인 7만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0년 사망자수가 역전하며 처음으로 인구가 3만2600명 자연감소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감소폭이 5만71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2만3800명까지 감소폭이 늘어났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 인구를 의미하는 자연증가율도 2017년 1.4명에서 2020년 -0.6명으로 전환 한 뒤 2021년 -1.1명, 지난해 -2.4명 등 매년 두 배씩 커지고 있다. 2017년 1000명 당 1.4명 늘어나던 인구가 5년만에 2.4명 줄어드는 것으로 반전됐다는 의미다.

이같은 급격한 인구 자연감소의 근본 원인은 출생아수 급감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에 불과하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의 ‘2050~2070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한국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에는 5019만명,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줄어든다. 인구구조도 바뀌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1960년 1370만명에서 2020년 3738만명으로 증가했지만 2030년에는 3381만명, 2070년에는 1737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960년 73만명에서 2020년 815만 명, 2030년 1306만명, 2070년 1747만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 수가 거의 똑같아 지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 성장률이 2031~2040년 1.3%으로 낮아진 뒤 2041년 0.97%로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당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갈 우려는 발등의 불이다.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은 빠르게 주는데, 수령하는 인구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국민연금이 내놓은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돼 2057년 고갈된다. 2018년 상황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확연히 더 빨라지고 있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이보다 더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과 치안 등 사회유지 필수 인력도 충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2020년 33만여명이던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명대로 줄어든 뒤 2045년에는 12만명대로 급감한다. 사회 여러분야에서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