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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서 고개든 경기 낙관론
♢EU, 다보스서 美IRA 작심 비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기후변화 대응 필요하지만...공정한 경쟁의 장 이뤄져야"
2.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
국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 년 간 내사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했다고 설명.
18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국정원, 경찰 관계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3. 정부가 작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바꾸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
정부는 또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화물차 운송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우선 지입제를 대폭 개선.
신규 화물차량 시장 진입을 막아온 총량 규제도 부분적으로 풀기로.
♢화물차 사도 곧바로 운송업 뛰어들 수 없어
♢운송회사에서 번호판 빌리고 지입료 내는 ‘지입차량’ 일반적…
♢화물차주 70% 가까이가 지입차주
♢4000만원 정도 비용 들여야 운송할 수 있는 구조
♢與 “운송 중간단계 단순화시켜야 적당한 운임 돌아간다”
♢일본의 지입제 영향받아 1945년부터 시행
♢과거 면허기준 충족하기 위해 지입제 이용
♢현재는 운송시장 진입을 위한 용도로 활용
♢시장주체들 간 이해관계 충돌 속 제도운용
4.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8일 회장직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혀.
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고 설명.
지난 11월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지 두 달여 만에 거취를 결정한 것.
♢금융당국,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잇단 ‘압박’
♢‘DLF승소’ 우리금융, ‘라임사태’ 다시 소송 검토
♢손태승 연임? 혹은 농협·신한지주에 이은 정권 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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