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평등사상은 자유의 평등, 형식적 평등, 정치적 평등에서 생존의 평등, 실질적 평등, 경제적 평등으로 발전되어 왔다.</p><p> </p><p>'법 앞에 평등' 은 법적용의 평등과 법내용의 평등을 의미한다.</p><p> </p><p>평등권은 개개인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전제가 되는 권리를 보장한다.</p><p> </p><p>평등권의 성격와에 최고원리의 성격을 긍정한다.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나,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불가피하다. 외국인에게도 평등권은 인정되나 많은 제한이 있을 뿐이다.</p><p> </p><p>평등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자의금지원칙에서, '자의' 란 주관적인 책임비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한다.</p><p> </p><p>자의금지 또는 합리성 등의 원칙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사안에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p><p> </p><p>합리적 차별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헌법재판소는 차별이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으며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적절한가를 판단하고 있다. 합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그 기준으로 두는 견해, 입법목적의 적합여부에 그 기준을 두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헌재는 양자 모두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p><p> </p><p>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재가 행한 단계화된 평등심사방식을 수용한바 있다. 헌재는 평등원칙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와 완화된 심사로 구별하고 있는바, 이는 독일 연헌재의 단계화된 평등심사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p><p> </p><p>명시된 차별금지 사유와 유사한 표지 등을 근거로 하거나, 차별취급이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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