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2009년 4월 장기보험 제도변경안내

[☆보험플래너☆]

Ⅰ. 제도변경의 목적  
□  2009년 4월 예정이율 인하 및 자사 경험위험률 적용에 따른 적정 가격 확보
□  보험약관 개선     
- 금융감독원 ‘보연손-00002호’ 『보험약관의 개선 필요사항 송부』
□  상품설명서 개정 및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강화(필수사항)
- 손해보험협회 ‘손보협홍 1130-244’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 개정 통보』
□  영업현장의 의견 반영한 담보 개발

Ⅱ. 제도변경 내용

    1. 예정이율 인하 및 경험위험률 재 산출 반영

       □ 예정이률 인하      

구  분	예정이율
	현행	변경 (2009. 4. 1)
15년 이하	4.25%	4.0%
15년 초과	4.0%	3.75%

         ※ 2009. 02. 24. 이율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자사 경험위험률 재 산출 적용

필수산출 위험률명	연계 위험률명
질병입원급부율(1-180일)	16대특정질병2, 7대질병, 여성특정질병2, 여성만성질병, 부인과질병, 자녀10대질환
일반상해임시생활비(1일이상,성별)	업무중상해, 신주말일반상해, 주말일반상해, 신주말2일반상해, 주말일반상해, 일반상해추상장해
일반상해입원발생률(31일이상,성별)	일반상해입원발생률(1일, 4일, 6일, 8일, 11일, 15일, 21일, 26일, 61일, 91일, 121일, 181일 이상)

           주) 연계위험률은 필수산출 위험률의 변동률과 동일하게 일괄 적용

□ 질병 입/통원의료비 보장범위 확대 

         ○ 보장범위 확대

         ○ 대상담보 : 질병입원의료비(3천, 5천, 1억)

                       질병통원의료비(10만, 20만, 30만)

보장범위 변경 내용(면책질병 범위)		대상담보	보험료 변경효과
현행	변경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선천성 뇌질환(Q00-Q04)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태아(0세)~5세 : 보험료 인상(약 10%) 5세이상 : 보험료 변경 없음

    2. 보험약관개선

       □ 개요

구 분	적용 주요 내용	적용 일정
보험약관 용어개선안	보험, 법률용어 및 의학용어 등의 개선	2009.04.01이후 신계약부터 적용
개별약관 개선 방안	가입전 질병의 일정기간 후 보장 및 기타 개별약관 개선에 관한 사항	2009.04.01이후 신계약부터 적용
보험약관 이해가능도 평가	금융감독원이 보험소비자의 약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별 약관 이해도에 따른 점수를 부가	▪ 시범시행 : 2009. 04. 01. ~ 09. 30.                            (기초서류 작성 기준임) ▪ 전면시행 : 2009. 10. 01 이후

       

       □ 개별약관 개선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 대상
1	가입 전 질병 일정기간 경과 후 보장	과거 5년이내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에 회사는 기간 제한없이 면책	계약일 이후 5년동안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보상 ※고지의무 위반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질병관련 전체 담보
2	‘치매상태’ 용어 및 범위 구체화	‘치매상태’의 판정기준 모호하며,        광범위함.	- 용어변경           인식불명상태→중증(重症)치매상태 ※‘중증(重症)치매상태’란?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K)   의 결과가 19점 이하, CDR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의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생보사의 판정기준 적용	치매간병비, 개호간병비     담보 등
3	‘법령위반’의 범위 명확화	사소한 ‘법령위반’도 면책이라는        오해의 소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	신체손해배상책임
4	‘혼유(混油)사고’ 보상 명확화	‘혼유사고’ 언급 없음	‘혼유사고’ 에 대한 손해 보상함 명시	주유소배상책임 담보 등
5	상해/질병 약관 일원화 (입원일수 계산, ‘입원/수술’의 정의)	생  략	질병약관과 상해약관의 약관내용 통일 → 상해입원비 : ‘입원의 정의’ 조항 신설 → 상해수술비 : ‘수술의 정의’ 조항 신설	일당, 입원, 수술 관련     담보
6	다수보험계약의 실손의료비 보험금지급 안내 강화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비례보상에  대한 계약자의 이해가 불충분함에  따른 민원 발생	가입전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 및 비례보상에 대한 설명여부  확인하며, 상품설명서 등에 반영	실손의료비 담보
7	만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담보 가입불가		만 15세 미만자 사망시 :   Max{사망시 책임준비금 합계액, 기납입보험료} 지급 ※만15세 미만자 사망담보 설계 금지	15세미만 가입가능한 모든 상품
8	기타 용어 및 문구의 명확화		명기물건(귀중품)의 기준 상향 조정   등	화재손해 담보 점당 300만원이상 명기
		발생일로부터 ×××일을 한도로	진단확정일로부터 ×××일을 한도로	질병관련 전체담보
		(보상하는 손해)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인사망시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

     3. 주요 상품 및 담보 변경

상 품 명	주요 변경사항	비고
카네이션하나로보험	- 여성만성질병수술비 가입연령 확대    (세만기 담보 가입연령 : 현 20세 ~ → 15세 ~)	인수지침 변경 예정
한아름플러스보험	- 갱신담보 가입연령 확대 (상해의료비)	인수지침 변경 예정
카네이션자녀사랑보험	- 보험기간 추가 ( 30/25/20세만기 추가 )
Yescar운전자보험 프라임운전자보험 원클릭운전자보험	- 영업용운전자의 자가용 운전시 보장 확대    (벌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 부상시     형사합의지원금)

        □ 주요 상품 변경

Ⅲ. 업무지침

     1. 상품설명서 작성 지침 변경

       □ 상품설명서 개정 및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강화(필수사항)

          - 손해보험협회 ‘손보협홍 1130-244’ 『손해보험상품 공시자료 작성지침 개정 통보』

       □ 주요 변경 사항

         가. 상품설명서 표지 변경 

           -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보험계약자의 의무』인쇄

         나.『가입자 유의사항 』 신설

           - 표지 다음의 첫 페이지에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을 선별하여 안내

           -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은 필히 보험계약자가 자필로 작성 후 서명

         다.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 변경

           - 『실손의료비 담보 계약시 안내』신설

           - 실손의료비 담보 관련 업계 조회 후 조회사항 기재

         라. 계약자 자필서명 후 스캔 필수 문서

           -『상품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

           -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

       □ 세부사항 : 신계약 업무프로세스 변경 참조

     2.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사전조회 강화 (필수사항)

       □ 주요 변경 사항 : 신계약 업무프로세스 변경 참조

현행	변경	비고
가. 업무처리프로세스     ① 의료비보험계약정보 조회동의서 출력     ② 사전‘동의’ 서명 확보 후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 ③번 생략 )     ③ 동 담보에 대한 중복가입내역 조회하여 설명     ④ 보험설계 안내  나. 조회권한 : 영업가족  다.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동의서 보관 : 취급처  라. 보관방법 : 별도 보관	가. 업무처리프로세스     ① 의료비보험계약정보 조회동의서 출력     ② ‘동의’ 또는 ‘미동의’  체크후 서명 확보        ※ 실손의료비 판매상품에 대해 필수적용     ③ 동의한 경우 동 담보에 대한 중복가입내역        조회하여 설명        ( ‘미동의’한 경우 생략하나 중복가입시 동          담보에 대해 비례 보상될수 있음을 설명)     ④ 보험설계 안내  나. 조회권한 : 영업가족  다.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동의서 보관 : 취급처  라. 보관방법     - 계약시 : 청약서류와 동일하게 스캔후 원본 보관     - 미 계약시 : 별도 문서철로 보관	- 조회동의서 양식 변경   * 기존양식 사용불가 - 가입설계화면에서   출력 예정 : 4월 중순 - 청약완료시 필수 스캔 - 조회리스트 전산 제공   : 4월 중순

현행	변경	비고
가. 기본운용방안   ○ 특정부위 와 특정질병 중 2개 이내에서 부담보            선택 가능   ○ 1년부터 5년 또는 전기간으로 각 부담보 기간 지정 나. 부담보 대상 특정부위 및 질병   ○ 39개 부위 및 9종류 질병	가. 기본운용방안   < 현행과 동일 >   ○ 1년부터 5년으로 각 부담보 기간 지정 나. 부담보 대상 특정부위 및 질병     < 현행과 동일 >	- 개별약관 개선

3. 특정 부위/질병 부담보 운영 지침 변경                  

     4. 담보별 세부업무지침

구   분	관련상품(담보)	현   행	변   경	비   고
운전자 담보 신설	Yescar운전자보험 프라임운전자보험 (벌금, 방어비용, 생활안정지원금, 타인사망시형사합의지원금, 부상시형사합의지원금)	없음	영업용운전자의 자가용 운전시 보장 확대	- 신설담보
질병입/통원의료비 면책사항 변경	해당 전 상품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선천성 뇌질환(Q00-Q04)	- 담보범위 확대 /    위험률변경
통원의료비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20만원(1만원/5천원 공제)	- 신설담보
입원비 담보	해당 전상품 (질병입원비, 16대질병입원비 7대질병입원비 여성특정질병입원비 여성만성질병입원비 부인과질병입원비 자녀10대질환입원비 일반상해입원비 업무중상해입원비 신주말일반상해입원비 주말일반상해입원비 일반상해장기간병비)			- 위험률 변경
세만기 보험기간 추가 (20,25,30세 만기)	카네이션자녀사랑보험(0904)		- 만기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로 설정  - 납입기간은 기본계약과 동일	- 신설 담보
중증 치매	해당 전상품 (개호진단비 치매진단비)	인식불명상태	중증(重症)치매상태 ※ MMSE-K 결과가 19점 이하,     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    해당되는 상태	- 용어 변경  - 진단기준 명확화
형사합의지원금	해당 전 상품 (타인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인 사망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면책사항 명확화
만 15세 미만자 사망담보	해당 전 상품	상해사망 200만원 가입	사망담보 가입 불가	- 개별약관 개선

    5. 통합보험의 담보 적용 기준

구  분		위험률이 변경된 담보	신설된 담보	보장내용이 변경된 담보	비고
		질병입/통원의료비 면책사항 변경 입원비 담보	통원의료비 20만 (5천/1만 공제) (면책사항 반영)	형사합의지원금 중증치매
2009.4.1이전 발생된 신계약의 변경시	피보험자 추가	2009. 4. 1이후 위험률(신 위험률) 적용
	담보의 변경	- 구 위험률에서 신 위험률로    변경 불가    예) 홀인원Ⅰ→ 홀인원Ⅱ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담보의 추가	- 기 계약자가 신계약 가입시          미가입했던 담보는 당시의 위험률    (구 위험률)로 추가 가능	불 가 (면책사항 반영)	가 능
갱신시(5년)		- 기 체결된 계약은 갱신시            갱신시점에서 재산출된 구 위험률    또는 신 위험률 중 선택하여 갱신    가능
기  타		- 피보험자 추가시 주피보험자     와 다른 위험률 및 보험기간         존재   - 기존계약 중 자동이체할인     계약(2007년10월1일 이전)의     배서시 자동이체할인 존속